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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정보통신부 말부터 정보통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1기 취임 때부터 지난 27일 사퇴할 때 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최시중 위원장 위원장의 행적들을 한 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총책임자로서의 철학, 업계의 분위기,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등 외부에서의 평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한국갤럽회장을 거쳐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듯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이상득 의원과 함께 이 정부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통부 해체, 암울한 역사의 시작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위원장으로 최시중씨를 임명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정통부의 기자단 송년회와 2008년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광화문 정통부 인근의 호프집에서 열렸던 당시 송년회에서 유영환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통부 공무원들이 ‘비분강개’ 했더랬습니다. 덕담을 나누어야 할 신년인사회에서도 해체되는 정통부 탓에 고별주를 나누는 자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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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을 진두지휘했던 정통부는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방통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당측 추천 상임위원으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전 SBS 사장), 형태근(정통부 출신), 야당측 추천으로 이경자(경희대 교수) 이병기(서울대 교수) 등 5인체제의 상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중 송도균 전 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그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업계의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정통부 장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IT업계에서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수한 반대를 가볍게 제친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그간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합의보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퇴장, 여당측 상임위원의 결정으로 주요 정책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과 공정성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방통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방통융합의 산물 IPTV는 당초 기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개정,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는 물론, 통신분야에서도 비전문가 최시중 위원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IT 경쟁력을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신분야에서는 대게 강압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통신분야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전세계 글로벌 IT 기업과 정부부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ICT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훌륭한 스터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한국 ICT 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잘못된 MB 사랑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적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MB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위원장인 만큼, 사후 지원 역시 확실했습니다.

산업은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법 개정과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4개의 종편채널 선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개의 종편은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로 대변했습니다.

반대로 제4이동통신 선정에서는 합격점을 넘어도 시장 규모를 감안해 1개 사업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통신에는 산업논리가 적용됐지만 방송은 MB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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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의 각별했던 MB 사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난에 찌든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그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고 수차례 언론, 강연 등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말이죠. 기자 역시 2~3차례 정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눈물만 놓고 보면, 아마 장관 중 최다일 것입니다. 처음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순수·열정·절박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계산된 언행을 하는 정치가 입니다.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고,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그의 어눌한 발언 역시 고도로 계산된 것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그의 정치적 행보 때문일 것입니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금요일에 돌아가며 최시중 위원장과 점심을 합니다. 오프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실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번 느낀 점은 최 위원장은 정말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사랑의 방정식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4모작을 꿈꾸던 방통대군, 비참해진 말년

최시중 위원장은 곧잘 자신의 손금을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실제 그의 손금을 보면, 굵으면서 길게 이어진 생명선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금 때문이라도 자신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국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 끊임없이 요직 기용설이 돌았습니다. 스스로 역시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1937년생 최 위원장은 매우 정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광화문 인근 호텔 헬스클럽에서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 그는 인생 2모작이 아닌 3모작, 4모작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신체적 능력과 정치적 모사(謀士) 능력은 그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 정권에서의 명예로운 퇴진, 또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망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직업적으로 불안한 후배(?) 기자들에게 늘 ‘인생 이모작론’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최 위원장을 보며 배웁니다.


2012/01/31 10:47 2012/01/31 10:47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통신사들은 상당기간 LTE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역시 애플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늦죠.  

IPTV 가입자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유료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IPTV 출범으로 양방향 콘텐츠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됐으면 모를까 단지 가입자 수만 놓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T산업 수출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통신, 방송 시장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방통위는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212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7조22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역시 현재 공과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편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 저잣거리 싸움판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종편과 방통위를 제외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종편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통'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척도를 사용해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5점이 보통이라고 하니 낙제점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저그런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6.1점을 받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가 5.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조기 상용화가 방통위 공로로 볼 것인지는 아리송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통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활성화 정책, 신규사업자 선발 및 MVNO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방통위는 몇몇 언론의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점 보통 기준에 거의 근접하니 딱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점이 '보통'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5.02점은 좀 민망하네요.

국민들은 내년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대 폭발적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네트워크 확충(26.2%)', '방송통신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15.1%)'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덥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중 40MHz만 통신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업계가 반발하자 결정을 유보한 거죠. 그동안 방통위는 이종(통신-방송)용으로 700MHz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답니다.

해킹, 침해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보안사고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방통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외풍과 시련이 있더라도 방통위는 내년이 현재의 방통위 구조가 이어지는 마지막해로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1/12/29 16:09 2011/1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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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걸까요.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대표는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왜 방송은 말하지 않나

홍 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져있네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IPTV가 마련했구요.

3년간의 1기 방통위가 끝났고, 올해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IPTV 가입자 400만 돌파?

글쎄요. 4년이나 지났지만 IPTV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통신사들은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쟁 유료방송 매체들은 IPTV 등장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목적은 IPTV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구였던 방송위를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실질적인 방통위 정책목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경이라는 4개의 방송사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PP가 4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미 지상파들도 과거 코바코 체제에서 SBS가 민영미디어렙 출범을 알렸고, 이제 방송 및 신문 시장은 적자생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제자리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종편 4개 출범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이상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4개나 등장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4개 종편을 허가하지만 나중에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잣대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인것은 인정하면서도 4개의 종편을 허가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이통사 선정은 시장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수를 넘어도 사업자는 1개만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일입니다. 왈가왈부 해봐야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방통위 출범의 실질적인 목적인 종편 출범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진정한 융합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성과보다는 파열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통위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시중 위원장도 수 차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 와중 부처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고, IT 업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정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1/11/17 11:23 2011/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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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독점이 우려된다, 예산낭비다, 법위반 소지가 있다 등등 많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재난안전망의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란?

재난안전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처음 추진될 당시에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사업은 2005~2006년까지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정보화전략계획도 수립됩니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좌초하게 됩니다. 독점,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2009년 KDI에서도 사업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업은 무기한 보류가 됩니다. 이후 사업명칭을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행안부가 필수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다시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테트라·와이브로 적합 판정

그렇게 다시 시작된 재난망 사업은 올해 들어 기술방식 모집공고,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NIA의 기술검증 시행 및 결과 발표를 거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기술검증결과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아이덴(iDEN)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과거 사업이 좌초됐던 이유는 행안부, 소방방재청 등이 테트라를 채택하려 했지만 이기종간에 장비연동이 안되는 독점문제 발생에 사업비용도 높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독점문제 해소, 예비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테트라와 함께 와이브로가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독점문제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어보입니다.

◆와이브로 들러리 신세 전락할까

와이브로의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기술평가를 진행한 NIA는 전제조건으로 "700MHz 주파수 할당을 통한 자가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700MHz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생기는 여유대역입니다. 폭이 108MHz로 여유가 있어보입니다만 국제표준, 주파수 특성상 여기저기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700MHz를 나눠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당연히 무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표준을 감안할 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기사> 방송용? 통신용?…700MHz 주파수 불활실성 해소해야
<관련기사> DTV 여유대역 700MHz, 해외에선 이렇게 쓴다

이쪽, 저쪽에 주파수를 나눠줄 경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자칫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통위는 이번 재난망 사업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브로가 채택된 것은 사실상 테트라를 채택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덴 탈락 어떻게 봐야 할까

또 하나 잡음의 진원지 중 한 곳은 아이덴 진영인 KT파워텔입니다.

KT파워텔은 이번 사업에서 유일하게 상용망인 아이덴기술로 제안했습니다. 택시 등 물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TRS가 바로 아이덴 기술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미 전국망이 구축돼 있다보니 비용은 테트라, 와이브로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NIA는 테트라의 경우 9025억원, 와이브로 1조2427억원, 혼합망 1조1107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한 반면, 아이덴은 49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월등한 아이덴은 왜 탈락했을까요.

이에 대해 NIA는 단말기 중계기능 등 일부 필수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고 비표준기술, 독점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KT파워텔은 이미 TRS 전국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재난망 구성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직접통화/단말기중계 기능 역시 당초 둘 중 하나만 구현되면 된다는 설명에서 NIA가 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용 중계기를 통해 기능구현을 했고 시연자료까지 채증했는데 이 기능 항목 하나만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럼 전문가 및 다른 연구기관 등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올해 초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용망, 즉 아이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통신망을 연동하는 것이 업무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진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박대해, 진영, 김을동 의원 등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니 기존 통신망의 연동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서도 주제발표를 맡은 배성훈 한양대 BIS Lab 박사 역시, 경제성, 기술종속성 해소, 제도적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역시 정부차원의 전국 자가망 구축보다는 기존의 상용망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 할당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말이죠.

전반적으로 상용망 활용, 독점문제 해소, 경제성 확보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제성과 무관하게 국민의 혈세를 펑펑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이 충분하다면, 대안을 고려하는 것 역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역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1/11/11 14:19 2011/11/11 14:19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IDI)’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 152개국 중 가장 ICT 발전정도가 높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이 났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국가 IT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자료라며 최근 ICT 관련 국제지수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총무성이 발표한 IT 국가경쟁력 지수 1위, 6월 OECD가 발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청소년 디지털 읽기 능력 1위, 1월 포춘지가 선정한 인터넷 속도 1위, 지난해 1월 UN의 전자정부지수 1위 등 그동안 1위 한 것만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IT 강국 코리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IT인프라가 얼마나 우월한지 늘 체감하곤 합니다.

이번 ITU의 ICT 발전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컴퓨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규제환경을 개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혹시 위피(WIPI) 폐지나 와이브로 투자 독려 등을 꼽은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정한 ICT 강국으로 인정할까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는데는 동의하겠지만 ICT 선진국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하드웨어를 제외한 부문에서 말이죠.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그렇게 해킹, 침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그렇게 무관심한 것 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기가 인터넷이 기가급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동통신망이 LTE로 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 하드웨어 강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아직까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없는지, ICT 생태계 조성이 안되는지 곰곰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속도경쟁에만 집중한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 좀 집어넣고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를 키우겠다는 발상에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이폰이, 페이스북이 빅히트를 치니, 소프트웨어 학과 몇 개 만들고 개발자에 돈 좀 지원해주면 스티브 잡스가 나올까요? 정부가 앞장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iOS나 안드로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없이, 단기간 성과만 내놓으라는 환경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인 벤처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ICT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또한 조그마한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속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세상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 속도, PC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흥분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집니다. 이제 하드웨어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수, 이용환경 지수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1/09/18 13:53 2011/09/18 13:53
정부 주도로 한국발(發)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이 22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생태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만의 생태계를 조성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세계 모바일 시장은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구글과 휴대폰 사업자간 합종연횡 구도가 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P가 PC 사업 분사에 웹OS 모바일 기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바일 시장에서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양강체제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 우리도 직접 OS를 만들어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관(官) 주도의 OS 개발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 부문에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들을 따라오게 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세계 첫 상용화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CDMA나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DMB 등 IT 강국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성과들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OS 개발 역시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는 정부 주도로 모바일 플랫폼을 한 번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위피(WIPI) 인데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 스마트 시대의 역주행 등 말이 많지만 위피는 이동통신사의 독점적 횡포를 막고, 개발자들에게 그나마 나은 환경을 조성해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속적인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통신3사, 몇몇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위피 같은 플랫폼이라면 정부 주도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물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 휴대폰 제조사의 사례를 보듯이 현 시점의 IT는 국내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는 국가의 벽을 허물고 속속 우리의 손으로 책상위로, 거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김재홍 지경부 실장의 OS 개발 발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다시 한번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나온 것인지, 실제 시장 플레이어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애플의 아이폰 개발이나,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HP의 PC 사업 분사 및 웹OS 포기 등은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띄우기도 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남들과는 다른 노력으로 커다란 과실을 얻기도 합니다.

IT강국을 세우기까지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역할은 실로 컸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움켜진 지휘관이 돼 나를 따르라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하부조직과 더 소통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보다는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은 없는지, 경쟁에서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2011/08/23 10:50 2011/08/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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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개월간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통신요금 인하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촉발된 요금인하 이슈는 지난 6월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무료문자 50건 추가 제공,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KT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하 이슈도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LG유플러스 뿐인데, 믿었던 KT마저 기본료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LG유플러스 역시 결국은 기본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신3사는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수용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정부의 규제를 직접 받는 SKT가 방통위 안을 수용함에 따라 기본료 인하는 후발사업자에게 연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크게 와닫지 않습니다. 보통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1만2000원이고 평균적으로 월 사용료가 4만원 안팎인데 1000원 인하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월 이용요금이 5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정부가 업계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가 안정차원, 국민 가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요금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본료를 건드는 것입니다.

SKT나 KT는 덩치가 크니 그렇다 치더라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말그대로 비상입니다. 기본료 인하는 바로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6663억원. 영업이익의 15% 가량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기본료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자 무료제공, 맞춤형 요금제 등 이것저것 구색맞추기로 방안을 내다보면 이익감소폭은 더욱 클 전망입니다.

문제는 기본료 인하 논쟁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업계나 정부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요금을 담당하는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수개월째 업무의 많은 부분을 기본료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CEO는 전직 정통부 장관입니다. 통신정책국은 지난 SKT의 요금발표 이후 KT, LG유플러스의 전 직장 선배들을 설득하느라 진이 빠진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할일도 많고 정부가 통신업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큰데 수개월째 기본료에만 매달려 있으니 업무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 구상한 일들이 많은데 수개월째 기본료에만 매달려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매출, 이익,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숫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 이익 15%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하라고 하니 연초에 세운 계획을 통째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반짝 기름값 100원 세일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료 1000원 인하는 기름값 반짝 세일보다는 효과가 더 크겠지만 역시 크게 와닫는 수준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기본료 인하 정책인지 여전히 알쏭달쏭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LG유플러스도 빨리 동참하거나, 거부하던지 해서 기본료 논란은 이제 그만 종식되었스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자, 정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1/08/15 12:13 2011/08/15 12:13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파이존 확대, 펨토셀 구축, 기지국 셀분할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음 급한 통신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2.1GHz 주파수 외에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00MHz와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를 같이 경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등장하고 있어 어떤 주파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잘 확보한 주파수 대역…10년은 책임진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쟁력은 곧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저대역 중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서 경쟁하던 신세기 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2G 시대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는 2G 시대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1.8GHz를 사용하면서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투자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히려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SKT의 800MHz 독점은 기술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이후 비대칭 규제를 낳았고, 이는 시장왜곡, 통신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폭발시대…2.1GHz 주파수를 잡아라

최근에는 2.1GHz 주파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G 시대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통신3사 모두 2.1GHz 주파수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재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MHz 폭을, KT가 40MH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00년 받았다가 반납한 것인데요. 40MHz 중 지난해 5월 SKT가 20MHz를 가져가면서 20MHz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S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때 까지만 해도 논란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가로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3G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KT는 물론, 주파수를 반납한 LG유플러스도 남은 20MHz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산업 경쟁력·소비자 편익 확대하는 정책 필요

그런데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통신사에게 당장 급한 것은 2.1GHz 주파수인데, 어차피 2.1GHz의 20MHz 만으로는 1년 정도의 트래픽 밖에 감당못하니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는 2.1GHz 외에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와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를 동시에 분배하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통신사들이 미래를 대비해 주파수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입니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1GHz, 1.8GHz, 700MHz 주파수가 동시에 경매를 할 경우 통신사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통신3사는 모두 700MHz에 대해서는 "관심 많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SKT와 KT는 2.1GHz를 4G인 LTE용으로 2.1GHz를 사용할 방침인 LG유플러스는 700MHz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KT의 800MHz 독점, LG유플러스의 2.1GHz 반납. 짧은 이동통신 역사에서 주파수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신시대(LTE)로 전환을 앞둔 지금, 공정한 주파수 배분 정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1/04/12 11:31 2011/04/12 11:31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R&D 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가?"

"종편 등 새로운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광고정책이 쇄신돼야 한다."

지난 18일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동문서답 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연임을 위한 청문회를 치루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치루다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후보자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짚어보려는 이유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지나치게 광고시장 확대에 골몰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경쟁력=국가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려면 광고시장 확대가 필수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 위원장의 광고시장 확대를 맘편하게 바라보는 업체가 몇이나 될까요. 가뜩이나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종합편성 사업자 때문에 광고시장 확대가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거의 모든 자리에서 광고시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는 방송은 물론, 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에도 신경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종결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방송 장악 종결자, 통신 퇴행 종결자"라고 말입니다.

언론 자유지수 하락, IT경쟁지수 하락 등 지표도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서 방통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더욱 곱지 않습니다. 최 위원장 스스로도 방통위 출범이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한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 위원장의 청문심사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2기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방통위 3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있는 정책, 그리고 통신 등 IT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2011/03/18 15:36 2011/03/18 15:36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까지만해도 관세청은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의 장관이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한 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

곧바로 방통위가 개인이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1대에 대해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전파연구소가 대표로 기술시험을 거친만큼 아이패드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

그동안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올 경우에는 개인이 전파연구소에서 전파테스트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십만원 들어갑니다.

방통위 결정에 얼리어답터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에도 논란은 이어졌었습니다. 왜 아이패드만 허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방통위는 고심끝에 11일 개인이 1대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말부터는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번거로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눈치보며, 적지않은 비용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오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습니다.

왜 정부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불필요한 전자파를 방출해 다른 주변 기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시험을 거쳐야만 한국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통신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오작동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병원에서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기기에 오작동을 유발시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디바이스가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책임은 그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방송통신기기에 탑재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대부분 국제표준화된 기술인만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방통위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태도에는 실망입니다. 정부가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인데, 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일까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최소한 이러한 사실은 알고 사용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 기업의 제품을 쓸 경우 찝찝함과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01/11 15:54 2011/01/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