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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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부 소비자 단체 및 이용자들은 지원금 상한을 조기에 폐지하거나 상한선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부터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 상한제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을 정부가 법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통사가 최신 휴대폰에 상한선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란 시절의 상당했던 보조금을 기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연간 마케팅 비용이 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하지만 여론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재부와 청와대 등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실제 방통위가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법의 실효성을 홍보하던 정부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방통위원들이 지원금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론내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몇몇 의원들이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는 다시 불붙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치권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분리공시에는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지원금 상한제만 떼어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제조사의 반대,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과정 등을 거치다보면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방통위와 미래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방통위는 논란이 한창일때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 바 있다.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 축소나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일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래부도 낮은 요금제에서도 고가요금제 만큼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금 상한제를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어찌됐든 폐지나 일몰기간 축소, 상한선 확대 등 모두 실현여부를 점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평가와 이용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용자편에서 꾸준히 개정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도가 일몰시점인 내년 10월까지 유지될 경우 제도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사의 지원금이 이용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원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경우 할인율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물론, 신도림 테크노마트처럼 스팟성 대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 그 다음 타자는 분리공시 도입이다. 전체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누가 지원금을 얼마나 썼느냐는 이슈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09/26 13:14 2016/09/26 13:14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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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는 과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아야 2~3개가 경합하던 경쟁구도가 이번에는 8~9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4이통 도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도전자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 정권에서 마지막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사실상 막차입니다. 후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4이통 허가업무를 진행한 방통위, 미래부는 도전초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의 도전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제4이통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몇 정부 인사의 권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3차까지는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고, 현대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참여로 신규 이통사 등장이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도 제4이통 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주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에 심사 때마다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법을 개정해 정부가 주파수할당공고를 내지 않으면 사업신청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 개정 때만해도 정부가 더 이상 제4이통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지난달 31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줬고,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과거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수준에 따라 대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기존 이통사에 비하면 낫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와이브로, TDD-LTE에 더해 FDD-LTE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주파수도 2.5GHz 뿐 아니라 2.6GHz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국망 구축의무 및 로밍의무제공, 마이너한 이슈지만 주파수할당대가 보증방식 변경 등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신청 후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발표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의 속내는 괜찮은 사업자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조건이 괜찮으니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주주들의 참여결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는 왜 바뀌었을까요. 정부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존재합니다. 알뜰폰은 우려와 달리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부는 또 전국망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제, 서비스 설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상품구성이 어렵지만 전국망 사업자는 기존의 요금체계와는 다른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이 대상이 아닌 기존 이통3사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창조경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성과에 대한 목마름이 신규 이통사 선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통신업은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경쟁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功)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박한 창조경제 평가를 감안한다면 제4이통사 선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고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허가는 내줬는데 사업자가 비리비리해서 유효경쟁정책으로 먹여살려야 할 경우 평가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래부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만약 제4이통 허가가 불발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정부는 알뜰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잘자잘한 중소 사업자 보다는 독자적 상품구성이 가능한 알뜰폰(FULL MVNO)의 집중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의 플랜B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랜B는 차순위입니다. 지금 미래부의 최선은 괜찮은 네번째 이통사의 등장입니다. 과연 도전자들은 미래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015/09/22 17:58 2015/09/22 17:5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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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만명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뜰폰(MVNO)도 가입자 500만을 넘어서는 등 위아래로 꽉 찬 시장입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의 성공여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포화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5:3:2 점유율 구도입니다. 요금경쟁은 미흡하지만 가입자 뺏고 지키는 경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00%가 넘었는데 신규 이통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통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다된 LG유플러스 조차도 누적 영업이익이 '제로'입니다. 그러니 신규 이통사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 이통3사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지난 6월 미래부 주최로 열렸던 관련 공청회에서 이통3사 임원들은 실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입자를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수조원대의 투자가 수반되는데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데, 만약 이통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이미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사업에 뛰어들려하는 대기업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4이통 도전을 공식선언한 KMI의 공종렬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 중 제4이통사 설립을 주도할 만한 곳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꽉 찬 시장에서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KMI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주주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견,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면 큰일입니다. 정부기조를 감안할 때 확실한 ‘전주(錢主)’가 없다면 이번에도 사업권 획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계획도 문제입니다. 이통3사가 지적한 포화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존 이통3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이통사는 실행하지 않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으로만 승부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성공은커녕 생존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과거 KMI의 문서가 베이스가 됐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KMI의 사업계획서의 수준을 떠나서 실제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조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전망이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쟁적인 전직 고위관료 모시기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4이통 이슈가 뜰 때마다 전 정통부 장차관, 방통위 전 상임위원들의 주가도 같이 뜨고 있습니다. 각 컨소시엄마다 차관급 이상 인사 모시기에 열중입니다. 이미 몇몇 컨소시엄에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주체가 미래부다보니 정통부 선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이 자신도 모르게 한 컨소시엄의 IR자료에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이 김 전 차관에 사과하며 일단락 됐지만 신규 이통사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많은 정통부, 방통위 전직 차관급 인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혁신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이통사들도 통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자 기반의 사업구조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이통3사와 차별점을 모색하려면 철학과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들리는 하마평은 통신업계, 또는 전직 고위관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고착화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수많은 IT 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수십년간 생존에 점유율 변화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도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만 의존하고 기존 이통사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전략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15/09/22 17:57 2015/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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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것은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식인 것이죠.

네티즌들은 정부 욕하기에 바쁩니다. 돈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주네, 대기업 배를 불려주네, 보조금 잡겠다고 요금을 올리네 식입니다.   

7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100%인 3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3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5만원을 받게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상 보조금 지급은 비례원칙에 의거합니다. 비싼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상한과 자신이 납부하는 요금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최고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3만원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27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고가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편법행위가 성행했습니다. 3개월간 원치 않는 돈을 낸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과열시기에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시장 안정기에는 제값 다주고 단말기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같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억지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이통사 매출증대에 많이 기여하니, 저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과거나 단통법 시행 이후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운좋으면 받고 운나쁘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금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통사 과열경쟁 시기를 잘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클수도 있겠습니다.

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느니, 내 요금수준에 맞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3만원 요금제나 7만원 요금제나 보조금이 다 똑같다면 그거야 말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보조금은 무조건 더 많이 받는것이 최선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이통사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길들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뀝니다. 얼마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사업자나,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 모두 예전의 보조금 기억은 잊어야 할 것입니다.

2014/09/22 16:28 2014/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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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여성 청와대 대변인, 최연소 여성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김희정 여성부 장관입니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KISA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 KISA에 머무른 김 전 원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19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부활했습니다.

김 전원장의 뒤를 이은 2대 원장은 KT 출신인 서종렬씨입니다. 서 전원장은 통신사 출신으로 보이지만 그의 이력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서 전 원장은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퇴진하게 됩니다.  

3대 원장은 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2대 원장에 비하면 그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관련 업무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됐지만 그 역시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대 원장에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또 다시 정치, 청와대 등의 단어가 개입되고 말았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최양희 장관은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됐습니다. 모양새만 빠지게 됐습니다.

추석연휴 직전 날, 업무 종료 20여분전 기습발표. 누가봐도 떳떳하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학습효과 때문일까요. 신임 원장은 얼마나 KISA에 머무를지, 정말 업무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누구처럼 논란거리나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통부(MIC)는 몰라도 KISA는 안다”는 한 고위 공무원 말이 귀에 맴돕니다. KIS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보안, 인터넷 분야의 최고 기관입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정치인, 청와대, 대통령 등의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KISA 원장 인사는 그냥 포기하며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KISA 원장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2014/09/11 16:45 2014/09/11 16:45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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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조용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3밴드 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3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죠. 1.8GHz대역에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었지만 3밴드 CA 구현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연내 3밴드 CA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속도경쟁에서 밀릴 경우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LTE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됐고, 3G 용도로 사용되던 2.1GHz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특혜, 또는 공정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조용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3G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의 LTE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이번 미래부 결정은 공정경쟁, 산업진흥 정책입니다. 2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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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GHz 주파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었는데 황금주파수 평가를 받던 2.1GHz 대역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했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를 써가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만 2.1GHz 주파수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KT의 사례는 애매합니다. 미래부가 용도변경하지 않았는데 KT가 LTE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진화 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들도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유효경쟁정책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정부는 화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줄 알면서도 정부는 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안겨줬을까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1GHz는 3G에서 황금대역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에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업의 유불리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KT와 LG유플러스 사례 중 어느 것이 더 특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2014/09/04 10:52 2014/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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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노력으로 농업,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의 역할과 기대감은 높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간(과학, ICT) 갈등, 부처의 모호한 정체성에 초대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산업통상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2기 내각에서는 정권 실세 최경환 장관의 기재부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래부도 가시적인 성과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과학기술, 과거 CDMA나 초고속인터넷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ICT 사업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내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민간기업들의 사업 및 투자에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최문기 전 장관의 성과 스트레스는 이임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 전 장관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1년여 동안 여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국회에서는 계속 최 전 장관을 질타했고, 최 장관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 전 장관과 많은 미래부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밤낮없이 일한 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연말게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최양희 2대 미래부 장관도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열심이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초대 장관, 그 실패를 메우기 위해 오는 것으로 보이는 2대 장관이 할 일은 뻔합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성과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을 지원하는 밑거름 역할에 가깝다면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부가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로 거듭날지, 최 신임장관의 어깨가 무거워보입니다.

2014/07/16 14:43 2014/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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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를 교체시 받게 되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같아지고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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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차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많은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이죠. 정보에 능통한 젊은층이나 휴대폰 교체주기가 빠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0대란’ 등 특정기간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약정이 끝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거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27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단말기유통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에 수반해 요금할인 규모도 커진다.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재무적으로 훨씬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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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조금을 25만원만 지급한다고 해도 요금할인으로 똑 같이 25만원이 나갑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50만원 쓴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번호이동만 하는 일부 소비자에게 50~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뿌렸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야 할 모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적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들은 아마도 혜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공산주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똑같이 못살게 됐으니까요. 반대로 예전처럼 그냥 이용했는데 요금을 깎아줘서 기분이 좋을 이용자들도 있겠지요. 알아서 챙겨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보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배만 불리는 악법(惡法)이 될지,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는 선법(善法)이 될지는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7/11 09:31 2014/07/11 09:31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리점 등에게는 채권을 받고 휴대폰을 공급합니다. 대리점들은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나갑니다. 물론, 할부대금을 내는 주체는 가입자들입니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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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단말기 빚 20만원…모든 책임은 정부에
=임 의원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빚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할부채권 규모를 전체 가입자수로 나눠 1인당 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월 갚아나가야 하니 빚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말기 가격이 제각각이고 약정이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20만원의 빚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단말기 가격은 비싸고 국민들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세수확보에만 기여할 뿐이고 영업정지 처분 역시 영세 유통점만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량 상임위 미방위, 국민 빚 운운할 자격있나?=정부의 정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감독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편에 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가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골칫거리 상임위로 전락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인 단말기 유통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곳은 다름 아닌 임 의원이 속해 있는 미방위입니다.

물론, 임 의원 말대로 단통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과징금, 영업정지가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했습니다.

단통법은 미래부, 방통위 모두 법통과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법안처리에 실패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할부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소비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4/04/10 09:38 2014/04/10 09:38
달라도 너무 다르다.

주파수 할당방식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3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같은 주파수인데, 이미 투자경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천양지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고를 통해 8월에 할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1.8GHz에 인접대역의 할당 여부를 놓고 통신3사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경우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KT는 품질, 투자비용 및 기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된다.

그러다 보니 SKT와 LGU+는 1.8GHz 대역은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투자비, 투자기간, 광대역 효과 등을 감안할 때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확보할 경우 추가 투자비용은 2000~3000억원, 소요기간은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T나 LGU+는 기존 보조망에 전국망을 구축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으로 대응하려면 2조 이상의 비용과 2~3년의 구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구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경쟁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8GHz 주파수를 받더라도 84개시에 구축하는데 700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데 약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또한 KT는 중장기적으로 900MHz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투자비 및 구축기간은 이통3사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U+가 1.8GHz나 2.6GHz를 받아 새롭게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투자비용은 KT가 4조5000억원, LGU+가 4조4000억원이라는 얘기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LTE 투자를 경험해본 이통3사지만 유독 1.8GHz,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쪽은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주파수 할당계획을 만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투자, 마케팅 효과 등과 관련해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경험이 있다.
2013/05/22 15:30 2013/05/2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