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상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좀 해묵은 이슈인데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관련 보고서를 내서 한번 언급해보려합니다.

최근 KISDI는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률 규제'보고서를 통해 원가보상률이나 투자보수율만 가지고는 통신요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이슈와 함께 매년 논란이 됐던 원가보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산정방식은 원가보상률(%)=(영업수익)/(총괄원가)*100%입니다. 산출하기 굉장히 쉬워보이지만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에는 요금, 접속료,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회계의 마술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가보상률은 2006년을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20~1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30% 정도 초과이윤을 보고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통사와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초과수익이 난다고 요금을 내리면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양측의 주장 모두 타당하고,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원가보상률이라는게 정부가 공기업과 독점적 위치에 있는 유선사업자의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인만큼 민영기업인 이동통신사 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2006년 이후로 원가보상률은 더 이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추산컨데 2G의 경우 감가상각이 끝났을 터이고, 현재의 가입자 상태를 볼때 아마도 대부분 100을 초과하는 원가보상률이 나올 것입니다. '

당연히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요금이 높으니 내려라"라는 요구가 거세지겠죠. 이통사는 물론, 정부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저는 원가보상률이 이동통신 요금을 결정짓는 절대적 도구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미쳤다고 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았던 것도 아니니까요. 와이브로의 경우 원가보상률로 이용요금을 결정하면 최소한 몇백만원의 요금을 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가보상률 자체는 투명하게 산정이 돼야 할 것이고, 공개도 돼야 할 것입니다.

통신산업은 규제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어찌보면 정부가 사업자의 시장을, 이익을 보장해주었고, 그 결과 통신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출발이 어찌했던간에 원가보상률은 이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 활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가입자 100%에 육박하고 5:3:2로 시장이 고착화된 지금은 투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한 통신사들은 좀더 길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할 겁니다. 경쟁이 없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단적으로 무선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라는 걸출한 물건이 들어와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업이 투자나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정부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기업을 닥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2006년 이후로 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이 얼마일지는 정말 궁금하네요.
2010/01/15 17:08 2010/0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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