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진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MVNIO 사업자들은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나 휴대폰 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내자식먼저 챙길것이라는 게 MVNO 사업자들의 우려입니다. 공정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MVNO 대표 선수 중 한 곳인 온세텔레콤의 김형진 대표는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후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SK텔링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SK텔링크는 지난해 5월 MVNO 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MVNO의 우려를 고려해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노는 판에 대기업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SK텔링크 속도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국제전화나 위성DMB 모두 신통치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MVNO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SK 관계자는 "온세상이 눈을 뜨고 볼텐데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텔링크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여부는 오늘(4일) 결판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원간 의견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안 역시 상당히 오래 끌어온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말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이 안된다면 법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허용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중소 MVNO 사업자들이 조금 앞에서 뛰게 해주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어찌됐든 방통위 일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때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시험기간 닥쳐야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기업의 법위반을 부추키고 있는 꼴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SK텔링크나 기존 MVNO 사업자들 모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명쾌한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2012/05/04 10:31 2012/05/04 10:31
1~2편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시행 목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유지돼던 유통구조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정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MVNO 사업자들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울리 없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유심 기변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유심 기변은 스마트폰 및 일반폰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SMS 지원 여부입니다. 5월 이후 생산되는 스마트폰 및 일반폰은 MMS 국제표준 규격인 OMA-MMS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이전에 출시된 중고 휴대폰(WCDMA)들은 OMA-MMS 규격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SKT와 KT간 MMS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결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통신사 서버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일단 KT의 경우 휴대폰에 OMA-MMS를 탑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 OMA를 탑재하지 않아 통신사간 이동시 MMS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폰의 경우 서버 단에서 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취재까지만 보면, 중고 일반폰은 SKT-KT간 MMS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고폰 거래시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KT로 개통된 중고폰을 SKT의 MVNO에 가입할 경우 MMS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급제와 관련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반응은 어떤가요?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사람에게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라고 통신사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관에 단말기와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말기는 이통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가장 큰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마케팅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유통경쟁력 약화는 물론, 단말기 매출을 잡는 곳에서는 매출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단말기만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당분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될 전망입니다. 당장 5월 시행이지만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은 물론, 해외에서처럼 100달러 단말기 등이 유통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MVNO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MVNO들은 그동안 이통사로부터 재고 휴대폰만 수급하는 등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통 제조사로부터 신상 휴대폰을 공급받으려면 물량 개런티를 해야 하는데 MVNO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통사 점유율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통사 눈치를 보는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시행으로 해외 제조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ZTE, 화웨이 등이 MVNO와 손잡고 제품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 해외제품의 경우 AS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자급제 시행으로 보따리 장사들이 해외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AS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내에 AS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품을 역수입할 경우 AS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제조사 정책에 따라 좌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밖에서 사왔다고 AS에 제한을 두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향과 국내향 단말기간 가격격차에 대해 AS 비용도 포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AS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해당 사례가 나와야 이 문제도 매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04/30 14:34 2012/04/30 14:34
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분실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t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이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후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분실폰, 도난폰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끼우면 쓸수 있나요?

물 론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를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통점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태블릿PC는 유심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태블릿PC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태블릿PC로 유심을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3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애플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패드(3G 지원)에 유심을 꼽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MEI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급증을 우려해 약관에 있는대로 QOS를 적용하겠다는 선에서 방통위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태블릿PC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심만 따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유심을 태블릿PC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태블릿은 특수 단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삼성전자 등의 저가 단말기가 역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거친 단말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향으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제조사의 공식 A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TE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 LTE 스마트폰들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3G와 같은 범용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는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이 같지만 음성 서비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 호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롯해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2012/04/27 11:12 2012/04/27 11:12
“평생 기자 할 수 있나. 자네들도 기자 그만두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구. 자네 나이면 이제 인생 이모작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시행사(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 그의 해명입니다.

과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시절 여론조사를 했고, 당시 여유가 있었던 파이시티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사실 인정을 놓고 여러 해석이 오고 갑니다. 본인이 인정한 만큼, 일단 돈을 받은 것은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난 4년간 최 전 위원장과 한 건물에서 일을 했던 기자는 권력 지향적인 인물의 말로
(末路)는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최 전 위원장은 기자(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인생 이모작론’이었습니다.

기자 생활하면 얼마나 하겠냐. 너희들도 기자경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려 움직이는 것은 왠만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기자에서 갤럽 회장으로 대통령 정치적 멘토로, 방통위원장으로 여러 차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도 임기를 마쳐도 쉬지 않겠다는 그의 모습에 나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공이 거짓과 부정으로 점철된 것으로 점차 드러남에 따라 그의 화려했던 인생 농사도 결국은 흉작으로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한 것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롤 모델은 최시중”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산도 정상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는 사람하고 돈을 빚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정책보좌관 비리의혹부터 방송통신과는 관련 없는 분야에서까지 돈을 받아 챙긴 최 전 위원장은 말년에 한꺼번에 빚을 갚게 됐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좌우명은 ‘새옹지마(塞翁之馬)’입니다. 유한(有限)한 인생입니다. 좋은 일이 다시 최 위원장에게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의 몰락은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의 부정에 대한 빚은 법에 따라 갚게 되겠지만 4년간 방송·통신 시장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빚은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2012/04/24 10:02 2012/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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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융합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징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TS 과징금 부과가 본질은 아닙니다. OTS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KT 과징금 부과 역시 케이블TV 진영의 공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OTS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입니다. 실시간 채널은 위성으로, VOD는 IPTV로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역시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이 OTS 때문에 못살겠다고 방통위에 항의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셋톱박스, 요금제 등 모든 것에 태클을 겁니다. 케이블TV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금력을 가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면서 유료방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입니다.

케이블TV 입장에서 보면 유료방송 이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살고 있던 하천에 거대한 포식자 배스가 등장한 셈입니다. KT라는 브랜드, 다양한 상품, 자금력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KT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실시간 채널에 방대한 VOD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환영할 만 합니다. 단기간 급증한 가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했다고 하는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약탈적 요금제가 탄생할 수 없도록 요금인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KT가 아주 싼 값에 OTS를 제공해서 경쟁사 서비스를 죽이는 금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일부 상임위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왜 좋은 서비스에 트집 잡느냐"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방송과 통신(혹은 방송)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상품으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OTS 같은 융합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맞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TS처럼 애매한 융합 결과물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방통위가 탄생했습니다. 고민 없이 정책결정을 내리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융합시대를 위해 탄생한 방통위지만 4년이 넘도록 통신과 방송, 방송과 방송의 결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조차도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방통위는 산업간, 방송·통신간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의해 등장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도 융합의 성과로 IPTV 가입자 증가를 들먹이는 방통위입니다. 민감한 사안때마다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금을 내리니 뭐라합니다. 합의제를 통해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통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무국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2012/04/04 15:22 2012/04/04 15:22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텔레콤이 2017년까지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KT와 SK텔레콤은 이달 29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3GHz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를 7년간 재할당 받았는데요.

<관련 기사> 와이브로, 결국 트래픽 분산용으로 용도 변경
<관련 기사> 와이브로, 4G 표준 비주류로 밀려 계륵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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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을 받으면서 양사는 방통위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까지 340만명의 누적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340만명 중 SK텔레콤의 목표치는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남기는 했지만 시장상황, 전략, 의지 등을 고려할 때 SKT의 100만 가입자 확보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SKT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자 6만1000여명을 확보하는데 그쳤는데요. 경쟁사인 KT가 같은 기간 78만2000여명을 모은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입니다.

때문에 방통위 내부에서도 재할당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단축, 주파수 일부 회수 등을 심각하게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차세대 네트워크로 LTE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회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전체를 다시 재할당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와 SKT는 누적 340만 가입자 확보 의지를 전달하며 방통위의 재할당 결정에 힘을 실었구요.  

하지만 SK텔레콤이 향후 가입자 100만명을 넘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년간 모집했던 가입자 이상을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LTE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와이브로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그나마 3G 시대에서는 속도 우위라도 있었지만 LTE 시대에는 속도 장점도 내세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격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LG유플러스를 필두로 SK텔레콤도 LTE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몇천원이라도 굳이 24개월 약정을 맺어가면서 와이브로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주파수 활용전략도 가입자 증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와이브로를 주로 고정형 무선랜 중계용도로 사용했는데요. SKT는 앞으로도 와이브로를 취약한 유선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트래픽은 총 2399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습니다. SKT는 이 중 44.4%에 달하는 1065TB를 무선랜 중계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KT의 지난해 와이브로 트래픽은 2만826TB입니다. KT는 이 중 4.5%만 무선랜 중계용으로 이용했습니다. 가입자 규모, 유선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주파수 할당을 하면서 사업자용 이동형 또는 고정형 무선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SKT, KT 모두 편법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사용한 셈입니다. 어찌됐든 방통위가 무선랜 중계용으로 와이브로 주파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제 SKT는 맘놓고 무선랜 중계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 증가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SKT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SKT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월 5000원에 30GB 상품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요금제 가격경쟁력은 갖췄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USB 모뎀보다는 개인용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KT가 다양한 와이파이 공유기(일명 ‘에그’)를 선보이고 있는 반면, SKT의 공유기(일명 ‘브릿지’)는 단 2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휴대성을 갖추고 속도가 받춰주는 제품은 1종에 불과한데 크기, 디자인, 배터리 용량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T는 스트롱에그, 미니에그, 콤팩트에그 등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며 80만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SKT는 5~6월경에 단 1종의 브릿지를 출시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후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목표에 대해 말 그대로 목표일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상황, 경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2017년까지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SK텔레콤. 요금경쟁력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KT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인식되는 마케팅전략, 이동형 모뎀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전략과 노력으로는 계획이 현실화되기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2012/03/28 09:42 2012/03/28 09:42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무려 8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누적 매출액은 불과 279억원입니다. 가입자는 6만1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바로 지난 SK텔레콤의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온 와이브로 성적표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5년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 7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성적표는 민망하다못해 안스러운 수준입니다. 2월말 기준으로 총 투자비 8373억원, 가입자 6만1000명, 누적매출액 279억원 입니다. 2005년 당시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부로부터 117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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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돈을 내고 주파수를 빌려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할 판인데, 재료값(주파수)도 못건진 셈입니다. 주파수 할당대가 및 누적 투자비와 누적 가입자수를 단순 계산하면 1인당 가입자 유치에 무려 1500만원 이상 쓴 셈입니다.

KT는 SK텔레콤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KT는 지금까지 총 1조981억원을 투자했고, 가입자는 78만2000여명을 모집했습니다. 누적 매출액은 1883억원 입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건졌지만 역시 손해가 막심합니다.

◆와이브로 실패 요인은?

2005년 주파수 할당당시 와이브로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 연구기관 ETRI는 물론, KT, 삼성전자, 심지어 소비자들까지 와이브로가 제2의 ADSL, CDMA 뒤를 잇는 제2의 IT 성공신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 시 정통부와 KISDI는 와이브로 가입자가 2010년 88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비스 사업자의 누적 매출은 5년간 8조177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TRI도 2010년에 최대 917만명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말기, 기지국장비 등도 조단위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속속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예상치의 10분의 1에 근접조차 못한 성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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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참담하게 실패했을까요?

사 업자들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제한된 단말의 한계, 한정된 커버리지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는 이미 LTE(Long Term Evolution)가 장악했습니다. 같은 기술로부터 분화된 LTE와 와이브로지만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 구현 여부가 성패를 가른 셈입니다.

지금와서 보면, 당시 고심끝에 사업을 포기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현명했던 셈입니다.

욕심버린 와이브로, 명맥은 이어가겠지만…

지난 16일 방통위는 7년간 주파수를 사용한 KT와 SK텔레콤에게 다시 주파수를 재할당 했습니다. 이용기간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7년입니다.

과거 장밋빛 전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담한 성적표가 정부와 사업자의 정신을 강하게 때린듯 싶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2005년에 비해 15%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예상하는 매출액이 줄어든 셈입니다.

또한 와이브로 주파수 용도를 무선랜 중계용으로 허용했습니다. 3G보다 빠른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모집이 쉽지 않았는데 LTE 시대에서는 더욱 불 보듯 뻔합니다. 사실상 트래픽 분산용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듯, 16일 재할당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계륵'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먹자니 별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계륵' 말입니다.

어찌됐든 '계륵' 와이브로를 앞으로도 살리고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셈인데 KT 30MHz폭, SK텔레콤 27MHz폭 등 총 57MHz폭이나 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밖에 활용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양문석 상임위원 주장처럼 정부의 정책실패, 사업자들의 사업계획 미준수에 대한 책임소지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도 않았고, 책임은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 역시 아쉬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혹독한 반성 없이는 성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와이브로는 기술종주국 한국에서조차 성공하지 못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사업모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03/21 09:22 2012/03/21 09: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KISDI는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 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확산돼도 이통사의 음성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m-VoIP 전면 허용해도 이통사 충격 미미

보고서 내용이 기사화되자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화한 것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시 오픈인터넷협의회(OIA)가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없다"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업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KISDI가 망중립성 원칙을 세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같은 성격의 KISDI가 "영향이 적다"라고 했으니 업계 반응이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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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mVoIP 이슈는 하반기께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텔레콤도 연내 VoLTE 상용화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서킷 기반의 음성통화가 아닌 패킷 기반 음성통화로의 전환, 즉 이통사가 직접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인터넷전화 상식으로는 대폭 싸져야 하겠지만 현재 유선시장에서의 인터넷전화처럼 요금이 대폭 내려가거나 무료로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VoLTE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요금체계 산정을 가장 난제로 뽑았습니다.

현재 VoIP는 통화품질이 조악하지만 VoLTE는 현재 3G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예전 서킷 기반의 음성통화나 패킷 기반의 음성통화나 통화품질을 위해 투입되는 투자비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금이 대폭 내려갈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음성 매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대폭 내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 통화량이 많아지거나, 음성서비스가 IP 기반에서 이뤄지게 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결국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떠한 시각과 철학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역시 VoLTE 요금인가와 관련해 동향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요금수준은 물론, 이용체계, 접속료 산정,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VoIP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값 싸게 마음껏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서비스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매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통신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12/03/07 09:14 2012/03/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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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정보통신부 말부터 정보통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1기 취임 때부터 지난 27일 사퇴할 때 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최시중 위원장 위원장의 행적들을 한 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총책임자로서의 철학, 업계의 분위기,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등 외부에서의 평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한국갤럽회장을 거쳐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듯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이상득 의원과 함께 이 정부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통부 해체, 암울한 역사의 시작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위원장으로 최시중씨를 임명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정통부의 기자단 송년회와 2008년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광화문 정통부 인근의 호프집에서 열렸던 당시 송년회에서 유영환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통부 공무원들이 ‘비분강개’ 했더랬습니다. 덕담을 나누어야 할 신년인사회에서도 해체되는 정통부 탓에 고별주를 나누는 자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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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을 진두지휘했던 정통부는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방통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당측 추천 상임위원으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전 SBS 사장), 형태근(정통부 출신), 야당측 추천으로 이경자(경희대 교수) 이병기(서울대 교수) 등 5인체제의 상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중 송도균 전 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그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업계의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정통부 장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IT업계에서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수한 반대를 가볍게 제친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그간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합의보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퇴장, 여당측 상임위원의 결정으로 주요 정책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과 공정성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방통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방통융합의 산물 IPTV는 당초 기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개정,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는 물론, 통신분야에서도 비전문가 최시중 위원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IT 경쟁력을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신분야에서는 대게 강압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통신분야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전세계 글로벌 IT 기업과 정부부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ICT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훌륭한 스터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한국 ICT 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잘못된 MB 사랑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적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MB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위원장인 만큼, 사후 지원 역시 확실했습니다.

산업은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법 개정과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4개의 종편채널 선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개의 종편은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로 대변했습니다.

반대로 제4이동통신 선정에서는 합격점을 넘어도 시장 규모를 감안해 1개 사업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통신에는 산업논리가 적용됐지만 방송은 MB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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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의 각별했던 MB 사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난에 찌든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그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고 수차례 언론, 강연 등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말이죠. 기자 역시 2~3차례 정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눈물만 놓고 보면, 아마 장관 중 최다일 것입니다. 처음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순수·열정·절박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계산된 언행을 하는 정치가 입니다.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고,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그의 어눌한 발언 역시 고도로 계산된 것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그의 정치적 행보 때문일 것입니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금요일에 돌아가며 최시중 위원장과 점심을 합니다. 오프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실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번 느낀 점은 최 위원장은 정말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사랑의 방정식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4모작을 꿈꾸던 방통대군, 비참해진 말년

최시중 위원장은 곧잘 자신의 손금을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실제 그의 손금을 보면, 굵으면서 길게 이어진 생명선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금 때문이라도 자신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국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 끊임없이 요직 기용설이 돌았습니다. 스스로 역시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1937년생 최 위원장은 매우 정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광화문 인근 호텔 헬스클럽에서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 그는 인생 2모작이 아닌 3모작, 4모작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신체적 능력과 정치적 모사(謀士) 능력은 그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 정권에서의 명예로운 퇴진, 또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망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직업적으로 불안한 후배(?) 기자들에게 늘 ‘인생 이모작론’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최 위원장을 보며 배웁니다.


2012/01/31 10:47 2012/01/31 10:47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을 넘어 3000만을 향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4000명 중 76.4%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했다"라는 답도 69.5%에 달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스마트폰 이용이 너무 일반화된 폐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다"는 답도 67.4%에 달했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했지만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답변도 60.4% 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굳이 PC를 찾을 이유도 없다보니 개인화된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도 34.2%에 달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업무적이던 개인적 일이던간에 스마트폰과 떨어져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구요.

한 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블랙베리는 중독성 때문에 마약의 일종인 '크랙(crack)'에 빗대 크랙베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의 이메일 전송시간에 대한 노사합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출근 전 1시간 30분, 퇴근 후 1시간 30분까지만 블랙베리폰으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 것이 합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직원들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스마트폰 기능이 PC급으로 올라설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앱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겠죠.

불과 2년만에 우리 삶, 일터에 깊숙히 자리잡은 스마트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너무 매달리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 이용률과 함께 스마트폰에 대한 폐해와 중독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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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4:35 2012/01/12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