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분실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t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이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후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분실폰, 도난폰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끼우면 쓸수 있나요?

물 론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를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통점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태블릿PC는 유심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태블릿PC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태블릿PC로 유심을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3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애플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패드(3G 지원)에 유심을 꼽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MEI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급증을 우려해 약관에 있는대로 QOS를 적용하겠다는 선에서 방통위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태블릿PC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심만 따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유심을 태블릿PC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태블릿은 특수 단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삼성전자 등의 저가 단말기가 역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거친 단말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향으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제조사의 공식 A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TE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 LTE 스마트폰들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3G와 같은 범용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는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이 같지만 음성 서비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 호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롯해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2012/04/27 11:12 2012/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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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도가 5월 시행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개방형 IMEI 제도 등으로 불리우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화기의 관급제를 자급제로 전환한 경험이 여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상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의 밥줄이 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제한된 효과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돼야 알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휴대폰 유통구조를 한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알아야 면장을 하는 법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고 제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3회에 걸쳐 풀어봅니다.


- 자급제(自給制)?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자급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물건(휴대폰)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사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자 양판점에서 온갖 IT 기기를 팔지만 휴대폰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급제가 시행되면 전자 양판점은 물론,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편의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왜 자급제를 시행하는 건가요?

이동통신사가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다보니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국가들에 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 제품 유통·판매 전략에 치중한 것이지 중저가 단말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중국산 등 해외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 5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나요?

제도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를 비롯해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실제 제품이 판매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판로 개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제품들의 본격적인 수급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판매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도 요금할인을 받나요?

물론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른 할인율을 자급 단말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금할인 정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약관에는 요금할인이지만 현실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이용가능한 단말기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04/27 11:10 2012/04/2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