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모습으로 방통위 첫 전체회의 데뷔전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던 SBS 월드컵 단독중계 징계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의 중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 결국 남아공 월드컵 중계는 SBS의 단독중계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방송 3사간의 갈등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7억 과징금

물론, SBS 역시 할말이 많죠. 이미 전날인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월드컵 단독중계는 방통위, SBS, 그리고 KBS 및 MBC 등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 제각각인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날 과징금 부과 역시 상임위원들간에 이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의 발언을 보면 정책과 규제를 집행하는 결정권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반대한 양 상임위원의 주장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 결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양 상임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도 존중했어야 했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반대 입장에서 얼마를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까지 끌고 온 과정에서 방통위의 중재무능이 드러났으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자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애초에 개입하지 말든가 실패했으면 위원회 책임이 고려돼야 한다"

과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시절의 발언이라면 모를까 정책과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차관급의 인사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라 이견을 좁혀가는 합의기구임을 감안하면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의(大義)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철학과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정책과 규제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양 상임위원을 추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2010/07/23 16:11 2010/07/23 16:11

트랙백 주소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