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놓고 KT 노동조합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방안이 KT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KT 노조는 지난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사 주변에도 주파수 할당정책을 비판하는 수십개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야 겠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0일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거리 선전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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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KT 노조 행동에 대해 주파수 정책을 세운 미래창조과학부나 경쟁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사측의 생각과 같지만 사실 노조의 강성행위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파수 여론전과 관련해 미래부의 비공식적 경고도 받은 바 있는 KT 입니다. 규제기관에 찍혀봐야 좋은 일 없습니다.

사측이 뜯어말릴만도 한데 조용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사들은 사측이 노조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오히려 "사측이 집회 및 선전전을 방해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측을 사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파수 경매방안은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에 승자와 패자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 노조의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T 노조는 복수 밴드플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KT 인접대역 1.8GHz가 포함된 밴드플랜2에서만 경매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밴드플랜1에서 올린 금액의 밴드플랜2 적용, 오름입찰 시 상승분의 평균값 인정, 밀봉입찰시 상한금액 책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매가격만 올라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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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KT 노조의 주장에 대해 윤종록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요청해 "주파수 할당방식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KT가 원하는 1.8GHz 주파수가 이미 보유한 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에 비해 가치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가치에 맞는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서 할당방식이 KT 노조 주장대로 바뀔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들고 일어설 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만큼 KT가 경쟁사들을 이기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를 넘는 자금이 투입될 수 있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경쟁사가 헐값에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 밴드플랜 경매의 묘미입니다.

무조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두 사업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이익을 최고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가 최종 패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T 노조의 행동은 현재 KT 상황이 그만큼 위기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8GHz 주파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서 KT 입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LTE 시장 3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방식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회사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떠들어 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KT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자사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07/11 10:50 2013/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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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얘기만 나오면 말문을 닫아버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T 인접대역의 1.8GHz 주파수가 경매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뜨거운 물밑 경쟁과 달리 이통사 CEO들은 주파수 관련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도 일절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KT와 SKT-LGU+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인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자연스레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날 간담회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동형 통신정책국 국장은 간담회 직전 “주파수의 ‘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CEO들도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오늘은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은 기자와 만나 “KT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봐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무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포럼, 워크숍, 개별적인 자리 등을 통해 자사에게 유리한 주파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통신3사 CEO들이 현안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 CEO들의 조심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예전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입비 폐지, 주파수 정책 등과 관련해 CEO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는 아예 사라진 모양새다.

최근 한 통신사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가입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곧 바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보도에서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통신사 CEO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 CEO가 정부 정책과 관련돼 발언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칫 언론플레이 했다며 괘씸죄에 걸려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들의 지나친 입단속은 정부와 사업자간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라면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폐해가 정부와 기업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3/06/10 15:55 2013/06/1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