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파이존 확대, 펨토셀 구축, 기지국 셀분할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음 급한 통신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2.1GHz 주파수 외에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00MHz와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를 같이 경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등장하고 있어 어떤 주파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잘 확보한 주파수 대역…10년은 책임진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쟁력은 곧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저대역 중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서 경쟁하던 신세기 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2G 시대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는 2G 시대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1.8GHz를 사용하면서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투자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히려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SKT의 800MHz 독점은 기술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이후 비대칭 규제를 낳았고, 이는 시장왜곡, 통신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폭발시대…2.1GHz 주파수를 잡아라

최근에는 2.1GHz 주파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G 시대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통신3사 모두 2.1GHz 주파수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재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MHz 폭을, KT가 40MH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00년 받았다가 반납한 것인데요. 40MHz 중 지난해 5월 SKT가 20MHz를 가져가면서 20MHz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S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때 까지만 해도 논란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가로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3G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KT는 물론, 주파수를 반납한 LG유플러스도 남은 20MHz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산업 경쟁력·소비자 편익 확대하는 정책 필요

그런데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통신사에게 당장 급한 것은 2.1GHz 주파수인데, 어차피 2.1GHz의 20MHz 만으로는 1년 정도의 트래픽 밖에 감당못하니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는 2.1GHz 외에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와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를 동시에 분배하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통신사들이 미래를 대비해 주파수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입니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1GHz, 1.8GHz, 700MHz 주파수가 동시에 경매를 할 경우 통신사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통신3사는 모두 700MHz에 대해서는 "관심 많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SKT와 KT는 2.1GHz를 4G인 LTE용으로 2.1GHz를 사용할 방침인 LG유플러스는 700MHz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KT의 800MHz 독점, LG유플러스의 2.1GHz 반납. 짧은 이동통신 역사에서 주파수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신시대(LTE)로 전환을 앞둔 지금, 공정한 주파수 배분 정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1/04/12 11:31 2011/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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