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정보통신 진흥 및 정책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겉으로 보여진 출범 취지와 목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업무 추진과 성취도 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권 출범과 함께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까지 연임했지만 사실 ICT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국가의 ICT 정책을 이끌어 낼만한 역량이 없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ICT 정책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올 만했다.  

여기에 5인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도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임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사무국의 권한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사무국이 기획했던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했고, 개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미국의 규제기관 FCC를 꿈꿨지만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와 인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도, 진흥기관으로서도 이도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 활동에 대해 “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로 요약했다.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진흥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그러했다.

방통위 출범이 방송과 통신, I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했다.

정치인인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것은 IT, 방송산업 발전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권에 힘 실어주기였다. 2기 위원장에 연임한 것 역시 갓 출범한 종합편성의 안착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방통위 문제점에 대해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위원회 인적 문제, 특히 리더인 위원장의 문제였다.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국 모든 논의의 구조가 위헌성이 있었던 방송(종편)에 집중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통부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통부 해체 이유가 지금은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2/09/26 13:28 2012/09/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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