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의 올림픽, 세계 최대 ICT 정책관련 회의인 ITU 전권회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공식명칭은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ITU 전권회의도 4년마다 개최됩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 5월 설립,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정상 및 장관, 800여 국제기구 및 기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4년간의 ITU 정책과 예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춯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세계적 차원의 정책방향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ITU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ITU 전권회의 유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3개 회원국…글로벌 주파수 배분·최고 위상의 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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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사실 IT 분야에 특화된 기구이다보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이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ITU는 모든 ICT 및 융복한 산업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곳입니다.

또한 ITU는 이동통신, 위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글로벌 주파수 대역을 분배합니다.

표준특허나 주파수 모두 ICT 분야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국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세계 공통대역으로 분류되면 그나라의 단말기, 통신산업이 절로 발전합니다. 표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가들이 ITU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자국의 기술과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 밖에도 ITU는 ICT를 통한 전세계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원조활동 등도 추진합니다.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주 해결방안을 비롯해 주파수 분배, 전자파 노출 유해성, 개도국 지원과 정보격차 해서, 국가간 통신망 접속 및 요금 정산 등의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IT강국 코리아…IT 외교강국으로 도약해야

150년 ITU 역사상 전권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기 쉽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합니다.

ITU 이사회는 48개 국가로 구성돼있는데요.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6선의 이사국입니다. 48개 국가나 되는데 뭐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투표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이사국 투표에서는 매번 떨어집니다. 글로벌 ICT 생태계에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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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는 투표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5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ITU 내에서도 국가, 지역간 정치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번 부산 ITU 전권회의 유치를 계기로 ITU 변방이 아닌 중앙으로 진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무총장, 사무처장, 3개 국(ITU-R, ITU-T, ITU-D)의 수장 등이 우리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TU에 7명이 근무합니다. 일본 5명, 중국 5명에 비해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인 디렉터(D)급에는 단 한번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ITU 전권회의 유치후 사무총장을 배출 8년간 재임했었고, 중국인이 현재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ITU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김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시절 일본은 미국, 유럽식만 있던 DTV 표준이외에 일본식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시키는데 성공했고 인도, 필리핀, 남미 등이 일본 표준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ITU 전권회의 유치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위직 진출을 통해 우리의 표준을 세계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U 전권회의를 유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등 국내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 못지 않은 위상이 있는 회의지만 일반의 관심에서 동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ITU 전권회의는 안방 IT강국으로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한단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4년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12/08/24 13:16 2012/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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