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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시내통화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외통화료는요?

180초. 그러니까 3분에 70원입니다. 시외통화료는 1대역(30km이내)는 180초에 70원, 31km 이상은 43초에 7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언제 공중전화를 마지막으로 이용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한 20~30원 했던 거 같은데.

공중전화 요금은 1977년 10원에서 81년 20원, 92년 30원, 94년 40원, 97년 50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002년에 7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3분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간간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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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에 70원. 서민 애환 담긴 공중전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요즘 이동전화는 대부분 같은 통신사끼리는 무료인데다 음성 무제한 서비스도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비싸보이지만 공중전화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사업은 현재 KT 자회사 KT링커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비싸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동전화 가입률이 100%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굳이 공중전화를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자라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습니다. 이용량이 적어도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역무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KT에게만 고통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2014년 손실보전금은 133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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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동전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공중전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효자 서비스 였습니다. 1998년에는 매출이 78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전화의 등장과 함께 공중전화도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현재 공중전화 대수는 7만대. 월드컵이 열린 2002년만 해도 공중전화 14만3000대, 영업용 공중전화는 44만6000대에 달했습니다. 요즘은 영업용 공중전화는 찾기가 어렵죠.

2002년 KT는 공중전화로 2601억원의 수익을 거두지만 비용으로는 3402억원을 지출합니다. 801억원의 적자를 본 것이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월 매출 1000원도 안되는 공중전화가 전국에 5000~6000대고 한 달 동안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전화기도 백여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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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중전화는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휴가 나오는 군인들부터 외국인, 휴대폰이 없을때 어쩌다 한번씩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는 공중전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도서관, 현금자동 지급기 결합, 인터넷 검색,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비롯해 심장충격기가 설치되거나 위급상황시 피신기능까지 제공하는 부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꺾어진 곡선은 다시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대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고 2002년 14만대가 넘던 공중전화는 절반인 7만대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는 공중전화 대수를 4만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4대입니다. 영국 0.7대, 스페인 0.5대, 일본 0.9대로 주요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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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로변에 집중 설치된 공중전화를 실제 이용률이 높은 복지시설 등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7만대에서 4만대로 줄이더라도 지역별 분포나 실제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2폰시대가 와도 공중전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통신은 보편적 서비스로의 공중전화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량은 적지만 급한 상황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비용과 효율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잠깐 비를 피하는 장소로, 휴가 나오자마자 부모님께 또는 연인에게 전화하던 곳. 계속 동전을 넣어가며 멀리 가족에게 전화하던 외국인 노동자까지. 누구에게는 추억의 공간이자 꼭 필요한 소통의 도구로 공중전화는 앞으로도 명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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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11:57 2016/12/13 11:57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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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부 소비자 단체 및 이용자들은 지원금 상한을 조기에 폐지하거나 상한선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부터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 상한제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을 정부가 법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통사가 최신 휴대폰에 상한선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란 시절의 상당했던 보조금을 기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연간 마케팅 비용이 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하지만 여론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재부와 청와대 등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실제 방통위가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법의 실효성을 홍보하던 정부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방통위원들이 지원금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론내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몇몇 의원들이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는 다시 불붙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치권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분리공시에는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지원금 상한제만 떼어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제조사의 반대,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과정 등을 거치다보면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방통위와 미래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방통위는 논란이 한창일때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 바 있다.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 축소나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일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래부도 낮은 요금제에서도 고가요금제 만큼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금 상한제를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어찌됐든 폐지나 일몰기간 축소, 상한선 확대 등 모두 실현여부를 점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평가와 이용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용자편에서 꾸준히 개정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도가 일몰시점인 내년 10월까지 유지될 경우 제도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사의 지원금이 이용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원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경우 할인율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물론, 신도림 테크노마트처럼 스팟성 대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 그 다음 타자는 분리공시 도입이다. 전체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누가 지원금을 얼마나 썼느냐는 이슈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09/26 13:14 20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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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이 무효였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용자 차별 금지법'으로 불리기를 원하며 강력하게 밀어부쳤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단통법(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법 시행 2년이 다되도록 법의 등장과 효과를 놓고 끊임없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법으로 규제…번호이동 급감

법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묶어둠에 따라 소위 과거 '대란'과 같은 과열보조금 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2010년대 연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보통 900만 후반대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000만명을 넘기도 했지만 2014년 4분기 시장이 얼어붙으며 850만대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692만명으로 700만명대가 무너졌다.

올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8월까지 480만명 수준이다. 이 상태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번호이동이 급감한 이유는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때때로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집행하며 영업을 했지만 단말기유통법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보조금 감소는 이통사의 영업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이통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조롱도 여기에서 근거했다. 정치권도 공세에 가담했다.

◆번호이동 줄고 요금할인 혜택은 늘고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8669억원으로 법이 제정된 2014년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법에 불만이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도입 때문이었다. 지원금 상한제야 반길만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줘야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현재 20%이다.

9월 1일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통신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반겨하고 있다. 다른편에서 보면 지원금보다 오히려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통사들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다.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줄어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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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5847원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에는 15만2792원이었지만 2014년 15만350원, 2015년에는 14만7725원으로 15만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올해에도 14만5000원대로 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내려갔다. 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3만8695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올해 1~7월에는 3만97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고가요금제 가입비중도 내려갔으며 의례 3개월 의무가입처럼 여겨졌던 부가서비스 가입비중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단통법이 통신비를 인하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보조금 혜택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부금에 고가 요금제까지 쓸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했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중심요금제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며 요금제 이용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며 요금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있지만 이 역시 단통법과 연계 짓기는 한계가 있다.

◆신도림은 번호이동의 성지…다단계 판매 성행

일부였지만 법 시행 이전과 같은 영업행위는 여전하다. 특히 신도림(테크노마트)은 불법보조금의 온상이자 번호이동족에게는 성지로 떠올랐다.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한참 웃도는 마케팅이 종종 일어났다. 물론,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과거와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법의 시행으로 지나친 번호이동 경쟁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은 안정됐다. 정부에서는 법의 효과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홍보하지만 법의 순기능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마케팅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2016/09/26 13:12 2016/09/26 13:12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 환율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뿐더러 품질이나 휴대폰 보조금 등도 얽혀있어 단순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달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십만원 이상 요금을 내왔던 경험때문에 '통신 요금은 비싸다'라는 공식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체험단의 통신요금 비교도 근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거나 정확한 비교 근거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한국 통신요금에 길들여졌던 이용자가 짧은 시간이나마 현지의 요금과 유통점을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다른 요금비교 데이터와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금은 각국의 1위 사업자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보조금 미지급 기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선택약정 20% 할인이 반영됐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은 보조금이 없고 독일과 프랑스는 슬림 온리(Silm Only) 요금으로 비교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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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K텔레콤과 캐나다 로저스의 비교입니다. 한국, 캐나다 모두 음성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체계는 유사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일정요금 이상에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캐나다는 데이터 용량에 따른 요금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로저스는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은 올해 8월부터 보조금을 없애고 S/M/L/XL 등으로 요금제를 단순화했습니다. 기본요금 20달러에 데이터 용량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요금제가 비싸질수록 데이터 단위요금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3GB를 기준으로 하는 M등급 요금제는 72달러,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47(3.5GB)는 4만1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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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T모바일의 요금제도 단순했습니다.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되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T모바일 역시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요금 상승폭은 매우 컸습니다. 4GB 기준으로 49.95유로입니다. 우리의 경우 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없지만 6.5GB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저렴합니다.

프랑스의 오렌지 역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4GB 기준으로 32.99유로였습니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약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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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무비스타의 대표요금제는 매우 심플하고 요금수준 역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제공량이 3GB 이상 높이질 경우 한국에 비해 비씨졌습니다. 스페인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요금과 더불어 관심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약정 및 해지제도일텐데요. 캐나다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금제 변경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미국은 약정제도가 없어 위약금이 없다는군요. 독일은 중도 해지 시 월정액에 남은 약정기간을 감안해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요금제를 변경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군요. 프랑스 역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중도 해지시 잔여할부금에다 120~240유로의 별도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동통신 유통점의 규모나 서비스 등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비교자료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자료 역시 소수의 인원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팩트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지 거주하는 한국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거친 만큼, 나름 참고할 만한 자료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유통점의 물리적 환경부분 보다는 상담 만족도 등 인적서비스 측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유통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외의 경우 매장접근 용이성은 썩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체험단은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방문했지만 유통점 인프라 부족은 방문국가 공통적으로 언급된 불편한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기시간이 길거나 대기시간 관리 미흡 등에 대한 평가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분위기가 모던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규모가 큰 점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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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캐주얼한 직원 응대태도는 고객에게 집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응대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반면, 체험단은 프랑스와 스페인은 리셉션니스트가 별도로 고객을 안내하는 등 한국과는 다른 고객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상담 및 업무처리능력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소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지만 한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유통점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유통점에서 가입 외 다른 업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험단의 조사 및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요금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전의 요금비교가 음성통화 요금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입니다. 요금에 비해 제공되는 데이터가 적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품질까지 고려할 경우 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결가능한 장소 제약이 많았고 연결된 이후 안정성도 한국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품질이나 요금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조사지역 등을 감안할 때 보편적인 팩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자료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부담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12/01 10:03 2015/12/01 10:03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지 않아도 인터넷 품질은 한국이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요금의 경우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OECD 회원국 요금을 비교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이나 일본의 총무성, 메릴린치 등이 내놓는 보고서가 주로 이동통신 요금 지표로 사용됩니다. 저마다 기준, 비교 요금제, 국민소득, 환율 등에 따라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한국사정에 맞는 요금비교 통계인 코리아인덱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혼란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용자가 직접 주요 국가, 도시를 가서 체험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해외 주요국가의 유통점의 서비스 수준은 어떤지 직접 방문해보고 현지 이통사 유심(USIM)을 끼워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객관적으로 체험,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체험단을 꾸려 북미 2개국(미국, 캐나다)과 유럽 3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최근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체험단은 통신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과 IT 관련 파워블로거, 추첨을 통해 선발된 해당산업 출입기자 등 17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국내외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및 품질 비교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나 요금제도 많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비교지만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별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요금과 유통점 서비스, 현지인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동통신 인터넷 품질입니다. 음성의 경우 비교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속도와 커버리지가 곧 품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지와 동일한 환경에서 통신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아이폰6에 방문국의 1위, 2위 통신사 유심을 개통해 통신 품질 경험을 진행했습니다. LTE 데이터 속도 측정 앱인 ‘Open Signal’을 활용했습니다.

측정 결과 체험국의 경우 주요 관광지를 제외하면 인터넷 속도가 좋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다운로드 25Mbps, 업로드 9.8Mbps), 가장 낮은 곳은 독일(다운로드 13.1Mbps, 업로드 2.8Mbps)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운로드 기준 20Mbps 내외의 속도는 광대역 LTE가 지원하는 최대속도인 150Mbps에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조사국가에서 지하철이나 건물 내부 등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음영지역이 13.9~46.7%에 해당하는 등 LTE 품질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pen Signal 이용자가 측정한 LTE 데이터 속도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26.9Mbps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조사국에서는 프랑스가 18.3MbpS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미국은 10.4Mbps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Open Signal은 전세계 이용자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합니다. 다만, 단말기종, 측정장소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이 전문적인 품질측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로저스센터 주변의 데이터 속도는 빠른 편이었지만 주요 관광지는 데이터 속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음영지역도 상당했습니다. 미국은 도심이나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지역도 데이터 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캐나다보다 음영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분류됐을 뿐 아니라 품질도 떨어진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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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어떨까요. 독일은 속도를 측정한 모든 지역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20Mbps를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 2.90Mbps, 최대속도는 17Mbps를 기록했습니다.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음영지역이 다수 체크됐습니다. 프랑스는 타 유럽 국가에 비해 상황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까페거리인 꾸르 쌩 때밀리옹 지역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샹젤리에, 세느, 루브르 등 유명 관광지에서도 데이터 속도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스페인은 세고비아, 마드리드 동부에서의 보다폰 속도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중심부에서도 음영지역은 많은 편으로 분류됐습니다.

비교 체험한 도시와 1~2위 통신사는 캐나다 토론토는 1위 로저스와 2위 벨, 미국은 뉴욕에서 버라이즌과 AT&T,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모바일과 보다폰, 프랑스 파리는 오렌지와 SFR, 스페인 마드리드는 무비스타와 보다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LTE 속도는 유럽이나 미주나 썩 훌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인프라 경쟁이 치열하고 국토면적도 작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LTE 속도만큼은 한국이 최고수준이라는 데 이견이 없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결과와 다른 나라의 이동통신 유통점은 어떠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5/12/01 09:58 2015/12/01 09:5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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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는 과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아야 2~3개가 경합하던 경쟁구도가 이번에는 8~9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4이통 도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도전자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 정권에서 마지막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사실상 막차입니다. 후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4이통 허가업무를 진행한 방통위, 미래부는 도전초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의 도전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제4이통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몇 정부 인사의 권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3차까지는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고, 현대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참여로 신규 이통사 등장이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도 제4이통 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주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에 심사 때마다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법을 개정해 정부가 주파수할당공고를 내지 않으면 사업신청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 개정 때만해도 정부가 더 이상 제4이통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지난달 31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줬고,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과거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수준에 따라 대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기존 이통사에 비하면 낫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와이브로, TDD-LTE에 더해 FDD-LTE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주파수도 2.5GHz 뿐 아니라 2.6GHz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국망 구축의무 및 로밍의무제공, 마이너한 이슈지만 주파수할당대가 보증방식 변경 등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신청 후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발표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의 속내는 괜찮은 사업자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조건이 괜찮으니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주주들의 참여결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는 왜 바뀌었을까요. 정부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존재합니다. 알뜰폰은 우려와 달리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부는 또 전국망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제, 서비스 설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상품구성이 어렵지만 전국망 사업자는 기존의 요금체계와는 다른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이 대상이 아닌 기존 이통3사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창조경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성과에 대한 목마름이 신규 이통사 선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통신업은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경쟁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功)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박한 창조경제 평가를 감안한다면 제4이통사 선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고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허가는 내줬는데 사업자가 비리비리해서 유효경쟁정책으로 먹여살려야 할 경우 평가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래부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만약 제4이통 허가가 불발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정부는 알뜰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잘자잘한 중소 사업자 보다는 독자적 상품구성이 가능한 알뜰폰(FULL MVNO)의 집중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의 플랜B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랜B는 차순위입니다. 지금 미래부의 최선은 괜찮은 네번째 이통사의 등장입니다. 과연 도전자들은 미래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015/09/22 17:58 2015/09/22 17:5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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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만명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뜰폰(MVNO)도 가입자 500만을 넘어서는 등 위아래로 꽉 찬 시장입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의 성공여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포화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5:3:2 점유율 구도입니다. 요금경쟁은 미흡하지만 가입자 뺏고 지키는 경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00%가 넘었는데 신규 이통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통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다된 LG유플러스 조차도 누적 영업이익이 '제로'입니다. 그러니 신규 이통사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 이통3사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지난 6월 미래부 주최로 열렸던 관련 공청회에서 이통3사 임원들은 실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입자를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수조원대의 투자가 수반되는데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데, 만약 이통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이미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사업에 뛰어들려하는 대기업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4이통 도전을 공식선언한 KMI의 공종렬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 중 제4이통사 설립을 주도할 만한 곳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꽉 찬 시장에서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KMI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주주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견,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면 큰일입니다. 정부기조를 감안할 때 확실한 ‘전주(錢主)’가 없다면 이번에도 사업권 획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계획도 문제입니다. 이통3사가 지적한 포화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존 이통3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이통사는 실행하지 않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으로만 승부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성공은커녕 생존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과거 KMI의 문서가 베이스가 됐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KMI의 사업계획서의 수준을 떠나서 실제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조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전망이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쟁적인 전직 고위관료 모시기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4이통 이슈가 뜰 때마다 전 정통부 장차관, 방통위 전 상임위원들의 주가도 같이 뜨고 있습니다. 각 컨소시엄마다 차관급 이상 인사 모시기에 열중입니다. 이미 몇몇 컨소시엄에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주체가 미래부다보니 정통부 선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이 자신도 모르게 한 컨소시엄의 IR자료에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이 김 전 차관에 사과하며 일단락 됐지만 신규 이통사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많은 정통부, 방통위 전직 차관급 인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혁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이통사들도 통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자 기반의 사업구조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이통3사와 차별점을 모색하려면 철학과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들리는 하마평은 통신업계, 또는 전직 고위관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고착화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수많은 IT 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수십년간 생존에 점유율 변화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도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만 의존하고 기존 이통사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전략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5/09/22 17:57 2015/09/22 17:5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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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첫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지난해 초까지 6차례 진행된 제4이통 도전과 실패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처음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소식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 5:3:2로 수십년간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던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앞섰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들이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만 놓고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현대가 조선사업에 뛰어들 때 모두가 실패한다고 했지만 사업주체의 강한 의지로 결국 세계 정상권에 우뚝 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4이통 컨소시엄들은 단 한 차례도 재무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4이통 사관학교가 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이번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KMI 만큼은 아니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최대 주주만 확보하면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퀀텀모바일, 우리텔레콤, KMG, 케이티텔넷 등 8~9개의 컨소시엄들이 뛰고 있습니다.

2010년 첫 심사에서 KMI는 업무 타당성, 재정적능력, 기술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체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주요 주주 중에 대기업 집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삼영홀딩스 등 일부 주주들의 잘못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절치부심 다시 도전장을 내민 KMI는 정통부 장관 출신인 양승택씨를 영입하고 다시 도전하려 했지만 양 전 장관은 얼마되지 않아 KMI를 탈퇴 IST컨소시엄을 만듭니다. 양 전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사업권을 획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당일날 현대의 투자철회, 중기중앙회와의 지속적인 갈등 등 오히려 IST는 최악의 재무평가를 받아듭니다. IST가 초반 중기중앙회와 현대라는 걸출한 주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력 정치인이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 전 장관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KMI와 IST의 도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컨소시엄이 도전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허가신청서 접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KMI와 IST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바로 재무적 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려면 최소한 30대 그룹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공종렬 KMI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 이동통신 업에 진출할 만한 곳은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재무적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주요주주의 존재는 사실상 허가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방식은 대부분 컨소시엄들이 LTE-TDD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KMI는 TDD 방식으로 기술평가 기준점을 넘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럴싸한 사업계획과 망구축을 위한 실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때 한화나 코오롱, 부영 등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역시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제4이통에 적합하고 실제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투자와 운영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케이블TV 사업자들 역시 관망세입니다. 아니 최대주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외국인 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중심이 된 한 컨소시엄은 과거 KMI 지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KMI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직접 도전장을 내밀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해외 통신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만큼이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왠만한 컨소시엄들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주요 컨소시엄들은 저마다 케이블TV와 소프트뱅크 등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주주구성은 1대주주에 소프트뱅크가 이름을 올리고 케이블TV 업계가 SPC를 구성해 뒤를 받치는 구조입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부담을 덜게 되고 이동통신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쥘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손정의 회장을 떠나 일본 자본이 한국 이통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뱅크가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정말 신규 이동통신사가 필요한지, 만약 출범한다면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진단해 봅니다.
2015/09/22 17:55 2015/09/22 17:55
잠금효과(Lock-in).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관된 제품이나 부가서비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소비자를 고객으로 묶어두기 위해 기업들은 잠금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곤 한다.

잠금효과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OS)제와 웹브라우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PC시장에서 윈도 점유율은 97.85%로 절대적이다. 윈도의 기본 웹브라우저, 즉 IE의 점유율은 87.64%로 OS가 웹브라우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잠금효과 강도는 무려 89.57%다. MS의 OS를 선택한 소비자 중 열에 아홉은 MS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한다는 얘기다.

◆비정상적 인터넷 환경, 비정상적 Lock-in 효과를 낳다

OS 제조사와 기본 웹브라우저 간 상관계수는 0.9989(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이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이다. 0에 가까울수록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제조사의 OS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그 제조사의 웹브라우저 점유율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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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애플의 OS X와 사파리간의 잠금효과 강도는 어떨까. 39.57%로 MS에 비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점유율은 MS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점유율만큼의 잠금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MS의 끼워팔기 영향이 남아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 이유는 국내의 유별난 인터넷 환경때문이다. 인터넷 세계의 악으로 지목된 액티브엑스(ActiveX)가 잠금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액티브엑스가 없으면 관공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내 인터넷 환경이 IE 이외의 웹브라우저의 성장과 선택을 막은 것이다. 실제 해외시장의 경우 PC 시장에서 MS의 윈도와 IE의 잠금효과는 22.33%에 불과하다. 국내와 비교하면 무려 66.24%p나 차이가 난다.  

◆선점만이 유일한 정답? 개방과 혁신에 언제든지 자리 내준다

비정상적인 시장환경이 잠금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혁신과 개방이 기업의 가치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경우가 더 많다.  

국내에서 대표적 사례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꼽을 수 있다. 문자로의 소통은 이통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유일했던 시절 등장한 카카오톡은 시장의 지형을 바꾸었다. 카카오톡 이후 이통3사의 연합, 네이버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 등이 이어졌지만 먼저 자리 잡은 카카오톡을 끌어내릴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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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통신사나 다른 인터넷 기업에 위협이 되는 것은 확보된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톡은 m-VoIP, 게임, 교통 등 다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잠금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내 내비게이션 맵 시장의 절대강자는 티맵이지만 지도를 활용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 곳은 오히려 다음카카오다. 티맵은 내비게이션 자체로는 최고로 평가받았지만 고객을 시장점유율인 50%로 한정지음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대를 스스로 가로막았다.

여전히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사물인터넷과 같이 뜨는 기술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 개방, 이 두 가지는 잠금효과 극대화에서 뗄 수 없는 핵심요소다.

2015/08/27 09:14 2015/08/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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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TV를 통한 프로그램 시청 행위와 이를 기준으로 한 모든 조사방식, 대가산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수십년 전 옛날에는 거실에 다리달린 TV가 있으면 옹기종기 모여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꼭 TV를 거실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의 성과를 양방향, 고도화된 개인화에서 찾는다면 앞으로의 남은 성과는 모바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모바일TV 시장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IPTV 출범 당시 통신사들은 모바일IPTV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2G, 3G 등 네트워크 용량 및 속도도 뒷받침되지 못했고, 비즈니스 모델도 불투명했습니다. 방송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유선 IPTV 활성화가 시급했죠. 정부만 모바일IPTV가 활성화 되면 와이브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3G를 지나 LTE로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모바일IPTV를 비롯해, 푹, 티빙 등 모바일TV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바일TV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정부의 무관심 덕분이었습니다. IPTV특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는 모바일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차원의 법제도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IPTV특별법에 모바일이 포함돼 이런저런 규제하에서 시작됐다면 지금과 같은 모바일TV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도 진흥도 하지 않았고 통신사들은 단순히 가입자 해지율 방어를 위해 모바일IPTV를 시작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모바일TV가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의 변화를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전환의 가장 큰 성공으로 꼽히는 VOD가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면 모바일은 장소의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화된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던 양방향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이전에 없던 부가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TV 자체를 통제해 모바일의 경험의 TV로의 이전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크롬캐스트 등 OTT 기기들을 통해 모바일 화면을 TV로 옮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방송이 아닌 IT, 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TV 시청 방식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미디어 시장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들은 기존의 지배자들의 견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법제도가 없다면 기존의 법을 준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례로 크롬캐스트를 통해서는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이슈는 복잡하고 정치적인 힘도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미디어 혁명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에어리오는 기존 방송사들의 반발로 엄청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실의 TV가 사라질 가능성도 적고, 여전히 방송은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편합니다. 앞으로도 방송시청을 위한 주요 도구는 TV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시청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2014/10/08 19:53 2014/10/0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