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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3 공중전화를 없애자? (4)
  2. 2009/09/29 방통위 행정지도에 두손 든 이동통신사들
친박연대의 김을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공중전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중전화 사업에서 3500억원이나 적자가 발생한다며 불필요하게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를 없애고 남는 돈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있었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자도 최근 몇년간 공중전화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식 공중전화기는 1954년에 등장했고 지금과 같은 옥외식 공중전화는 1962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중전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깔렸습니다. 예전 이동통신이 등장하기 전에만 해도 공중전화는 그야말로 필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였죠.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는 4700만을 넘었습니다. 자연스레 공중전화는 필요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1999년 56만대에 달했던 공중전화기는 올해 상반기 현재 15만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물단지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공중전화 대수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보편적역무도 아닙니다. AT&T의 경우 2007년 말 아예 공중전화 사업에서 철수해 지금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매년 5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보편적역무라는 이유로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으로 메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신사업자들 역시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집전화와 이동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접거나 공중전화 설치 대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통위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공중전화는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KT가 조사한 '공중전화 이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공중전화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60.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꼭 필요한 공중전화만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어느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정도?

개인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지도 않고, 사업자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중전화 사업은 당분간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공중전화가 국민의 애환을 담은 통신수단이었고, 지금도 누구에겐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10/23 15:51 2009/10/23 15:51
이동통신 요금인하안이 발표됐습니다.

SK텔레콤이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통3사 모두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인하로 전환시켰습니다. 데이터요금과 선불요금제도 인하됐습니다.

이통사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요금인하 방안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약 석 달간 끌어온 요금인하 논란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것은 “역시 이동통신은 규제산업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요금 논란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내세웠고,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쌍방향요금, 누진제 등 설익은 정책으로 풍파를 일으키며 결국 SK텔레콤의 망내할인 확대로 귀결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요금인하 이슈가 불거진 배경은 좀 복잡합니다. 와이브로, IPTV 등 방통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미진한 반면, 단말기 보조금은 펑펑써대니 방통위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업체 CEO들을 모아놓고 “출혈경쟁 하지 말고 보조금을 요금인하로 돌리거나 투자를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다가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에서 메릴린치 보고서를 기초로 국가간 분당요금(RPM) 수준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은 본격화됩니다. 얼마 안돼 OECD 보고서가 나왔고,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후 논란은 계속됐죠. 요금을 내리라는 시민단체에 방통위는 국가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도 이통사 편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통신요금인하가 민생현안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방통위도 결국은 ‘행정지도’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율경쟁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지도라는 것은 권고차원의 수준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안하면 그만이고, 방통위 역시 “강제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가 규제기관앞에서 당당하게 “NO”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수차례 이동통신 요금 관련한 세미나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SK텔레콤의 경우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요금인하 대책이 발표되기 몇 일 전만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방향은 금세 수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팔목을 비틀지 않았으며 사업자 자율적으로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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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7:34 2009/09/2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