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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얘기만 나오면 말문을 닫아버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T 인접대역의 1.8GHz 주파수가 경매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뜨거운 물밑 경쟁과 달리 이통사 CEO들은 주파수 관련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도 일절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KT와 SKT-LGU+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인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자연스레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날 간담회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동형 통신정책국 국장은 간담회 직전 “주파수의 ‘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CEO들도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오늘은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은 기자와 만나 “KT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봐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무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포럼, 워크숍, 개별적인 자리 등을 통해 자사에게 유리한 주파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통신3사 CEO들이 현안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 CEO들의 조심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예전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입비 폐지, 주파수 정책 등과 관련해 CEO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는 아예 사라진 모양새다.

최근 한 통신사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가입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곧 바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보도에서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통신사 CEO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 CEO가 정부 정책과 관련돼 발언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칫 언론플레이 했다며 괘씸죄에 걸려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들의 지나친 입단속은 정부와 사업자간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라면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폐해가 정부와 기업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3/06/10 15:55 2013/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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