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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도가 5월 시행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개방형 IMEI 제도 등으로 불리우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화기의 관급제를 자급제로 전환한 경험이 여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상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의 밥줄이 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제한된 효과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돼야 알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휴대폰 유통구조를 한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알아야 면장을 하는 법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고 제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3회에 걸쳐 풀어봅니다.


- 자급제(自給制)?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자급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물건(휴대폰)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사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자 양판점에서 온갖 IT 기기를 팔지만 휴대폰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급제가 시행되면 전자 양판점은 물론,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편의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왜 자급제를 시행하는 건가요?

이동통신사가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다보니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국가들에 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 제품 유통·판매 전략에 치중한 것이지 중저가 단말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중국산 등 해외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 5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나요?

제도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를 비롯해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실제 제품이 판매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판로 개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제품들의 본격적인 수급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판매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도 요금할인을 받나요?

물론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른 할인율을 자급 단말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금할인 정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약관에는 요금할인이지만 현실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이용가능한 단말기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04/27 11:10 2012/04/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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