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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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만명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뜰폰(MVNO)도 가입자 500만을 넘어서는 등 위아래로 꽉 찬 시장입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의 성공여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포화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5:3:2 점유율 구도입니다. 요금경쟁은 미흡하지만 가입자 뺏고 지키는 경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00%가 넘었는데 신규 이통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통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다된 LG유플러스 조차도 누적 영업이익이 '제로'입니다. 그러니 신규 이통사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 이통3사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지난 6월 미래부 주최로 열렸던 관련 공청회에서 이통3사 임원들은 실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입자를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수조원대의 투자가 수반되는데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데, 만약 이통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이미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사업에 뛰어들려하는 대기업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4이통 도전을 공식선언한 KMI의 공종렬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 중 제4이통사 설립을 주도할 만한 곳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꽉 찬 시장에서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KMI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주주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견,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면 큰일입니다. 정부기조를 감안할 때 확실한 ‘전주(錢主)’가 없다면 이번에도 사업권 획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계획도 문제입니다. 이통3사가 지적한 포화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존 이통3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이통사는 실행하지 않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으로만 승부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성공은커녕 생존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과거 KMI의 문서가 베이스가 됐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KMI의 사업계획서의 수준을 떠나서 실제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조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전망이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쟁적인 전직 고위관료 모시기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4이통 이슈가 뜰 때마다 전 정통부 장차관, 방통위 전 상임위원들의 주가도 같이 뜨고 있습니다. 각 컨소시엄마다 차관급 이상 인사 모시기에 열중입니다. 이미 몇몇 컨소시엄에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주체가 미래부다보니 정통부 선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이 자신도 모르게 한 컨소시엄의 IR자료에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이 김 전 차관에 사과하며 일단락 됐지만 신규 이통사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많은 정통부, 방통위 전직 차관급 인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혁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이통사들도 통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자 기반의 사업구조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이통3사와 차별점을 모색하려면 철학과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들리는 하마평은 통신업계, 또는 전직 고위관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고착화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수많은 IT 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수십년간 생존에 점유율 변화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도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만 의존하고 기존 이통사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전략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5/09/22 17:57 2015/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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