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군 최시중, 방송통신 4년의 ‘暗’
방송통신 정책
2012/01/31 10:47
지난 4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최시중 위원장 위원장의 행적들을 한 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총책임자로서의 철학, 업계의 분위기,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등 외부에서의 평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한국갤럽회장을 거쳐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듯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이상득 의원과 함께 이 정부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통부 해체, 암울한 역사의 시작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위원장으로 최시중씨를 임명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정통부의 기자단 송년회와 2008년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광화문 정통부 인근의 호프집에서 열렸던 당시 송년회에서 유영환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통부 공무원들이 ‘비분강개’ 했더랬습니다. 덕담을 나누어야 할 신년인사회에서도 해체되는 정통부 탓에 고별주를 나누는 자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그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업계의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정통부 장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IT업계에서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수한 반대를 가볍게 제친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그간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합의보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퇴장, 여당측 상임위원의 결정으로 주요 정책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과 공정성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방통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방통융합의 산물 IPTV는 당초 기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개정,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는 물론, 통신분야에서도 비전문가 최시중 위원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IT 경쟁력을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신분야에서는 대게 강압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통신분야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전세계 글로벌 IT 기업과 정부부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ICT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훌륭한 스터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한국 ICT 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잘못된 MB 사랑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적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MB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위원장인 만큼, 사후 지원 역시 확실했습니다.
산업은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법 개정과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4개의 종편채널 선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개의 종편은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로 대변했습니다.
반대로 제4이동통신 선정에서는 합격점을 넘어도 시장 규모를 감안해 1개 사업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통신에는 산업논리가 적용됐지만 방송은 MB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물만 놓고 보면, 아마 장관 중 최다일 것입니다. 처음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순수·열정·절박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계산된 언행을 하는 정치가 입니다.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고,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그의 어눌한 발언 역시 고도로 계산된 것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그의 정치적 행보 때문일 것입니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금요일에 돌아가며 최시중 위원장과 점심을 합니다. 오프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실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번 느낀 점은 최 위원장은 정말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사랑의 방정식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4모작을 꿈꾸던 방통대군, 비참해진 말년
최시중 위원장은 곧잘 자신의 손금을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실제 그의 손금을 보면, 굵으면서 길게 이어진 생명선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금 때문이라도 자신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국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 끊임없이 요직 기용설이 돌았습니다. 스스로 역시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1937년생 최 위원장은 매우 정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광화문 인근 호텔 헬스클럽에서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 그는 인생 2모작이 아닌 3모작, 4모작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신체적 능력과 정치적 모사(謀士) 능력은 그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 정권에서의 명예로운 퇴진, 또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망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직업적으로 불안한 후배(?) 기자들에게 늘 ‘인생 이모작론’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최 위원장을 보며 배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