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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0 방송장악위원회에 AP개방을 묻다

“AP가 개방이 안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느냐?”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운회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대화내용을 적어봅니다.

최 위원장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IP 개방문제는...”

무선 AP(Access Point)를 묻는데, IP라니요?

“내가 말한 IP는 아이폰이라고 한 것이다. 아이폰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개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대답입니다.

일단 동문서답으로 보이는 군요. 또 방통위와 아이폰 도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위피(WIPI) 의무화 폐지,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등은 방통위 작품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질문에 잠깐 당황해 다른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저는 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년가량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관련 최대 이슈를 모르겠습니까.

“무선랜을 통한 음성통화가 막히고 있는데, M-VoIP를 생각한 적이 있나?”

“통신요금에 관심이 많다”

뒤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계속 뭔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이종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의미는 방송장악에만 힘쓰지 말고 통신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YTN, MBC PD수첩, 그리고 최근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방통위의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장악위원회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도 부여했습니다.

한나라의 방송통신정책 부처의 수장에게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칭호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산업과 소비자 중심에 서있기보다는 정치, 정쟁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과 관련해 정치적인 이슈를 생산해낸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와이파이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패킷요금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애써 부인해왔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 들어오자 시장이 부흥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폰 도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주도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 우리가 글로벌 업체를 뒤따라 갔다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리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2010/02/10 14:31 2010/02/1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