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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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는 과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아야 2~3개가 경합하던 경쟁구도가 이번에는 8~9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4이통 도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도전자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 정권에서 마지막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사실상 막차입니다. 후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4이통 허가업무를 진행한 방통위, 미래부는 도전초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의 도전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제4이통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몇 정부 인사의 권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3차까지는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고, 현대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참여로 신규 이통사 등장이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도 제4이통 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주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에 심사 때마다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법을 개정해 정부가 주파수할당공고를 내지 않으면 사업신청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 개정 때만해도 정부가 더 이상 제4이통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지난달 31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줬고,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과거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수준에 따라 대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기존 이통사에 비하면 낫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와이브로, TDD-LTE에 더해 FDD-LTE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주파수도 2.5GHz 뿐 아니라 2.6GHz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국망 구축의무 및 로밍의무제공, 마이너한 이슈지만 주파수할당대가 보증방식 변경 등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신청 후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발표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의 속내는 괜찮은 사업자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조건이 괜찮으니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주주들의 참여결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는 왜 바뀌었을까요. 정부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존재합니다. 알뜰폰은 우려와 달리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부는 또 전국망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제, 서비스 설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상품구성이 어렵지만 전국망 사업자는 기존의 요금체계와는 다른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이 대상이 아닌 기존 이통3사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창조경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성과에 대한 목마름이 신규 이통사 선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통신업은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경쟁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功)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박한 창조경제 평가를 감안한다면 제4이통사 선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고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허가는 내줬는데 사업자가 비리비리해서 유효경쟁정책으로 먹여살려야 할 경우 평가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래부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만약 제4이통 허가가 불발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정부는 알뜰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잘자잘한 중소 사업자 보다는 독자적 상품구성이 가능한 알뜰폰(FULL MVNO)의 집중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의 플랜B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랜B는 차순위입니다. 지금 미래부의 최선은 괜찮은 네번째 이통사의 등장입니다. 과연 도전자들은 미래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015/09/22 17:58 2015/09/22 17:5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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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만명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뜰폰(MVNO)도 가입자 500만을 넘어서는 등 위아래로 꽉 찬 시장입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의 성공여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포화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5:3:2 점유율 구도입니다. 요금경쟁은 미흡하지만 가입자 뺏고 지키는 경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00%가 넘었는데 신규 이통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통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다된 LG유플러스 조차도 누적 영업이익이 '제로'입니다. 그러니 신규 이통사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 이통3사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지난 6월 미래부 주최로 열렸던 관련 공청회에서 이통3사 임원들은 실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입자를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수조원대의 투자가 수반되는데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데, 만약 이통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이미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사업에 뛰어들려하는 대기업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4이통 도전을 공식선언한 KMI의 공종렬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 중 제4이통사 설립을 주도할 만한 곳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꽉 찬 시장에서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KMI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주주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견,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면 큰일입니다. 정부기조를 감안할 때 확실한 ‘전주(錢主)’가 없다면 이번에도 사업권 획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계획도 문제입니다. 이통3사가 지적한 포화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존 이통3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이통사는 실행하지 않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으로만 승부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성공은커녕 생존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과거 KMI의 문서가 베이스가 됐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KMI의 사업계획서의 수준을 떠나서 실제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조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전망이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쟁적인 전직 고위관료 모시기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4이통 이슈가 뜰 때마다 전 정통부 장차관, 방통위 전 상임위원들의 주가도 같이 뜨고 있습니다. 각 컨소시엄마다 차관급 이상 인사 모시기에 열중입니다. 이미 몇몇 컨소시엄에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주체가 미래부다보니 정통부 선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이 자신도 모르게 한 컨소시엄의 IR자료에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이 김 전 차관에 사과하며 일단락 됐지만 신규 이통사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많은 정통부, 방통위 전직 차관급 인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혁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이통사들도 통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자 기반의 사업구조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이통3사와 차별점을 모색하려면 철학과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들리는 하마평은 통신업계, 또는 전직 고위관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고착화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수많은 IT 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수십년간 생존에 점유율 변화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도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만 의존하고 기존 이통사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전략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5/09/22 17:57 2015/09/22 17:5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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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첫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지난해 초까지 6차례 진행된 제4이통 도전과 실패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처음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소식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 5:3:2로 수십년간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던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앞섰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들이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만 놓고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현대가 조선사업에 뛰어들 때 모두가 실패한다고 했지만 사업주체의 강한 의지로 결국 세계 정상권에 우뚝 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4이통 컨소시엄들은 단 한 차례도 재무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4이통 사관학교가 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이번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KMI 만큼은 아니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최대 주주만 확보하면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퀀텀모바일, 우리텔레콤, KMG, 케이티텔넷 등 8~9개의 컨소시엄들이 뛰고 있습니다.

2010년 첫 심사에서 KMI는 업무 타당성, 재정적능력, 기술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체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주요 주주 중에 대기업 집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삼영홀딩스 등 일부 주주들의 잘못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절치부심 다시 도전장을 내민 KMI는 정통부 장관 출신인 양승택씨를 영입하고 다시 도전하려 했지만 양 전 장관은 얼마되지 않아 KMI를 탈퇴 IST컨소시엄을 만듭니다. 양 전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사업권을 획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당일날 현대의 투자철회, 중기중앙회와의 지속적인 갈등 등 오히려 IST는 최악의 재무평가를 받아듭니다. IST가 초반 중기중앙회와 현대라는 걸출한 주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력 정치인이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 전 장관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KMI와 IST의 도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컨소시엄이 도전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허가신청서 접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KMI와 IST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바로 재무적 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려면 최소한 30대 그룹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공종렬 KMI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 이동통신 업에 진출할 만한 곳은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재무적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주요주주의 존재는 사실상 허가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방식은 대부분 컨소시엄들이 LTE-TDD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KMI는 TDD 방식으로 기술평가 기준점을 넘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럴싸한 사업계획과 망구축을 위한 실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때 한화나 코오롱, 부영 등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역시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제4이통에 적합하고 실제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투자와 운영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케이블TV 사업자들 역시 관망세입니다. 아니 최대주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외국인 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중심이 된 한 컨소시엄은 과거 KMI 지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KMI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직접 도전장을 내밀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해외 통신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만큼이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왠만한 컨소시엄들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주요 컨소시엄들은 저마다 케이블TV와 소프트뱅크 등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주주구성은 1대주주에 소프트뱅크가 이름을 올리고 케이블TV 업계가 SPC를 구성해 뒤를 받치는 구조입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부담을 덜게 되고 이동통신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쥘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손정의 회장을 떠나 일본 자본이 한국 이통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뱅크가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정말 신규 이동통신사가 필요한지, 만약 출범한다면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진단해 봅니다.
2015/09/22 17:55 2015/09/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