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의 갈등(?)이 잊혀질만하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련 글을 올렸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방통위 조직 문제와의 연관돼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용 무선데이터 무제한 정액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단순 wording만 놓고보면 임 차관이 다소 오해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업무 분장상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방통위 조직 문제를 끌어내려고 하느냐면 해프닝이건 오해건 간에 지경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잡음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전신은 정보통신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통부 주요 기능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리됐습니다.

IT 총괄부처에서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부처로 축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방통위는 예전 정통부가 가졌던 위상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은 다른 부처로 옮겨졌고 돈줄(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복구하려다보니 출범 이후 다른 부처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범 초기때부터 한창 기금 문제로 싸웠고, 방송 콘텐츠 관련해서는 문화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 통신사업자 M&A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의 출범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방송통신으로 융합되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따로 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 한가운데 있었지 통신, 그리고 컨버전스와 관련된 이슈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조직이 축소되과 위원회 조직으로 바뀌면서 방통위 공무원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차관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차관은 고사하고 국장으로 승진만해도 얼마 있지 않아 교육, 파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갈수록 없어집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특성상 해당 국이 소신을 갖고 밀어부치던 예전 정통부 시절의 정책추진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연스레 방통위 조직내부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에서 높으신 자리에 있으신 분이 이러더군요. "방통위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래서야 사업자들을 장악하고 힘있게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은 국민, 산업, 미래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시행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융합이라는 깃발을 들고 출범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그간 성과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법 개정?, IPTV 가입자 증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새로운 방송사업자 출현?, 지상파와의 갈등?, 아니면 지붕뚫고 하이킥의 '빵꾸똥꾸' 권고조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이라는 휴대폰 하나가 수입되면서 정부정책이 급변했습니다. 아이폰이 뭐 안드로메다에나 있어 그 존재를 몰랐던 물건인가요? 산업적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안됐을까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방통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붕정만리(鵬程萬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새가 거대한 바다를 횡단해 간다는 뜻입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산업과 국민이 아닌 정치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가 '붕정만리'의 기개를 살려 정통부 시절부터 이어온 IT강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02/08 17:29 2010/0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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