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뿔’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G 이동통신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통화품질을 높이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3G 품질평가는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사설 리서치센터에서 3G 품질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사업자들은 이 같은 품질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뤄졌던 사업자별 통화품질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음성의 경우 SKT가 접속성공률 99.66%, 99.35%인 KT(옛 KTF)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반면, 무선데이터는 KT가 영상통화는 SKT가 소폭 앞섰습니다.

전파가 장소, 시간, 날씨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만큼 1~2%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등한 품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 결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활을 겁니다. 1% 미만의 차이로 이기더라도 가장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홈쇼핑이 이동통신 대리점 역할도 하는데요. 최근 보니 SK텔레콤이 3월부터 초당과금에 들어간다며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더군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품질조사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마다, 홈쇼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통신사 입니다"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겠죠.

이처럼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보니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신고 무선국의 경우 SK텔레콤이 17개, KT 10개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설치장소를 위반한 무선국도 SK텔레콤 37개, 준공신고 전에 운용한 무선국도 SK텔레콤이 13개, KT는 91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이 안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은 이동통신방향탐지차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품질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부터 전국을 돌며 불법 무선국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한마디로 평가지역에 소형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가동 전 기지국을 운용해 품질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양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하면 상당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75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해줍니다. 양사는 기한내 납부해 각각 60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600만원들여 3G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통사로 등극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방통위에 따르면 품질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불법무선국 외에도 아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공부를 미리미리 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기간내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다보니 부정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소비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품질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리고 이통사들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 해당 과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불쾌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해 품질조사 수치가 작년보다 더 낮게 나타날지도 모르겠군요.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는 4월에 발표됩니다.


2010/03/02 09:05 2010/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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