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

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 그대로 한 번 붙었다 하면 끝까지 간다. 중간에 누가 먼저 양보하는 법이 없다. 규제기관의 압력도 소용없다.

방통위 출범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분쟁은 끊일 날이 없었다.

수많은 분쟁 중에서 백미(?)를 꼽자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분쟁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방통위는 정책의 늦장 대응은 물론, 취약한 분쟁조정 능력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되고 케이블방송 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외쳐도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바라볼 뿐이었다.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협상은 원래 마지막에 이뤄지는 법"이라며 안일한 대응자세를 보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실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업자의 생각과 달리 방통위는 스스로 규제기관의 위상을 너무 추켜세운 셈이었다. 호통 한번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생존권이 달린 방송사는 최 전 위원장의 호통이 두렵지 않았다.  

현재 지상파와 계약을 체결한 케이블방송사도 있지만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문제는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관련 법제도 개선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내년 다시 한 번 송출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그간 방통위 행보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상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상파에 불리한 결정을 할리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여야, 대통령이 추천한 사실상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케이블방송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파국을 막기 위한 조정, 제도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그나마 재송신 중단 사태 이후 직권조정, 재정제도 등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등을 도입해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분쟁 발생시 조정도 중요하지만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는 애써 시선을 회피한 것이 지난 5년간 끊이지 않았던 방송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책결정 구조가 필요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정치와 독립된 합의제 기구지만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2/11/05 10:10 2012/11/05 10:10
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결국 이통사들은 2010년 SK텔레콤을 필두로 1초당 과금제 도입, 문자요금 10원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단행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당시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온나라가 어려우니 통신사들도 요금인하로 화답하라는 취지였다. 당시에도 SK텔레콤이 먼저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는 모양새로 귀결됐다.

방통위 출범 이후 이뤄진 요금인하에는 패턴이 있다.

먼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무력화시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는 것이다. 발신번호표시(CID) 무료화, 초당과금제 도입 모두 SKT가 먼저 총대를 멨다. 그러면 시장 쏠림 현상과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다가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는 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현 이계철 위원장의 공통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철학은 '경쟁활성화' 였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고 후발 사업자가 버티다가 결국은 동조하는 패턴, 이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요금인가제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적정수준에서 묶어 놓으면 후발사업자는 SKT의 요금구조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내놓는 현상이 반복됐다. 3G는 물론, LTE 등 스마트폰 요금제 구조가 대동소이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이통사들은 규제기관의 권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조금 경쟁만을 반복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한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요금경쟁 활성화 대신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다보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 스마트폰 구조의 고착화라는 현상도 발생했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최신형 단말기가 필요했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가 고가 단말기를 공짜로 구매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쟁이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이통사들의 경쟁 정책의 한계로도 볼 수 있지만 방통위가 강조했던 경쟁활성화 정책의 실패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통3사의 경쟁만으로는 고착화된 시장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경쟁환경을 만드는데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제4이동통신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알뜰폰(MVNO) 정책도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이하다. 틈새시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전체적인 요금수준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자급제 정책 역시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이하다.

방통위는 내년 조직개편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5년간 방통위가 통신요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도 잡지 못했고, 요금도 팔목비틀기식으로 내렸다는 평가 이상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01 11:35 2012/11/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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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

‘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종편 등장의 당위을 강조하곤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보수 신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방송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신문들 모두 사업권을 획득했다. 오히려 방송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태광산업은 가장 많은 자본금에 5년간 1조2000억원을 제작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큰 점수차로 탈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방송광고 시장의 크기를 감안할 때 복수의 종편 등장은 전체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사업자는 모두 승인했다. 보수 신문 중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종편은 선정 과정에서 수 많은 정치적 논쟁을 낳았고 출범한지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산업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종편은 중간광고 허용, 광고시간 연장, 공익광고 축소, 광고품목 확대, 직접광고 영업 허용, 자체 제작프로그램 비율 배려,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번호 부여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지만 현재 성적표는 0%대 시청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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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순손실 1700억원에 재방률은 50~60%이다. 당초 기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출범한지 1년도 안됐지만 일부 종편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 '종합'은 사라진지 벌써 오래다.

결과적으로 통신의 경우 시장진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방송만큼은 정치적 목적에 매몰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조차 외면한 무책임 정책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모 종편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우리 회사를 인수해달라며 모 기업과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크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더기 사업자 선정이 초래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통위는 시장 초기인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과 관련한 질문에 "초창기여서 단편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평가와는 정반대다.

위피(WIPI), DMB, 와이브로 등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통신정책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도입의 취지와 시장상황 측면을 감안할 때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위피의 경우 스마트폰 시대로의 진입을 늦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시로서는 이통3사의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콘텐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됐고, DMB 역시 모바일TV의 단초를 마련했고 여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린 와이브로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었고, 소비자 편익도 적지 않았다.

물론, 합종연횡,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살아남는 종편이 앞으로 SBS와 같은 상업방송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정책목표가 진짜 제대로 된 미디어 육성이었다고 하면 4개의 종편을 선정해서는 안됐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은 다른 MPP 등의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했다. CJ는 종편 사업자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지상파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방송시장과 콘텐츠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정책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등장한 종편은 아직까지는 개별PP, 제작사, 광고시장의 공공의 적이다.

그렇다고 종편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남은 것은 무한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종편이 과감한 투자와 인내심을 통해 제대로 된 종합편성채널로 자리잡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10/31 14:41 2012/10/31 14:41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반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새로운 그림을 올바르게 그릴 수 있다. 특히, IT와 산업의 융합차원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방통위의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과와 한계를 집중 분석해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의 평가에 있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조직 문제다. 부처, 청도 아닌 수백개 중 하나인 위원회로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위와 정통부를 결합하며 미국의 FCC를 표방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진흥도, 규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온 정통부와 방송위의 동거는 방통위 출범 초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겉으로 보면 정통부와 방송위의 1:1 결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위가 정통부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인 정통부가 조직을 장악했고 그 가운데 보수, 직급, 업무 적응 실패 등의 이유로 방송위 출신들의 이탈이 한동안 이어졌다.

당연히 실·국장 등 고위직은 정통부 출신 행정관료 등의 차지였다. 방송위 업무였던 방송정책 역시 정통부 출신들이 집행했다.

방통위 출범 당시 전체 14명 보직자 가운데 정통부 출신은 9명, 방송위 출신은 3명이었다. 시작부터 방송위 몫은 적었지만 2012년 현재 방송위 출신 실국장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과장급 보직자 현황 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방통위 출범 당시 전체 53명 보직자 가운데 정통부 출신은 35명, 방송위 출신은 18명이었다. 현재 과장금 68명 중 정통부 출신은 50명이고 방송위 출신은 정원 증가에도 불구 17명으로 한명이 줄었다.

이상식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공무원 조직의 권위주의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행정관료 조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폐쇄적, 창의성 결여, 문서화, 위계성 강조 등이 부각됐다"며 "그 결과 방송위 조직의 개방성, 창의성 등 민주적 분위기를 지닌 유연한 조직 특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융합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가 영입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기존의 방송 관련 인력이 조직을 떠나면서 조직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임위원회였다. 여야, 대통령 몫으로 구성된 5인의 상임위원들은 전문성, 정책역량 보다는 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로 구성됐다.

몸통은 정통부가 더 컸지만 머리(상임위원)은 오히려 방송, 정치 관련 인사가 더 많았다. 결론적으로 여 3, 야 2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말그대로 산업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보다는 종편, 방송법 개정 등 정치성이 결부된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5인의 상임위원은 방송 및 시민단체가 3명, 통신이 2명이다. 그나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이계철 위원장이 온 것이다.

이상식 교수는 "방통위 설립은 노골적인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간주됐다"며 "정치적으로 강행된 초대 위원장 임명은 정치적 반발을 초래했고 여타 위원들의 전문성, 미디어에 대한 철학 및 정치적 역량, 사회적 명망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2/10/29 14:54 2012/10/29 14:54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 분야와 콘텐츠, 규제기능 등을 어떻게 담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지경부 등으로 흩어진 ICT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결국은 정통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와 진흥은 물과 기름인 만큼 섞어놓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ICT 정책 분산 이후 정통부가 재조명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통부는 늘 조직개편의 대상이었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ICT 환경하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독임제 방식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문제가 있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전 WCDMA,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등 정부주도의 진흥정책 방식은 현재의 ICT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방송과 통신 정책이 따로 국밥이었어도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ICT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통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N(네트워크)과 D(디바이스)는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였다.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주도의 플랫폼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P(플랫폼)를 포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흥 및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화적 시각으로 다뤄왔던 C(콘텐츠) 분야 역시 아우를 필요가 있다. 유통 측면에서 플랫폼과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인 방송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조직개편 논의에서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이 방송을 과거 방송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을 복기해보면 그리 훌륭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임제 내에 독립적 기능을 갖춘 방송관련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을 더 이상 별개로 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정통부 장차관과 ICT 유관 협단체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ICT 대연합은 "국가는 ICT 생태계 활성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시장실패 원천들을 찾아내 해결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흩어진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큰 그림은 그려져 있다. 이제 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쪼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시 모으고 개선시키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명확하다면 이해관계를 넘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2012/09/26 13:30 2012/09/26 13:30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정보통신 진흥 및 정책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겉으로 보여진 출범 취지와 목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업무 추진과 성취도 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권 출범과 함께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까지 연임했지만 사실 ICT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국가의 ICT 정책을 이끌어 낼만한 역량이 없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ICT 정책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올 만했다.  

여기에 5인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도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임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사무국의 권한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사무국이 기획했던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했고, 개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미국의 규제기관 FCC를 꿈꿨지만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와 인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도, 진흥기관으로서도 이도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 활동에 대해 “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로 요약했다.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진흥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그러했다.

방통위 출범이 방송과 통신, I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했다.

정치인인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것은 IT, 방송산업 발전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권에 힘 실어주기였다. 2기 위원장에 연임한 것 역시 갓 출범한 종합편성의 안착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방통위 문제점에 대해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위원회 인적 문제, 특히 리더인 위원장의 문제였다.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국 모든 논의의 구조가 위헌성이 있었던 방송(종편)에 집중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통부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통부 해체 이유가 지금은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2/09/26 13:28 2012/09/26 13:28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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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에 많은 학자들이 붙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신부, 정통부 전직 장차관, 전직 고위공무원, 협단체 등이 모여 본격적인 방향 모색에 들어갔다.

혹자는 정통부 부활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통부 때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진 독임제+위원회 조직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정통부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출범한 방통위의 한계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ICT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철학이다.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치인 중 가장 IT와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인을 위한 인물 관련 종합자료 관리 프로그램인 '한라 1.0'을 직접 개발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진대제씨였다. 진 전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 상무, 메모시 사업부장, 디지털미디어 총괄대표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IT 전문가였다.

업계의, 그것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ICT 정부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게다가 진 전 장관은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이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보기술 정책이 이어졌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2003년 13위에 그쳤던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4․2005년 연속 세계 5위로 순위를 급상승시켰다. 정보기술로 국민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적 참여지수는 2003년 12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이때 구축된 경쟁력은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지수에서 최고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물론, 진대제 전 장관의 정통부가 조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놓고 방송위원회와의 갈등은 결국 정통부 해체의 단초가 됐다. 다른 분야와 융합보다는 독자적인 정책방향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로봇이나 전자정부 등 정통부가 맞기에는 애매한 분야에도 정통부가 발을 걸치며 영역을 확장한 것 역시 결과론적으로는 독이됐다.

최근 ICT 분야의 11개 협회, 15개 학회, 7개의 포럼을 비롯해 전직 체신부, 정통부 장차관 등이 참여한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는 공교롭게도 진대제 전 장관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이 정통부 해체의 단초를 마련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차마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ICT 융합정책을 이끌어갈 방통위의 수장으로 최시중씨를 앉혔다. 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권력서열 No3, 방통대군 등으로 불리우며 4년 가까운 시간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다른 장관과는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대제 전 장관은 나름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조합도 상당히 어울렸다. 문제는 목적과 방향성 이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ICT에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IT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으로 ICT 업계를 실망시킨 바 있다. 각각 소통과 4대강으로 요약되는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대제 전 장관은 업계 전문가였고,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치 전문가였다. 최 전 위원장은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여겼고, 현 대통령의 멘토이자 차기 대통령의 멘토를 꿈꾸던 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씨를 방통위 수장에 앉히고 연임까지 시킨 목적은 분명했다.

ICT 발전에 대해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종편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이슈의 마무리 때문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사장 등을 거쳐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라섰다. ICT에 대한 경력은 전무했고,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업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 최시중 위원장은 정권의 종편 출범을 위해 위원장을 맡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진대제 전 장관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았고, 임기 역시 다른 장관과는 달리 장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목적이 달랐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은 결국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7 2012/09/26 13:27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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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위원회와 신접살림을 꾸리고 통신과 규제를 제외한 제조, 보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국내외 ICT 환경이 생태계,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재 우리의 ICT 정부조직 기능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게다가 정통부 대안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융합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됐던 방통위는 매사 정치 관련 이슈로 방송, 지면을 장식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임위원들, 비정상적 합의제 구조로 운영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내내 IT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보니 다시 정통부 부활론이 솔솔 불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시대의 정통부의 모습은 아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ICT 산업 전반은 물론,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느라 한창이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출신인 진대제씨를 첫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진 전 장관은 참여정부 국무 각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진 전 장관에게 10년 15년 뒤의 우리나라 IT 기반을 닦아 놓을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IT839 정책이었다.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IT839는 정통부 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말했고 인수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 대부분(차세대 이동통신기기․디지털TV/방송기기․홈네트워크 기기․텔레매틱스 기기․차세대PC․지능형 로봇․IT SoC․임베디드SW․디지털 콘텐츠)를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이관했다.

물론, 담당 부처가 바뀌었을 뿐 IT83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ICT 담당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정부조직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에 전달됐다.

특히, 정통부 후계자인 방통위는 방송위와 합치면서 ICT 조직보다는 방송 이슈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는 저마다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계 최고수로 꼽히던 진대제씨를 장관을 앉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둘은 나란히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ICT 분야에는 문외한 이었고, 조중동 특혜로 대변되는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온힘을 기울였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됐지만 여당측 3인, 야당측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지 못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시중 전 위원장 임기 4년간의 평가를 "중구난방, 정치과잉, 용두사미"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최시중 전 위원장의 방통위는 ICT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슈에만 몰입했었다. 산업간 융합,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당초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5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IPTV를 정책적 성과로 얘기하지만 단순 유료방송 플랫폼이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4 2012/09/26 13:24
바야흐로 CPND 시대다. 과거와는 달리 ICT 생태계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가 유기적인 결합으로 형성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SW 전문 기업들이 장악했고, 디바이스는 HP·IBM·삼성이, 통신사들과 포털들이 관문 역할을 했다. 콘텐츠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기득권자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전까지만해도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만 잘 만들면 됐다. 디자인과 통화품질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PC 제조사들 역시 수십년 동안 PC의 성능을 올리고 디자인 변화에만 신경을 써왔다. 그나마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델의 공급망관리 처럼 시스템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순위가 뒤바뀐 것이 변화라면 변화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CPND가 ICT 및 방송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독립돼 있던 각 영역이 어느 순간 유기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했고 이 흐름을 거스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했다.

그저 싸고 성능좋은 단말기를 만들던 노키아는 1년안에 사라질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는 신세로 몰락했다. 애플보다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개척한 림도 CPND라는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반면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CPND 융합으로 이어지는 길을 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형성하며 IT 시장의 지형을 단번에 바꾸고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아마존은 단말기는 손해를 보며 팔고 있지만 콘텐츠를 엮어 돈을 벌고 있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자산과 기술을 결합하며 구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발자의 처우 및 육성에 인색했던 우리 ICT 시장에도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쓸만한 개발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쓸만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입도선매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슈퍼갑으로 군림하던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변화하는 생태계에 맞춰 변화를 찾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N(네트워크)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경쟁력의 근원이었지만 이제 N만으로 ICT 생태계를 주도할 수는 없다.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업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고 전달만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세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CPND 흐름은 논외가 아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과 통신, IC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방통위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융합시대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관련된 정책을 한 곳에서 아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로는 CPND 생태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2/07/10 16:47 2012/07/10 16:47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도 시행초기여서 그런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이통사 대리점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사가 아직 관망중이고,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 중고 단말이나 자급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게 해주는 것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3사는 자급제 시행 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6월경부터 자급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해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1년, 또는 2년 등 서비스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현재 SKT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폰 요금제) 요금할인율은 약 30% 이며 LTE 정액요금제는 25% 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의 3G 스마트폰 요금제 할인율은 약 35%, LTE는 약 25% 정도 입니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KT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자급제 단말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명 '심플정액' 상품인데요. 사용 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금할인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KT는 7일 "고객의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말 자급제 전용상품이 있는 것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상품이 나와야 요금수준과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현재의 KT 상황과 정책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는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통신사업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통신계열사인 비씨카드, KT스카이라이프 등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KT도 1분기 부진…매출 증가, 비씨카드 편입 효과

통신부문의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이 요금할인 정책 입니다.

KT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스마트 스폰서' 정책을 통해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할인이 커지는 KT 할인구조는 시간이 지나며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로 가입하는 월 5만4000원 요금제로 본다면 KT는 1년차에 월 1만8700원, 2년차 2만900원, 3년차 2만3100원를 깎아줍니다. 3년 이후에도 월 1만1000원을 요금제 해지 시점까지 지원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같은 할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양사는 매년 정액을 제해주지 KT처럼 할인폭이 늘어나거나 기간 구분 없이 할인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래쓰면 쓸수록 KT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KT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할인요금제도를 손봐야 할 판에 자급 단말기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라는 정부 입장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급 단말기 시장이 커지고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KT도 이 부분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역시 실망한 눈치지만 "시장이 커질 경우 KT도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2012/05/07 16:13 2012/05/0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