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진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MVNIO 사업자들은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나 휴대폰 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내자식먼저 챙길것이라는 게 MVNO 사업자들의 우려입니다. 공정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MVNO 대표 선수 중 한 곳인 온세텔레콤의 김형진 대표는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후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SK텔링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SK텔링크는 지난해 5월 MVNO 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MVNO의 우려를 고려해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노는 판에 대기업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SK텔링크 속도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국제전화나 위성DMB 모두 신통치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MVNO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SK 관계자는 "온세상이 눈을 뜨고 볼텐데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텔링크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여부는 오늘(4일) 결판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원간 의견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안 역시 상당히 오래 끌어온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말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이 안된다면 법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허용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중소 MVNO 사업자들이 조금 앞에서 뛰게 해주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어찌됐든 방통위 일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때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시험기간 닥쳐야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기업의 법위반을 부추키고 있는 꼴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SK텔링크나 기존 MVNO 사업자들 모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명쾌한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2012/05/04 10:31 2012/05/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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