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정보통신 진흥 및 정책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겉으로 보여진 출범 취지와 목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업무 추진과 성취도 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권 출범과 함께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까지 연임했지만 사실 ICT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국가의 ICT 정책을 이끌어 낼만한 역량이 없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ICT 정책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올 만했다.  

여기에 5인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도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임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사무국의 권한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사무국이 기획했던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했고, 개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미국의 규제기관 FCC를 꿈꿨지만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와 인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도, 진흥기관으로서도 이도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 활동에 대해 “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로 요약했다.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진흥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그러했다.

방통위 출범이 방송과 통신, I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했다.

정치인인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것은 IT, 방송산업 발전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권에 힘 실어주기였다. 2기 위원장에 연임한 것 역시 갓 출범한 종합편성의 안착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방통위 문제점에 대해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위원회 인적 문제, 특히 리더인 위원장의 문제였다.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국 모든 논의의 구조가 위헌성이 있었던 방송(종편)에 집중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통부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통부 해체 이유가 지금은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2/09/26 13:28 2012/09/26 13:28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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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에 많은 학자들이 붙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신부, 정통부 전직 장차관, 전직 고위공무원, 협단체 등이 모여 본격적인 방향 모색에 들어갔다.

혹자는 정통부 부활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통부 때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진 독임제+위원회 조직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정통부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출범한 방통위의 한계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ICT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철학이다.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치인 중 가장 IT와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인을 위한 인물 관련 종합자료 관리 프로그램인 '한라 1.0'을 직접 개발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진대제씨였다. 진 전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 상무, 메모시 사업부장, 디지털미디어 총괄대표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IT 전문가였다.

업계의, 그것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ICT 정부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게다가 진 전 장관은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이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보기술 정책이 이어졌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2003년 13위에 그쳤던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4․2005년 연속 세계 5위로 순위를 급상승시켰다. 정보기술로 국민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적 참여지수는 2003년 12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이때 구축된 경쟁력은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지수에서 최고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물론, 진대제 전 장관의 정통부가 조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놓고 방송위원회와의 갈등은 결국 정통부 해체의 단초가 됐다. 다른 분야와 융합보다는 독자적인 정책방향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로봇이나 전자정부 등 정통부가 맞기에는 애매한 분야에도 정통부가 발을 걸치며 영역을 확장한 것 역시 결과론적으로는 독이됐다.

최근 ICT 분야의 11개 협회, 15개 학회, 7개의 포럼을 비롯해 전직 체신부, 정통부 장차관 등이 참여한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는 공교롭게도 진대제 전 장관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이 정통부 해체의 단초를 마련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차마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ICT 융합정책을 이끌어갈 방통위의 수장으로 최시중씨를 앉혔다. 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권력서열 No3, 방통대군 등으로 불리우며 4년 가까운 시간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다른 장관과는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대제 전 장관은 나름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조합도 상당히 어울렸다. 문제는 목적과 방향성 이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ICT에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IT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으로 ICT 업계를 실망시킨 바 있다. 각각 소통과 4대강으로 요약되는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대제 전 장관은 업계 전문가였고,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치 전문가였다. 최 전 위원장은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여겼고, 현 대통령의 멘토이자 차기 대통령의 멘토를 꿈꾸던 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씨를 방통위 수장에 앉히고 연임까지 시킨 목적은 분명했다.

ICT 발전에 대해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종편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이슈의 마무리 때문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사장 등을 거쳐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라섰다. ICT에 대한 경력은 전무했고,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업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 최시중 위원장은 정권의 종편 출범을 위해 위원장을 맡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진대제 전 장관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았고, 임기 역시 다른 장관과는 달리 장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목적이 달랐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은 결국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7 2012/09/26 13:27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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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위원회와 신접살림을 꾸리고 통신과 규제를 제외한 제조, 보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국내외 ICT 환경이 생태계,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재 우리의 ICT 정부조직 기능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게다가 정통부 대안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융합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됐던 방통위는 매사 정치 관련 이슈로 방송, 지면을 장식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임위원들, 비정상적 합의제 구조로 운영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내내 IT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보니 다시 정통부 부활론이 솔솔 불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시대의 정통부의 모습은 아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ICT 산업 전반은 물론,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느라 한창이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출신인 진대제씨를 첫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진 전 장관은 참여정부 국무 각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진 전 장관에게 10년 15년 뒤의 우리나라 IT 기반을 닦아 놓을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IT839 정책이었다.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IT839는 정통부 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말했고 인수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 대부분(차세대 이동통신기기․디지털TV/방송기기․홈네트워크 기기․텔레매틱스 기기․차세대PC․지능형 로봇․IT SoC․임베디드SW․디지털 콘텐츠)를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이관했다.

물론, 담당 부처가 바뀌었을 뿐 IT83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ICT 담당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정부조직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에 전달됐다.

특히, 정통부 후계자인 방통위는 방송위와 합치면서 ICT 조직보다는 방송 이슈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는 저마다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계 최고수로 꼽히던 진대제씨를 장관을 앉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둘은 나란히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ICT 분야에는 문외한 이었고, 조중동 특혜로 대변되는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온힘을 기울였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됐지만 여당측 3인, 야당측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지 못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시중 전 위원장 임기 4년간의 평가를 "중구난방, 정치과잉, 용두사미"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최시중 전 위원장의 방통위는 ICT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슈에만 몰입했었다. 산업간 융합,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당초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5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IPTV를 정책적 성과로 얘기하지만 단순 유료방송 플랫폼이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4 2012/09/26 13:24
IT업계의 올림픽, 세계 최대 ICT 정책관련 회의인 ITU 전권회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공식명칭은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ITU 전권회의도 4년마다 개최됩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 5월 설립,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정상 및 장관, 800여 국제기구 및 기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4년간의 ITU 정책과 예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춯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세계적 차원의 정책방향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ITU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ITU 전권회의 유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3개 회원국…글로벌 주파수 배분·최고 위상의 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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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사실 IT 분야에 특화된 기구이다보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이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ITU는 모든 ICT 및 융복한 산업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곳입니다.

또한 ITU는 이동통신, 위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글로벌 주파수 대역을 분배합니다.

표준특허나 주파수 모두 ICT 분야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국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세계 공통대역으로 분류되면 그나라의 단말기, 통신산업이 절로 발전합니다. 표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가들이 ITU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자국의 기술과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 밖에도 ITU는 ICT를 통한 전세계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원조활동 등도 추진합니다.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주 해결방안을 비롯해 주파수 분배, 전자파 노출 유해성, 개도국 지원과 정보격차 해서, 국가간 통신망 접속 및 요금 정산 등의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IT강국 코리아…IT 외교강국으로 도약해야

150년 ITU 역사상 전권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기 쉽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합니다.

ITU 이사회는 48개 국가로 구성돼있는데요.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6선의 이사국입니다. 48개 국가나 되는데 뭐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투표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이사국 투표에서는 매번 떨어집니다. 글로벌 ICT 생태계에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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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는 투표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5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ITU 내에서도 국가, 지역간 정치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번 부산 ITU 전권회의 유치를 계기로 ITU 변방이 아닌 중앙으로 진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무총장, 사무처장, 3개 국(ITU-R, ITU-T, ITU-D)의 수장 등이 우리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TU에 7명이 근무합니다. 일본 5명, 중국 5명에 비해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인 디렉터(D)급에는 단 한번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ITU 전권회의 유치후 사무총장을 배출 8년간 재임했었고, 중국인이 현재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ITU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김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시절 일본은 미국, 유럽식만 있던 DTV 표준이외에 일본식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시키는데 성공했고 인도, 필리핀, 남미 등이 일본 표준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ITU 전권회의 유치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위직 진출을 통해 우리의 표준을 세계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U 전권회의를 유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등 국내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 못지 않은 위상이 있는 회의지만 일반의 관심에서 동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ITU 전권회의는 안방 IT강국으로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한단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4년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12/08/24 13:16 2012/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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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이 열기는 여의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항의 기자간담회, 토론회, 법안 발의 등의 형태로 속속 m-VoIP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 등 이동통신가입자에게 m-VoIP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회를, 다음날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관련 토론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9일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13명의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음성통화 논란해결 및 이동통신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m-VoIP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다만,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지만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는 필수입니다.  

◆통신요금 인가 소비자 검사 받아라?…또 다른 논란 단초=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풀어내면 "요금인가나 망중립성 정책을 세울때 소비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두자는 내용도 어색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방통위원장 추천 2인,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편파적인 방송정책 결정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發 통신요금 인하 언제까지=김경협 의원은 소비자의 정책참여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역구인 부천시 원미구(갑)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비싸다고 인식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10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통신요금은 늘 비싸다고 인식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 및 공공물가를 포함해 단위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품목은 통신상품이 유일합니다.
 
국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역사는 정치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이통업계’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산업논리는 배제된 포퓰리즘’이라는 업계의 반응은 선거철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인위적인 인하가 아닌 시장경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 초당과금제 도입 등 방통위 시절 이뤄진 통신요금 인하는 사실상 '팔목비틀기식'이었고 그 배후(?)는 여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성적인 표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m-VoIP과 관련해 첫 포문을 연 장하나 의원의 경우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 투자를 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통위 언제까지 욕먹어야 정신차리나=방통위는 지난해 요금인하 이슈와 관련해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기간 통신사보다 20% 이상 요금이 싼 사업자를 등장시켰으니 요금인하 요구에도 나른 할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휴대폰 자급제 도입도 상당히 늦었지만 요금인하 노력의 다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정책결정이 늘 뒷북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ICT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책은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신요금 이슈가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10초당 요금, 문자 요금, 기본료 등 단위별 요금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망중립성과 요금이슈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톡' 논란은 사실상 요금인하 이슈와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데이터 용량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게 핵심인데 이는 망중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m-VoIP은 쏙 빼놓았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시간 끌다가 블랙아웃을 초래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m-VoIP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입장에서 좋은지를 결정하는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정책결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방통위가 이 문제만은 명확히 매듭을 지어 정보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06/20 10:03 2012/06/20 10:03
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진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MVNIO 사업자들은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나 휴대폰 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내자식먼저 챙길것이라는 게 MVNO 사업자들의 우려입니다. 공정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MVNO 대표 선수 중 한 곳인 온세텔레콤의 김형진 대표는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후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SK텔링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SK텔링크는 지난해 5월 MVNO 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MVNO의 우려를 고려해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노는 판에 대기업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SK텔링크 속도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국제전화나 위성DMB 모두 신통치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MVNO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SK 관계자는 "온세상이 눈을 뜨고 볼텐데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텔링크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여부는 오늘(4일) 결판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원간 의견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안 역시 상당히 오래 끌어온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말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이 안된다면 법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허용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중소 MVNO 사업자들이 조금 앞에서 뛰게 해주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어찌됐든 방통위 일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때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시험기간 닥쳐야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기업의 법위반을 부추키고 있는 꼴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SK텔링크나 기존 MVNO 사업자들 모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명쾌한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2012/05/04 10:31 2012/05/04 10:31
1~2편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시행 목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유지돼던 유통구조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정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MVNO 사업자들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울리 없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유심 기변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유심 기변은 스마트폰 및 일반폰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SMS 지원 여부입니다. 5월 이후 생산되는 스마트폰 및 일반폰은 MMS 국제표준 규격인 OMA-MMS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이전에 출시된 중고 휴대폰(WCDMA)들은 OMA-MMS 규격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SKT와 KT간 MMS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결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통신사 서버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일단 KT의 경우 휴대폰에 OMA-MMS를 탑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 OMA를 탑재하지 않아 통신사간 이동시 MMS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폰의 경우 서버 단에서 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취재까지만 보면, 중고 일반폰은 SKT-KT간 MMS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고폰 거래시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KT로 개통된 중고폰을 SKT의 MVNO에 가입할 경우 MMS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급제와 관련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반응은 어떤가요?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사람에게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라고 통신사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관에 단말기와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말기는 이통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가장 큰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마케팅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유통경쟁력 약화는 물론, 단말기 매출을 잡는 곳에서는 매출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단말기만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당분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될 전망입니다. 당장 5월 시행이지만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은 물론, 해외에서처럼 100달러 단말기 등이 유통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MVNO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MVNO들은 그동안 이통사로부터 재고 휴대폰만 수급하는 등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통 제조사로부터 신상 휴대폰을 공급받으려면 물량 개런티를 해야 하는데 MVNO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통사 점유율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통사 눈치를 보는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시행으로 해외 제조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ZTE, 화웨이 등이 MVNO와 손잡고 제품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 해외제품의 경우 AS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자급제 시행으로 보따리 장사들이 해외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AS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내에 AS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품을 역수입할 경우 AS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제조사 정책에 따라 좌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밖에서 사왔다고 AS에 제한을 두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향과 국내향 단말기간 가격격차에 대해 AS 비용도 포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AS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해당 사례가 나와야 이 문제도 매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04/30 14:34 2012/04/30 14:34
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분실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t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이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후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분실폰, 도난폰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끼우면 쓸수 있나요?

물 론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를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통점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태블릿PC는 유심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태블릿PC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태블릿PC로 유심을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3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애플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패드(3G 지원)에 유심을 꼽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MEI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급증을 우려해 약관에 있는대로 QOS를 적용하겠다는 선에서 방통위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태블릿PC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심만 따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유심을 태블릿PC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태블릿은 특수 단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삼성전자 등의 저가 단말기가 역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거친 단말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향으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제조사의 공식 A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TE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 LTE 스마트폰들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3G와 같은 범용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는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이 같지만 음성 서비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 호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롯해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2012/04/27 11:12 2012/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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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도가 5월 시행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개방형 IMEI 제도 등으로 불리우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화기의 관급제를 자급제로 전환한 경험이 여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상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의 밥줄이 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제한된 효과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돼야 알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휴대폰 유통구조를 한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알아야 면장을 하는 법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고 제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3회에 걸쳐 풀어봅니다.


- 자급제(自給制)?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자급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물건(휴대폰)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사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자 양판점에서 온갖 IT 기기를 팔지만 휴대폰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급제가 시행되면 전자 양판점은 물론,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편의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왜 자급제를 시행하는 건가요?

이동통신사가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다보니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국가들에 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 제품 유통·판매 전략에 치중한 것이지 중저가 단말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중국산 등 해외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 5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나요?

제도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를 비롯해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실제 제품이 판매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판로 개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제품들의 본격적인 수급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판매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도 요금할인을 받나요?

물론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른 할인율을 자급 단말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금할인 정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약관에는 요금할인이지만 현실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이용가능한 단말기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04/27 11:10 2012/04/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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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융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징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TS 과징금 부과가 본질은 아닙니다. OTS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KT 과징금 부과 역시 케이블TV 진영의 공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OTS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입니다. 실시간 채널은 위성으로, VOD는 IPTV로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역시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이 OTS 때문에 못살겠다고 방통위에 항의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셋톱박스, 요금제 등 모든 것에 태클을 겁니다. 케이블TV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금력을 가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면서 유료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입니다.

케이블TV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이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살고 있던 하천에 거대한 포식자 배스가 등장한 셈입니다. KT라는 브랜드, 다양한 상품, 자금력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KT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실시간 채널에 방대한 VOD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 합니다. 단기간 급증한 가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했다고 하는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약탈적 요금제가 탄생할 수 없도록 요금인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KT가 아주 싼 값에 OTS를 제공해서 경쟁사 서비스를 죽이는 금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일부 상임위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왜 좋은 서비스에 트집 잡느냐"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방송과 통신(혹은 방송)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상품으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OTS 같은 융합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TS처럼 애매한 융합 결과물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고민 없이 정책결정을 내리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융합시대를 위해 탄생한 방통위지만 4년이 넘도록 통신과 방송, 방송과 방송의 결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방통위는 산업간, 방송·통신간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의해 등장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도 융합의 성과로 IPTV 가입자 증가를 들먹이는 방통위입니다. 민감한 사안때마다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니 뭐라합니다. 합의제를 통해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통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무국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2012/04/04 15:22 2012/04/0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