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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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첫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지난해 초까지 6차례 진행된 제4이통 도전과 실패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처음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소식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 5:3:2로 수십년간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던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앞섰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들이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만 놓고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현대가 조선사업에 뛰어들 때 모두가 실패한다고 했지만 사업주체의 강한 의지로 결국 세계 정상권에 우뚝 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4이통 컨소시엄들은 단 한 차례도 재무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4이통 사관학교가 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이번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KMI 만큼은 아니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최대 주주만 확보하면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퀀텀모바일, 우리텔레콤, KMG, 케이티텔넷 등 8~9개의 컨소시엄들이 뛰고 있습니다.

2010년 첫 심사에서 KMI는 업무 타당성, 재정적능력, 기술능력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체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주요 주주 중에 대기업 집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삼영홀딩스 등 일부 주주들의 잘못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절치부심 다시 도전장을 내민 KMI는 정통부 장관 출신인 양승택씨를 영입하고 다시 도전하려 했지만 양 전 장관은 얼마되지 않아 KMI를 탈퇴 IST컨소시엄을 만듭니다. 양 전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의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사업권을 획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당일날 현대의 투자철회, 중기중앙회와의 지속적인 갈등 등 오히려 IST는 최악의 재무평가를 받아듭니다. IST가 초반 중기중앙회와 현대라는 걸출한 주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력 정치인이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 전 장관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KMI와 IST의 도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컨소시엄이 도전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허가신청서 접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KMI와 IST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바로 재무적 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려면 최소한 30대 그룹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공종렬 KMI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 이동통신 업에 진출할 만한 곳은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재무적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주요주주의 존재는 사실상 허가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방식은 대부분 컨소시엄들이 LTE-TDD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KMI는 TDD 방식으로 기술평가 기준점을 넘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럴싸한 사업계획과 망구축을 위한 실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때 한화나 코오롱, 부영 등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역시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제4이통에 적합하고 실제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조원대의 투자와 운영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케이블TV 사업자들 역시 관망세입니다. 아니 최대주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외국인 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중심이 된 한 컨소시엄은 과거 KMI 지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KMI 도전이 실패로 끝나자 직접 도전장을 내밀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해외 통신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만큼이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왠만한 컨소시엄들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주요 컨소시엄들은 저마다 케이블TV와 소프트뱅크 등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현실적인 주주구성은 1대주주에 소프트뱅크가 이름을 올리고 케이블TV 업계가 SPC를 구성해 뒤를 받치는 구조입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부담을 덜게 되고 이동통신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쥘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손정의 회장을 떠나 일본 자본이 한국 이통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뱅크가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정말 신규 이동통신사가 필요한지, 만약 출범한다면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진단해 봅니다.
2015/09/22 17:55 2015/09/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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