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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

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것이 방통위 출범 목적이었다.

다만, 방송법·종편 등의 사례 즉,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 출범 목적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어찌 됐든 대외적으로나 조직, 인력 구성 측면에서 방통위의 정책 목표는 융합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방통위에는 2실 4국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통신정책국과 네트워크정책국은 옛 정통부 업무, 방송정책국은 옛 방송위 업무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이용자보호국은 융합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융합정책실의 주요 업적으로는 IPTV 출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방통위의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IPTV의 출범과 시장 활성화이다. 예전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 IPTV를 놓고 허구한날 다투던 것을 생각하면 IPTV 출범과 시장 안착은 정책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IPTV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현재 IPTV가 500만을 훌쩍 넘어서며 유료방송 시장의 의미 있는 한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기대했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방향 콘텐츠 등 방송산업 생태계 차원의 효과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IPTV는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이탈방지용 역할로 전락한지 오래다. 새로운 방송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의 저가 경쟁만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나마 IPTV 이외에는 융합업무에 대한 별다른 정책적 성과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융합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방통위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논란이 된 올레TV스카이라이프(IPTV+위성상품)나 DCS(위성방송의 IPTV 전송) 서비스 논란은, 제각각의 방송관련법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다.

DCS와 같은 융합서비스(상임위원들은 조립서비스로 폄하)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사업자 갈등만 초래했을 뿐 관련 법제도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가입자 500만이 넘어간 IPTV는 여전히 방송도 통신도 아닌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DC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관련 법제도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DCS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없었던 만큼 기존법의 적용이 불가피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방통위는 15개에 달하는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통합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방향성과 연계성을 지니지 못한채 별도로 논의됨에 따라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고, 당정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했다.

그나마 시도했던 통합방송법 조차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당장 몇 개월 뒤면 사라질지 모르는 방통위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철학이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10/30 09:46 2012/10/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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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등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잘 알려져있다.

5인의 방통위원은 여당 몫 3인, 야당 몫 2인으로 구성돼있다. 1기 이병기 상임위원의 사퇴로 1기 위원회 후반 합류한 양문석 현 상임위원은 합류 이후 본인이 겪은 방통위 조직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의 신정정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최시중 전 위원장은 올해 초 사퇴하기 전까지 방통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한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는 '방통대군'이라는 수식어가 자리했다. 그만큼 최 전 위원장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거대한 권력을 쥐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힘을 ICT 정책에는 발휘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와 방송 분야의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 ICT 분야는 최 전 위원장이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의 재임 당시 우리의 ICT 국제 경쟁력 지수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와도 방통위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지수를 들이대곤 했다.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은 물론, 대다수 상임위원들이 ICT 비전문가였다는 점이다. 방송과 통신의 시장 크기를 단순히 수치화하더라도 현재 상임위원의 산업적 배분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실장 등 사무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합의를 통하 정책결정 구조상 실국과장들의 권한과 책임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퇴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떠난 지금은 당시의 평가를 인정하며 새로운 ICT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시 제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신하는 없었다. 그가 떠난 후 비로소 현재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머지 2인의 여당측 추천 상임위원들도 최시중 전 위원장의 뜻에 본인들의 철학을 정확하게 일치시켰다.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던 상임위원회가 최 전 위원장의 일방독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야당 측 상임위원들의 회의에서의 퇴장은 시간이 지날 수록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최 전 위원장이 기자들이나 외부 강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 여행기이다. 가난에 찌든 캄보디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뛰어난 경제 전문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 주인공이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의 이 같은 관계 때문에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의 역할 또한 분명했다. 다음 번에 종합편성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만 최 전 위원장은 종편 출범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망중립성 제도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방통위 대표적인 만만디 정책과 달리 종편 정책의 추진은 일사분란했다.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날은 2011년 12월 31일이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정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전체회의가 강행됐다. 종편 논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반대와 시장에서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최시중 위원장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성향 신문에 무더기 사업권을 하사했다. 물론 지금의 방통위는 절대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한 언론에 사업권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년간 시행착오을 겪었다고 현재의 방통위 조직을 다시 바꾸기 보다는 그간의 실패를 향후 방통위 5년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거리를 늘 갖고 있는 방송을 다루는 방통위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상임위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 전 위원장 만큼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 다시 오기는 지 않겠지만 정권을 장악한 곳은 방통위를 방송의 통제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최 전위원장이 지난 4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너무 안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2012/10/30 09:45 2012/10/30 09:45
[딜라이트닷넷 2주년/기획]④ 스마트폰 시대 이통사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는?

네 번째 기업은 두 곳입니다.

주인공들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입니다.

이들은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국민의 통신요금을 뚝 떨어뜨리겠다고 자신하고 있는 예비 통신사들입니다. MVNO와는 달리 나름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가 실제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존 이통3사가 LTE로 4G 시장에 접근하듯, 이들도 와이브로를 통해 4G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쟁력과 기회 등도 살펴볼까 합니다. 분석 및 평가는 현재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Strength & Weakness

사실, 제4이통사들이 기존 통신3사보다 나은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KMI나 IST나 자본력, 유통망, 브랜드, 품질 등 모든 것이 기존 사업자에 비해 열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KMI가 두 번 고배를 마신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책임질만한 규모의 사업자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통신업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연합은 다소 불안해 보입니다.

현재 KMI는 지난달 말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영입한 대기업은 동부그룹입니다.

IST 역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만큼,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ST컨소시엄은 아직 자본금 마감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대기업 지원군으로는 현대그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그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참여하면 제4이통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과연 치열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KMI와 IST 관계자 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KMI와 IST컨소시엄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다.

제4이통의 강점은 가격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동통신 시장이 4G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G, 3G에서는 음성망과 데이터망을 분리해 과금을 했지만 4G는 패킷망, 즉 인터넷망에서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음성통화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존 이통3사는 주요 매출원인 음성통화 요금을 대폭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4이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작하는 마당에 버리고 포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Opportunity & Threat

제4이통사는 그동안 정부의 경쟁정책 기조를 볼 때 상당한 정책적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해 접속료, 타사업자와의 로밍 등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품질을 갖출 수만 있다면 통신요금에 부담을 갖는 고객들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MI나 IST는 빠른 속도의 와이브로 4G를 통해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요금을 대폭 낮춤과 동시에 유선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지능통신 등 기존 통신사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4이통사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착륙입니다. 사업 초기 기존 통신3사보다 품질차이가 확연히 나거나, 단말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경우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출범할 제4이통사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품질에 초점을 맞춰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09/29 13:29 2011/09/29 13:29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IDI)’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 152개국 중 가장 ICT 발전정도가 높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이 났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국가 IT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자료라며 최근 ICT 관련 국제지수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총무성이 발표한 IT 국가경쟁력 지수 1위, 6월 OECD가 발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청소년 디지털 읽기 능력 1위, 1월 포춘지가 선정한 인터넷 속도 1위, 지난해 1월 UN의 전자정부지수 1위 등 그동안 1위 한 것만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IT 강국 코리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IT인프라가 얼마나 우월한지 늘 체감하곤 합니다.

이번 ITU의 ICT 발전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컴퓨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규제환경을 개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혹시 위피(WIPI) 폐지나 와이브로 투자 독려 등을 꼽은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정한 ICT 강국으로 인정할까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는데는 동의하겠지만 ICT 선진국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하드웨어를 제외한 부문에서 말이죠.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그렇게 해킹, 침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그렇게 무관심한 것 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기가 인터넷이 기가급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동통신망이 LTE로 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 하드웨어 강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아직까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없는지, ICT 생태계 조성이 안되는지 곰곰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속도경쟁에만 집중한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 좀 집어넣고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를 키우겠다는 발상에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이폰이, 페이스북이 빅히트를 치니, 소프트웨어 학과 몇 개 만들고 개발자에 돈 좀 지원해주면 스티브 잡스가 나올까요? 정부가 앞장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iOS나 안드로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없이, 단기간 성과만 내놓으라는 환경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인 벤처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ICT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또한 조그마한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속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세상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 속도, PC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흥분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집니다. 이제 하드웨어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수, 이용환경 지수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1/09/18 13:53 2011/09/18 13:53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통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파이존 확대, 펨토셀 구축, 기지국 셀분할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음 급한 통신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2.1GHz 주파수 외에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700MHz와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를 같이 경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등장하고 있어 어떤 주파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사들의 고민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잘 확보한 주파수 대역…10년은 책임진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쟁력은 곧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저대역 중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서 경쟁하던 신세기 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2G 시대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는 2G 시대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1.8GHz를 사용하면서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투자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히려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SKT의 800MHz 독점은 기술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이후 비대칭 규제를 낳았고, 이는 시장왜곡, 통신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폭발시대…2.1GHz 주파수를 잡아라

최근에는 2.1GHz 주파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G 시대가, 그리고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통신3사 모두 2.1GHz 주파수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재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0MHz 폭을, KT가 40MH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00년 받았다가 반납한 것인데요. 40MHz 중 지난해 5월 SKT가 20MHz를 가져가면서 20MHz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S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때 까지만 해도 논란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가로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3G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KT는 물론, 주파수를 반납한 LG유플러스도 남은 20MHz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산업 경쟁력·소비자 편익 확대하는 정책 필요

그런데 최근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통신사에게 당장 급한 것은 2.1GHz 주파수인데, 어차피 2.1GHz의 20MHz 만으로는 1년 정도의 트래픽 밖에 감당못하니 중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는 2.1GHz 외에 KT가 반납하는 1.8GHz 주파수와 현재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를 동시에 분배하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통신사들이 미래를 대비해 주파수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입니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1GHz, 1.8GHz, 700MHz 주파수가 동시에 경매를 할 경우 통신사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통신3사는 모두 700MHz에 대해서는 "관심 많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SKT와 KT는 2.1GHz를 4G인 LTE용으로 2.1GHz를 사용할 방침인 LG유플러스는 700MHz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KT의 800MHz 독점, LG유플러스의 2.1GHz 반납. 짧은 이동통신 역사에서 주파수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신시대(LTE)로 전환을 앞둔 지금, 공정한 주파수 배분 정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1/04/12 11:31 2011/04/12 11:31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유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그 동안 초당과금제 도입이나 가입비 인하, 발신표시 무료화 등 실제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합상품 등의 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통신비 부담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계통신비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54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가의 단말기 구입대금이 요금제에 포함되고, 통신서비스 절대 이용량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휴대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상품 구매 대금 등 문화여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휴대폰 요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실제 요금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위당 통신요금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수도, 교통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통신요금의 인하추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통신사간 서비스 경쟁,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은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통신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통신비는 내려도 내려도 비싼 것일까요? 단순히 기본료, 가입비 존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통신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때만 되면 무조건 몰아부치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주장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재 요금수준은 어떠한 수준인지, 합리적인 통신지출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가계통신비 사상최대 진실은?

지난달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천원이며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천542원으로 통신서비스비 비중은 7.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신서비스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올해 7.35%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입비 인하, 초당 과금제 도입, 각종 결합상품 등이 활발히 시행됐는데 통신비 지출규모는 매분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이번 통계청 숫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가격이 아닌 명목상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을 보면 2007년 6.5%, 2008년 6.0%, 그리고 지난해에는 5.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통계청과 방통위 숫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이고 방통위는 실제 지출한 통신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소비에서 통신비 비중이 줄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금액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분기 13만900원, 2분기 13만2900원, 3분기 13만2800원, 4분기 13만4700원, 올해 1분기 13만7200원, 2분기 13만9200원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금인하에, 다양한 결합상품 할인 등에도 불구, 왜 절대 통신비 지출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회에서는 통신요금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요금제, 소액결제, 단말기 구입대금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가계통신비 확대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몇몇 잘못된 인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09/20 09:21 2010/09/20 09:21
10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을 보니 박노익 과장이더군요. 박 과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회장 김인규)를 위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250억원 기금을 모집하려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감 2009] 여·야, 김인규 회장 국감증인 채택놓고 설전
[취재수첩] 김인규 회장 250억원 기금 의혹 해명해야
[국감 2009] 250억원 논란 중심 김인규 회장 끝내 국회 불출석

박노익 과장은 청와대로 파견가기 전까지는 융합정책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융합을 기치로 내건 방통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당분간 박 과장은 전파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리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번 코디마 사태가 인사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갔다 오면 더 중용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정부부처의 과장 자리면 꽤 높은 자립니다. 기업의 과장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것은 알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협회를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과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김인규 회장의 출석을 끈질기게 요청하고, 윗선에서의 압력 의혹을 제기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김인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물론, 코디마가 출범하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2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금 출연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것 역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애꿎은 박노익 과장만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인규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2009/11/10 16:29 2009/11/10 16:29

마.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 KT SKT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결정이 필요
 
이행점검결과

-KT는 06-08년 6882억원(이행률 86%)을 투자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이행률 33%)에 망을 구축. 면적기준 6.9%(이행률 16.5%), 인구기준 46.4%(이행률 59.7%) 수준(KT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없는 연구개발비 421억원을 실적에서 제외)

-SKT는 06-08년 5329억원(이행률 80%)을 투자했고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이행률 100%)에 망을 구축했음. 면적기준 4.3%(이행률 109.3%), 인구기준 43.6%(이행률 71.7%) 수준(SKT의 경우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설비로 대별해 50%인 884억원만을 투자비로 인정)
 
-점검결과 양사 모두 서비스 제공·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방안을 결정할 필요.

-사업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KT는 09년 상반기에 62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신규로 망을 구축한 지역은 없음. SKT는 09년 상반기에 834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추가로 10개시에 망을 구축.
 
조치방안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이 가능.

조치방안 장단점

허가취소 : 실효성이 높음. 다만 과도한 조치. 양사모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미이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음

사업정지 9월 : 실효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조절 가능. 단점은 위와 같음

과징금부과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점. 다만 과징금 금액이 작아 실효성이 낮음(과징금 KT 3억1613억원, SKT 323만원)
성실이행촉구 : 시장상황 및 수익성 등 고려(향후 불히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처하므로 사업자의 성실집행을 독려) 단, 경비한 조치라는 논란발생 가능(07년 4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조속이행 촉구 및 재발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기통보한 바 있음)
 
검토의견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과 와이브로 활성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가 적정한 조치가 판단됨

-이행촉구 등의 내용(안)은 아래와 같음
1.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미이행시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

2. 와이브로 사업자는 위 이행촉구를 받은 수 2개월 이내에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와이브로 사업자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2011년까지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사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KT : 05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계획이 있으나 하나로통신이 사업권 반납하고 SKT도 적극적이지 않아 KT 단독에 한계 있엇다. 상황고려를 감안 선처해 달라.

SKT : 기존 WCDMA 장비를 통합형 중계기로 대체해 쓰는 것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
 
이에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다만 통합령 중계기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SKT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0%만을 인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병기 상임위원 : 많은 시간들여 매우 진지하게 문제를 접했다. 오늘 조치방안을 의결하는데,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적기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투자지연을 초래하면 유감스럽다.
 
이경자 부위원장 : 와이브로 허가기간이 언제인가(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주파수 할당기간은 2012년 4월까지다. 총 7년간이다)

이행계획서 내용에는 7년간 포함인가(올해 6월까지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관례인가. 7년간중 이번에 점검한 것은 투자와 관련된 초기 3년간인가(투자계획서 쓸때 7년을 쓰지 않고 몇년간을 써온다) 빨리 변하는 사업의 경우  7년 계획은 장기다.

중간에 투자계획 변경 요청가능한가(불가피하면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적 없다) 그러면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계획서 낸듯 한데, 커버리지의 
경우 면적당 커버리지 이행률과 인구기준이 있는데 의무기준으로 두는 게 무슨의미있나 (사업계획서상 나온 기준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면적이 608Km2 라면 사업계획서상 KT 목표는 85.5%였다. 08년말 현재 면적기준으론 100%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계획에 포함해놨다) 그러면 인구는(읍면동의 인구다) 인구이동이 많은데, 서울전체인구의 80%를 계산한건가(허가당시 서울인구는 1000만 정도였다. 이중 87.3%를 하겠다고 계획서 냈다) 커버리지 개념에 면적과 인구가 동시 들어가나(자발적으로 구분해 냈던 것이다) 통상 커버리지라 하면 어떤 개념인가(둘다 포함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버리지라 하면 공간과 사람개념이 포함되나 (네, 국토에 인구가 안 사는 곳이 많아서다) 중계기는 하나 설치하면 다양하게 쓰면 좋을듯 한데, 2G 3G 투자가 와이브로에 포함안된 것은 중계기 기능이 배타적이어서냐(3G는 와이브로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런데 실제 투자는 2G 2G에 많이 쓰는데 모두 와이브로라도 투자비를 올린 것이다.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위해 전액 올린 것은 50%만 인정한 것이다) 투자하고 와이브로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 투자였다면(그래서 50% 한 것이다)
 
형태근 상임위원 : 3년지난 시점에서 법 규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와이브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해 판단하면 된다. 와이브로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냈고 정책목표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보면 4가지 방안중 고르면 된다. 시장현상은 예측이 500만이었다. 결과는 30만이 못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군을 중심으로  전국망 한다고 했다. 일부는 안됐다. 당시 사업기술서를 보면, 지금 와이브로 용도에 맞게 기술했다. WCDMA와 보완적으로. WCDMA는 전국으로 하고 와이브로는 대학 공학 지하철 등 밀집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상충된 측면에서 WCDAM에 집중해 소홀한 것인지 진단해야 하는데, 나는 무선인터넷 수요부진으로 진단하고 싶다. 얼마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결정했는데, 와이브로와 WCDAM 결합성 고민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적인 원인이 요금이다. 음성에도 충돌되고 무선에서도 봐도 높다. 사업자들이 전국망 구축했는데 몇%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시정명령으로 성실이행조건을 받는다면 된다고 본다.
 
위원장 : 심사안대로 의결하겠다.
 
<보고사항>
 
가. 와이브로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
 
사업현황 및 부진원인

-08년말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가입자는 사업허가 당시 KISDI 전망치의 3.5%, 매출액은 
1.4% 수준). 08년 이행점검 결과 KT SKT 모두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
-높은 요금,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 또한 05년 허가당시 와이브로는  이동전화의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SKT)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와이브로는 초기 WCDMA의 보완성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WCDMA망이 대용량의 데이터서비스처리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IP기반의 와이브로망 또는 4G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전망
-따라서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보유된 와이브로 기술경쟁력 및 제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바탕으로
①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조성 및 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 ②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망을 구축 ③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수요발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
-국내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
 
주요정책과제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와이브로 용으로 분배된 2.3GHz대역에서 8.75MHz폭 또는 10MHz폭의 복수표준을 허용,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KT SKT가 주파수 대역폭 변경에 따라 09년 망 구축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여부 검토, 로밍·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
-또한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GHz 또는 2.5GHz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할당 검토.
MVNO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시기,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 MVNO 적극 도입추진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
사업계획서상 KT는 2008년까지 전국 84개시의 77.7%를, SKT는 2009년까지 84개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
-신규사업자(전국 또는 지역)진입을 촉진해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이외까지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방안 검토
-수도권망 및 지방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을 검토.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의 범위를 WCDMA로의 확대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기타 로밍제공 기간, 로밍대가 등을 해외사례를 감안해 검토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결합요금 등을 확대하고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넷북 이외에도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와이파이를 탑재한 결합단말기 등의 보급을 촉진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 무선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와이브로·WCDMA·와이파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와이브로 기반의 m-VoIP, m-IPTV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
-스마트 그리드, m-텔레컨퍼런스, m-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광대역 무선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관련시스템·단말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도 제공
 
형태근 상임위원 : 이행처리방안에 이어서 말하면, 06년 6월 세계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는데 해외에서 시장선도함으로 현재 30개국 정도 했다. 100개 이상 사업자 채택했다. 근래 10-20년동안 장비성과 없는데 이제는 조단위로 한다.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와이브로 망 한다고 하더라. 공군도 완성단계 중이다. 국내에서 우리기술 상용화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한 성과다. 융합측면 글로벌측면에서 유효하다. 카자흐 요르단에서 시현했는데, 상징적 글로벌 코리아IT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미흡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보면, 무선인터넷 수요를 늘리면 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 된다.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편견적 계획서에서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와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으로 전환. 주파수 대역도 글로벌 체계로 바꿔줬다는 것도 획기적 정책성과다. 수요촉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발굴도  있다. 수원 동탄 유시티 구성도 한 예다. SPC도 종결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병기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담을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담았다.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점검했다. 그러한 과정이 비록 지금 활성화 대책을 지금 발표하지만 그동안 여러 논의과정들,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이 이미 효과발휘하기 시작하고 와이브로 사업이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런 활성화 정책이 일찍나오지 못한 것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 담아낸 것은 다행이다. 4G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위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발상이다.
 
우리는 4G 통신의 세계중심이 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4G 글로벌 테스트베드도 우리나라의 확고한 와이브로 기반에서만 가능하고 의미있다. CDMA 교훈있다. 처음 상용화했는데 세계시장에서 20%까지 늘었다가 3세대에서 유럽방식으로 가면서 탄력잃었다. 4G 표준을 못냈다. 이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와이브로가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75개국 130개 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계획이 탄력받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와이브로와 LTE간 경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행되도록해 나가길 촉구한다.
 
송도균 상임위원 : 우리가 처음 와이브로 접했을 때 정국당국, 사업자, 정치권에서 많은 갈등있었다. 그때 생각하면 5명이 토론도 많이했는데 이정도 대책낸데 자부심 갖는다. 단지, 신규사업자 진입시 이경우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별로 없다는 점에선 유감이다. 이 정책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 나온다. 이렇게 출범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고민하면 와이브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다.
 
이경자 부위원장 : 활성화대책 발표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영향준다. 정책기구 역할이 결정이 시장에 영향미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선 안된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짜다보니 포함시킨 듯 하다.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항목에 보면, 결합단말기 보급 촉진은 시장의 일 아닌가.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유도도 사업자가 할 몫이다. 우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형태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요금제에서 우리 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표현이 잘못됐다.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하지만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막힌곳 터준것 하나가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010번호부여다. 이게 시장기여 얼마나했나(번호부여에 대한 선택은 사업자에게 줬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안됐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2.5G 10M와 010번호부여가 큰 메리트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는데, 와이브로 첫 상용화하면서 2.3G 배정했다. 그런데 그게 국제표준이 안되어 우리정책을 혼란 감수하면서 수정하는데까지 왔다. (먼저 한 리스크를 받은 것이다. 보통 따라만 해봤지 먼저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이 2.5G를 체택한 것이다. 먼저한 나라의 리스크였다. 일본의 경우 먼저 기술개발함으로써 위성방송, PHS 등등 리스크 받았다) 와이브로 부진이 과연 정책부진이었나, 아니면 시장부재 속 정책과 기술문제인지는 정책자들이 냉철하게봐야 한다. 이게 4G에 대한 우리결정도 보는 것 같다. 그 시점과 임박해서 나오는 우리 결정이 4G 결정에서 경쟁제한이라든지 미리 방향의제를 설정하는 영향은 없나(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이번에 4G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게 많아서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4G 정책시점을 생각해서 이 발표가 향후 혼선없도록 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 : 이거 발표하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가능한가(현재 시장에는 없지만 지금 장비값 떨어지고 있다. 지금 1.5조면 전국망 가능하다. 2.5로 국제로밍도 된다면 시장에선 조만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좀더 검토하겠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빨리빨리 해라.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시장에서 호기심 갖도록 사업자들이 관심갖도록 해달라. 보고접수한다.

2009/11/02 17:43 2009/11/02 17:43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가운데 30일 오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에 적극적인 매체들은 고무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티켓은 많아야 석장입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방통위의 TFT의 눈에 들어야 하겠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립니다.

다음달 2일 종편·보도PP 선정 TFT 출범
최시중 “미디어 광고 파이 키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公正)하고 공명(公明)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셋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 회의에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운영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관련입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의 균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과 관련하여,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T는 11월 2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척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 모두 함께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3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2009/10/30 11:37 2009/10/3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