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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융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징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TS 과징금 부과가 본질은 아닙니다. OTS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KT 과징금 부과 역시 케이블TV 진영의 공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OTS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입니다. 실시간 채널은 위성으로, VOD는 IPTV로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역시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이 OTS 때문에 못살겠다고 방통위에 항의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셋톱박스, 요금제 등 모든 것에 태클을 겁니다. 케이블TV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금력을 가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면서 유료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입니다.

케이블TV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이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살고 있던 하천에 거대한 포식자 배스가 등장한 셈입니다. KT라는 브랜드, 다양한 상품, 자금력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KT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실시간 채널에 방대한 VOD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 합니다. 단기간 급증한 가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했다고 하는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약탈적 요금제가 탄생할 수 없도록 요금인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KT가 아주 싼 값에 OTS를 제공해서 경쟁사 서비스를 죽이는 금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일부 상임위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왜 좋은 서비스에 트집 잡느냐"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방송과 통신(혹은 방송)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상품으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OTS 같은 융합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TS처럼 애매한 융합 결과물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고민 없이 정책결정을 내리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융합시대를 위해 탄생한 방통위지만 4년이 넘도록 통신과 방송, 방송과 방송의 결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방통위는 산업간, 방송·통신간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의해 등장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도 융합의 성과로 IPTV 가입자 증가를 들먹이는 방통위입니다. 민감한 사안때마다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니 뭐라합니다. 합의제를 통해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통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무국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2012/04/04 15:22 2012/04/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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