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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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부 소비자 단체 및 이용자들은 지원금 상한을 조기에 폐지하거나 상한선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부터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 상한제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을 정부가 법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통사가 최신 휴대폰에 상한선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란 시절의 상당했던 보조금을 기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연간 마케팅 비용이 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하지만 여론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재부와 청와대 등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실제 방통위가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법의 실효성을 홍보하던 정부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방통위원들이 지원금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론내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몇몇 의원들이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는 다시 불붙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치권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분리공시에는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지원금 상한제만 떼어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제조사의 반대,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과정 등을 거치다보면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방통위와 미래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방통위는 논란이 한창일때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 바 있다.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 축소나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일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래부도 낮은 요금제에서도 고가요금제 만큼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금 상한제를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어찌됐든 폐지나 일몰기간 축소, 상한선 확대 등 모두 실현여부를 점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평가와 이용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용자편에서 꾸준히 개정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도가 일몰시점인 내년 10월까지 유지될 경우 제도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사의 지원금이 이용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원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경우 할인율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물론, 신도림 테크노마트처럼 스팟성 대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 그 다음 타자는 분리공시 도입이다. 전체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누가 지원금을 얼마나 썼느냐는 이슈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09/26 13:14 20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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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이 무효였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용자 차별 금지법'으로 불리기를 원하며 강력하게 밀어부쳤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단통법(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법 시행 2년이 다되도록 법의 등장과 효과를 놓고 끊임없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법으로 규제…번호이동 급감

법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묶어둠에 따라 소위 과거 '대란'과 같은 과열보조금 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2010년대 연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보통 900만 후반대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000만명을 넘기도 했지만 2014년 4분기 시장이 얼어붙으며 850만대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692만명으로 700만명대가 무너졌다.

올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8월까지 480만명 수준이다. 이 상태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번호이동이 급감한 이유는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때때로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집행하며 영업을 했지만 단말기유통법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보조금 감소는 이통사의 영업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이통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조롱도 여기에서 근거했다. 정치권도 공세에 가담했다.

◆번호이동 줄고 요금할인 혜택은 늘고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8669억원으로 법이 제정된 2014년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법에 불만이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도입 때문이었다. 지원금 상한제야 반길만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줘야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현재 20%이다.

9월 1일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통신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반겨하고 있다. 다른편에서 보면 지원금보다 오히려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통사들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다.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줄어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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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5847원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에는 15만2792원이었지만 2014년 15만350원, 2015년에는 14만7725원으로 15만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올해에도 14만5000원대로 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내려갔다. 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3만8695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올해 1~7월에는 3만97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고가요금제 가입비중도 내려갔으며 의례 3개월 의무가입처럼 여겨졌던 부가서비스 가입비중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단통법이 통신비를 인하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보조금 혜택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부금에 고가 요금제까지 쓸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했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중심요금제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며 요금제 이용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며 요금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있지만 이 역시 단통법과 연계 짓기는 한계가 있다.

◆신도림은 번호이동의 성지…다단계 판매 성행

일부였지만 법 시행 이전과 같은 영업행위는 여전하다. 특히 신도림(테크노마트)은 불법보조금의 온상이자 번호이동족에게는 성지로 떠올랐다.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한참 웃도는 마케팅이 종종 일어났다. 물론,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과거와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법의 시행으로 지나친 번호이동 경쟁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은 안정됐다. 정부에서는 법의 효과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홍보하지만 법의 순기능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마케팅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2016/09/26 13:12 2016/09/26 13:12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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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조용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3밴드 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3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죠. 1.8GHz대역에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었지만 3밴드 CA 구현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연내 3밴드 CA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속도경쟁에서 밀릴 경우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LTE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됐고, 3G 용도로 사용되던 2.1GHz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특혜, 또는 공정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조용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3G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의 LTE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이번 미래부 결정은 공정경쟁, 산업진흥 정책입니다. 2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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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 주파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었는데 황금주파수 평가를 받던 2.1GHz 대역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했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를 써가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만 2.1GHz 주파수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KT의 사례는 애매합니다. 미래부가 용도변경하지 않았는데 KT가 LTE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진화 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들도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유효경쟁정책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정부는 화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줄 알면서도 정부는 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안겨줬을까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1GHz는 3G에서 황금대역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에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업의 유불리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KT와 LG유플러스 사례 중 어느 것이 더 특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2014/09/04 10:52 2014/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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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노력으로 농업,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의 역할과 기대감은 높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간(과학, ICT) 갈등, 부처의 모호한 정체성에 초대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산업통상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2기 내각에서는 정권 실세 최경환 장관의 기재부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래부도 가시적인 성과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과학기술, 과거 CDMA나 초고속인터넷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ICT 사업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내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민간기업들의 사업 및 투자에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최문기 전 장관의 성과 스트레스는 이임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 전 장관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1년여 동안 여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국회에서는 계속 최 전 장관을 질타했고, 최 장관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 전 장관과 많은 미래부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밤낮없이 일한 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연말게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최양희 2대 미래부 장관도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열심이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초대 장관, 그 실패를 메우기 위해 오는 것으로 보이는 2대 장관이 할 일은 뻔합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성과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을 지원하는 밑거름 역할에 가깝다면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부가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로 거듭날지, 최 신임장관의 어깨가 무거워보입니다.

2014/07/16 14:43 2014/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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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를 교체시 받게 되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같아지고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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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차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많은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이죠. 정보에 능통한 젊은층이나 휴대폰 교체주기가 빠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0대란’ 등 특정기간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약정이 끝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거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27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단말기유통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에 수반해 요금할인 규모도 커진다.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재무적으로 훨씬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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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조금을 25만원만 지급한다고 해도 요금할인으로 똑 같이 25만원이 나갑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50만원 쓴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번호이동만 하는 일부 소비자에게 50~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뿌렸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야 할 모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적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들은 아마도 혜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공산주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똑같이 못살게 됐으니까요. 반대로 예전처럼 그냥 이용했는데 요금을 깎아줘서 기분이 좋을 이용자들도 있겠지요. 알아서 챙겨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보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배만 불리는 악법(惡法)이 될지,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는 선법(善法)이 될지는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7/11 09:31 2014/07/11 09:31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리점 등에게는 채권을 받고 휴대폰을 공급합니다. 대리점들은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나갑니다. 물론, 할부대금을 내는 주체는 가입자들입니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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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단말기 빚 20만원…모든 책임은 정부에
=임 의원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빚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할부채권 규모를 전체 가입자수로 나눠 1인당 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월 갚아나가야 하니 빚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말기 가격이 제각각이고 약정이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20만원의 빚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단말기 가격은 비싸고 국민들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세수확보에만 기여할 뿐이고 영업정지 처분 역시 영세 유통점만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량 상임위 미방위, 국민 빚 운운할 자격있나?=정부의 정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감독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편에 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가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골칫거리 상임위로 전락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인 단말기 유통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곳은 다름 아닌 임 의원이 속해 있는 미방위입니다.

물론, 임 의원 말대로 단통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과징금, 영업정지가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했습니다.

단통법은 미래부, 방통위 모두 법통과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법안처리에 실패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할부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소비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4/04/10 09:38 2014/04/10 09:38
달라도 너무 다르다.

주파수 할당방식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3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같은 주파수인데, 이미 투자경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천양지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고를 통해 8월에 할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1.8GHz에 인접대역의 할당 여부를 놓고 통신3사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경우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KT는 품질, 투자비용 및 기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된다.

그러다 보니 SKT와 LGU+는 1.8GHz 대역은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투자비, 투자기간, 광대역 효과 등을 감안할 때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확보할 경우 추가 투자비용은 2000~3000억원, 소요기간은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T나 LGU+는 기존 보조망에 전국망을 구축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으로 대응하려면 2조 이상의 비용과 2~3년의 구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구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경쟁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8GHz 주파수를 받더라도 84개시에 구축하는데 700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데 약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또한 KT는 중장기적으로 900MHz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투자비 및 구축기간은 이통3사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U+가 1.8GHz나 2.6GHz를 받아 새롭게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투자비용은 KT가 4조5000억원, LGU+가 4조4000억원이라는 얘기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LTE 투자를 경험해본 이통3사지만 유독 1.8GHz,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쪽은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주파수 할당계획을 만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투자, 마케팅 효과 등과 관련해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경험이 있다.
2013/05/22 15:30 2013/05/22 15:30

13 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옛 위원장들에 못지않은 강성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경우 통신에, 이계철 전 위원장은 방송 부분에 취약했다. 청문회나 국회 업무보고 때마다 직원들 도움받기에 급급했다.

상대적으로 이 위원장의 경우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업무 파악이 돼있다는 것이 방통위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금까지 이 위원장은 정치인 이경재의 모습이 강했다. 원래 언론인(동아일보) 출신이고 공보처 차관 등을 역임해 역대 위원장 중 언론,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인다.

자신의 철학과 방향성 제시도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물론, 옛 방통위와 신 방통위의 업무는 다르다. 대부분 통신, ICT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줄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수평적 규제체계를 만들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송정책을 기대할만 해 보인다.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문제 해결의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투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수 많은 비판속에서도 결국 무더기로 종편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때 위원장이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근 이 위원장의 행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다. 이미 방통위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의 유사보도실태 조사에 나섰다.

유 사보도채널의 보도 행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방통위의 조사는 정치적 강도가 높아지는 풍자 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 특히 여권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최 전 위원장의 별명인 ‘방통대군’대시 ‘공정대군’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공정대군’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매사에 공정해야 한다. 스스로 공정했다고 생각해도 방송통신 규제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 수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경재 위원장과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평가는 다르기를 희망한다.

3년 후 이경재 위원장이 '공정대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 최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제2의 '방통대군'으로 불리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온전히 자기 몫이다.


2013/05/14 09:38 2013/05/14 09:38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들며 정책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른 한 쪽의 경우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지연 사례를 꼽자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망중립성 원칙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조차도 만들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경우 사업자간 끊임 없는 분쟁은 물론,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통 방통위는 주요 정책결정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처럼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지 않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정책 수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 수립, 문제점 진단이 우선인데, 대가 산정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융합관련법의 미비도 대표적인 정책 실기 사례로 꼽힌다.

IPTV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비대칭 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망중립성 문제 역시 원칙을 수립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수차례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책 방향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OTS나 DCS 등 방송과 방송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융합실이 존재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은 별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틀에서의 조직 운영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실제로는 과거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놔 두 기구 통합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전혀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방송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출범 5년이 되도록 융합과 관련한 변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15 10:47 2012/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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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

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조의 상임위원회이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상임위원 구성부터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방송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여당 및 청와대의 방송철학을 대변할 사람이 올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여야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니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정치화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씨가 초대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 때부터 상임위원회의 파행 운행은 예정돼 있었다.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그가 우리나라의 통신, ICT 정책을 총지휘 한다는 것 자체로 방통위에 대한 정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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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거쳐간 상임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보다는 각 당의 철학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지적한 종편정책, 통신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사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정치화된 조직이다보니 상임위원이라는 책임도 손쉽게 벗어버리곤 했다.

1기의 경우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그는 표면적 이유로 "대학에 복귀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를 들었다. 하지만 정치적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한 방통위에서 기술전문가로서 한계를 느껴 사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신용섭 상임위원이 사퇴, EBS 사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양문석 상임위원은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이지만 상임위원들은 장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임기 3년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수시로 교체되는 부처의 장차관과는 다르다. 하지만 정치적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손쉽게 상임위원 자리를 내던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조직의 정치화는 출범 때부터 예견됐고,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구조 때문에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합의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 사무총장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건전한 토론을 통한 합의제를 표방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MB 정부의 방통위는 스스로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위에서는 정치로 싸우고 나가고, 밑에서는 내년 ICT 통합 부처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업계의 작은 소망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12/11/09 09:35 2012/11/0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