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3G 스마트폰 시대가 4G인 LTE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인,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은 이제 이동통신 시장의 확고한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똑같은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제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G나 LTE 모두 이통3사의 요금제가 같다는 건데요.

3G의 경우 SK텔레콤은 올인원34(3만4000원)요금제에서 시작해 44, 54, 64, 79, 94 요금제로 나갑니다. KT는 i요금제로 부르는데요. 역시 34에서 시작해 94로 끝납니다. 중간에 SKT의 79가 KT는 78요금제로 1000원 쌉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34로 시작해 역시 94로 끝납니다. 7만원대 요금제가 74인점만 다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통화+메시지+데이터로 이뤄지는데요. 각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살펴보죠.

먼저 SKT입니다. LTE34(월 3만4000원)로 시작해 42, 52, 62, 72, 85, 100(월 10만원)으로 끝납니다.

KT는 LTE-340(월 3만4000원)으로 시작해 420, 520, 620, 720, 850, 1000(월 10만원)으로 끝납니다. 0을 하나 더 붙였을 뿐 완벽하게 SKT와 같습니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TE 34(월 3만4000원)으로 시작해 42, 52, 62, 72, 85, 100, 120(월 12만원)으로 끝납니다. 120 요금제가 있다는 것만 다를 뿐 역시 SKT, KT와 같습니다. 3G에서는 7만원대 요금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LTE는 85요금제 마저 완벽하게 일치하는군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제공용량이나 프로모션 혜택 등에서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통3사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어떻게 결정되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짜고치는 고스톱 마냥,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내는 요금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담합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 “자율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정책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뉴스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담합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담합판정이 있었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LTE 요금제도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요금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보죠.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에서는 KT가 각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LTE 요금제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요금제입니다. SKT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방통위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됩니다. 물론, SKT 역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SKT의 LTE 요금제가 인가를 받았다고 요금을 올렸다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서 처음 등장한 요금제니까요.

◆요금이 적정한지부터 판단해야

그러면 이통3사의 요금제가 동일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SKT가 방통위로 부터 인가를 받고 요금제를 발표하면 후발사업자들은 SKT의 요금제를 참고해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스마트 시대에서도 반복되는 셈이죠. 물론, 후발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와 아주 똑같은 요금제로 경쟁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문자나 데이터 제공량에 다소간의 차이를 두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후발사업자들의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후발사들의 전략은 이통시장을 5:3:2 구조로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방통위는 어떤 근거로 SKT의 요금제를 인가해줬을까요? 소비자들은 “가계통신비가 늘어났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요금이 비싼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공정위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즉 요금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기업비밀로 분류, 소비자단체들의 꾸준한 공개 요청에도 불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에 요금 원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금액 및 이익규모가 다르고, 가입자수,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자산이 다릅니다. 그런데 3사의 요금제가 같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배적 사업자가 마진을 감안, 요금제를 설계해 방통위에 제출합니다. 큰 저항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방통위가 인가를 해줍니다. 마진율, 이익률이 열위에 있는 후발사들 역시 주판알을 튕겨 봅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정도는 돼야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마도 이러한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관리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시장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요금제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후발사들이 그 수준에 맞추는 결과는 관리경쟁 체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볼리 만무합니다.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사업자들이 정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손목을 비틀어 기본료 1000원도 내리고, 초당 과금제도 도입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올해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외칠텐데, 올해는 무슨 근거로 요금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요금을 결정했으니 올해도 정부가 요금을 내려야 겠지요.

2012/01/04 11:34 2012/01/04 11:34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통신사들은 상당기간 LTE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역시 애플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늦죠.  

IPTV 가입자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유료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IPTV 출범으로 양방향 콘텐츠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됐으면 모를까 단지 가입자 수만 놓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T산업 수출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통신, 방송 시장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방통위는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212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7조22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역시 현재 공과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편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 저잣거리 싸움판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종편과 방통위를 제외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종편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통'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척도를 사용해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5점이 보통이라고 하니 낙제점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저그런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6.1점을 받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가 5.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조기 상용화가 방통위 공로로 볼 것인지는 아리송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통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활성화 정책, 신규사업자 선발 및 MVNO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방통위는 몇몇 언론의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점 보통 기준에 거의 근접하니 딱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점이 '보통'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5.02점은 좀 민망하네요.

국민들은 내년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대 폭발적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네트워크 확충(26.2%)', '방송통신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15.1%)'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덥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중 40MHz만 통신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업계가 반발하자 결정을 유보한 거죠. 그동안 방통위는 이종(통신-방송)용으로 700MHz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답니다.

해킹, 침해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보안사고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방통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외풍과 시련이 있더라도 방통위는 내년이 현재의 방통위 구조가 이어지는 마지막해로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1/12/29 16:09 2011/12/29 16:09
KT 2G 종료 무산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고, 산업 및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함에 따르는 비용증가, 차세대 네트워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정책적 측면과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T의 차세대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KT 가입자 중 2G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LTE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한 KT내에서 차세대 서비스 이용은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2G는 언제쯤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법원의 판단이 15만의 숫자에 기인한 것인지 판결문만 놓고 보면 아리송하다.

4G LTE 시대가 도래했는데 무한정 2G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서비스 종료의 기준은 무엇이고, 2G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까.

◆010 통합정책의 희생양 KT=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다. 01X 번호를 이동통신 기술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G 종료를 반대하는 주요 내용이다.

010번호통합정책은 지난해 9월 결정됐다. KT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이면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G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즉, LTE로 가입자가 빠르게 이동할 예정이지만 최소한 앞으로 수년간 2G 서비스,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번 2G 종료 소송과 관련해 번호정책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G, 4G에서도 01X 번호를 사용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주장대로 방통위가 다시 번호정책을 수정할 경우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서는 90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010번호통합정책이 폐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래 01X 번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M2M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기반 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가 속속 출현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번호자원의 확보 역시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만약 01X 번호가 수년간 활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010으로 이동한 수많은 01X 가입자를 고려할 때 번호통합정책의 변경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미 010으로 바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나=또한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KT가 패할 경우 KT는 2G 종료로 인한 비용증가 뿐 아니라 LTE 서비스 론칭이 한참 늦어진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KT가 900MHz 주파수를 갖고 있어 이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면 되지만 900MHz 대역에서 LTE 전환은 세계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KT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2G 종료를 통해 LTE 서비스를 론칭하려 했던 이유다.

사업자의 전략 실패를 정부가 보상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정통부 시절부터 방통위에 이르기 까지 통신정책이 사업자간 경쟁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KT의 LTE 론칭 지연은 4세대 서비스에서 특정사업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KT의 과열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01X 가입자와 이미 번호를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간 갈등도 예상된다. 만약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판단이 바뀌거나, KT가 01X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경우 둘다 해당이 된다.

01X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디지털시대에서의 ‘알박기’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는 것은 더욱 힘들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KT의 2G 종료문제는 일정을 명확히 잡고, 정부와 사업자가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어야 했다. 방통위가 2G 종료 이슈가 나왔을때 명확한 종료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충분한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종료를 연착륙 시켜야 했지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소비자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중 무조건 어느 한쪽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수는 동의하고 010으로 번호를 바꾼 상태다.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인지, 2G 종료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법원과 정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다.


2011/12/11 17:30 2011/12/11 17: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걸까요.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대표는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왜 방송은 말하지 않나

홍 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져있네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IPTV가 마련했구요.

3년간의 1기 방통위가 끝났고, 올해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IPTV 가입자 400만 돌파?

글쎄요. 4년이나 지났지만 IPTV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통신사들은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쟁 유료방송 매체들은 IPTV 등장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목적은 IPTV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구였던 방송위를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실질적인 방통위 정책목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경이라는 4개의 방송사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PP가 4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미 지상파들도 과거 코바코 체제에서 SBS가 민영미디어렙 출범을 알렸고, 이제 방송 및 신문 시장은 적자생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제자리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종편 4개 출범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이상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4개나 등장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4개 종편을 허가하지만 나중에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잣대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인것은 인정하면서도 4개의 종편을 허가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이통사 선정은 시장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수를 넘어도 사업자는 1개만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일입니다. 왈가왈부 해봐야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방통위 출범의 실질적인 목적인 종편 출범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진정한 융합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성과보다는 파열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통위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시중 위원장도 수 차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 와중 부처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고, IT 업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정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1/11/17 11:23 2011/11/17 11:23
사용자 삽입 이미지

SK텔레콤이 올해 2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에 이어 실버 스마트폰 요금제,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관련기사> SKT, 청소년 이어 노인·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덜한 노인층, 장애인층도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통사와 방통위가 협의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구매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버스마트폰 요금제를 보면, 이 상품은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정액 1만5000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그리고 데이터 100MB와 프리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보죠. 음성의 경우 10초당 18원입니다. 50분이면 5400원이고, 영상은 10초당 30원이니까 이 역시 5400원입니다. 문자 80건은 1600원 입니다. 여기까지 12400원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100MB+프리존은 2600원인 셈이 되는군요. 단일 데이터 요금으로 500MB에 1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나쁜 구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음성통화와 영상통화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입니다. 노인들이라고 한달 동안 50분만 통화할 것도 아니고, 차라리 같은 가격이니 영상통화 30분을 주는 대신, 음성 100분을 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상통화를 넣은 것에 대해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자식들이 해야 겠지요. 나이 어린 손주는 휴대폰도 없고, 결국은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손주 찾고 그래야 할텐데 말이죠. 10초에 30원이나 하는 영상통화 요금이 속절없이 흘러가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영상통화를 넣은 것에 대해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음성통화 먼저 다 쓰고 이후에 아까우니 영상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주어진 30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음성통화보다 35% 가량 비싼 영상통화로 말이죠.

장애인 요금제를 볼까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영상통화를 빼고 음성통화량을 늘렸고, 반대로 청각장애인은 음성통화를 빼고 영상통화와 문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데이터는 100MB+프리존으로 동일합니다. 월정액은 3만4000원입니다.

'올인원손사랑(청각장애인 대상)' 요금제는 영상통화 110분(1만9800원)이고 문자 1000건(2만원)만 보면, 총 3만9800원으로 기본료를 훌쩍 넘어섰네요. 나쁘지 않습니다만, 사실 스마트폰은 문자가 많을 필요가 없죠.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메신저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폰 가입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날 수록 요금제 혜택은 줄어들겠군요.

'올인원소리사랑(시각장애인)' 요금제는 음성 250분(2만7000원), 문자 50건(1000원) 입니다. '올인원손사랑'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이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움입니다. 전체적인 스마트폰 요금제에 적용돼야 할 문제겠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요금제인점을 감안할 때 남는 부분은 이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용 스마트폰 출시도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40대도 스마트폰 활용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노인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려면 전용 스마트폰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우들을 위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는한 이들 요금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1/11/01 14:27 2011/11/01 14:2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수개월간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통신요금 인하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촉발된 요금인하 이슈는 지난 6월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무료문자 50건 추가 제공,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KT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하 이슈도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LG유플러스 뿐인데, 믿었던 KT마저 기본료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LG유플러스 역시 결국은 기본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신3사는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수용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정부의 규제를 직접 받는 SKT가 방통위 안을 수용함에 따라 기본료 인하는 후발사업자에게 연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크게 와닫지 않습니다. 보통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1만2000원이고 평균적으로 월 사용료가 4만원 안팎인데 1000원 인하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월 이용요금이 5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정부가 업계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가 안정차원, 국민 가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요금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본료를 건드는 것입니다.

SKT나 KT는 덩치가 크니 그렇다 치더라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말그대로 비상입니다. 기본료 인하는 바로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6663억원. 영업이익의 15% 가량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기본료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자 무료제공, 맞춤형 요금제 등 이것저것 구색맞추기로 방안을 내다보면 이익감소폭은 더욱 클 전망입니다.

문제는 기본료 인하 논쟁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업계나 정부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요금을 담당하는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수개월째 업무의 많은 부분을 기본료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CEO는 전직 정통부 장관입니다. 통신정책국은 지난 SKT의 요금발표 이후 KT, LG유플러스의 전 직장 선배들을 설득하느라 진이 빠진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할일도 많고 정부가 통신업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큰데 수개월째 기본료에만 매달려 있으니 업무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 구상한 일들이 많은데 수개월째 기본료에만 매달려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매출, 이익,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숫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 이익 15%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하라고 하니 연초에 세운 계획을 통째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반짝 기름값 100원 세일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료 1000원 인하는 기름값 반짝 세일보다는 효과가 더 크겠지만 역시 크게 와닫는 수준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기본료 인하 정책인지 여전히 알쏭달쏭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LG유플러스도 빨리 동참하거나, 거부하던지 해서 기본료 논란은 이제 그만 종식되었스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자, 정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1/08/15 12:13 2011/08/15 12:13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6일 KT와 제주도간의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 협약식 취재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 갔습니다. 사실 제주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하는 내용도 관심사이지만 이석채 회장, 표현명 사장 등 KT 주요 임원진을 통해 통신업계 현안을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행사 이후 이석채 회장에게 붙어 이것저것 취재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주도까지 내려온 보람이 없다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왠걸, KT가 마련해준 기자실에서 마감 하던 중 이석채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 수위는 상당했습니다.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펴기도 했고, 소비자들 입장과는 다른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움직임에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해도 안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신요금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돈을 내야 네트워크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내리라고 할 거면 국가가 망을 운영하던지, 포기하던지 둘 중 하나다."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3사 공히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만약 담당 임원이 기자들에게 이처럼 발언했다면 그 임원은 아마도 자리보존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모바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 발언은 더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대외적으로 정부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KT만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됩니다.

옛 정통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이 회장이 정부와 통신사간의 역학관계에 대해 모를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석채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 입니다. 몇 개월 뒤면 새로운 CEO에 대한 하마평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석채 회장 자신이 연임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석채 회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KT에 입성한 배경 역시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 개각때 자주 거론됐던 인사입니다. 그럴 때 마다 KT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스티브잡스의 건강 여부에 따라 애플의 주가가 요동치듯이 말입니다. KT에서 이 회장의 입지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큰 비전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인지, 사내 입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통신사 CEO 입장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인지는 이 회장 본인만 알것 같습니다.

2011/04/27 16:20 2011/04/27 16:20
KT가 정액제 무단가입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으로 부터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제도개선을 비롯해 KT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경우 2002년부터 시작돼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산출 등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징금과는 별개로 KT가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KT는 소외계층 IPTV 서비스 확대 등 기금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진 고객정보…과징금 산정 쉽지 않을듯

KT는 지난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2004년 9월 'LM더블프리'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나름 요금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키면서 문제가 됐고, KT는 피해분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징금 산정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가입자 정보는 6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돼있어 이미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들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당시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상품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은 물론, 가입자 해지 방어 등에 대한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부당 이득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한 매출증가 뿐 아니라 해지방어를 고려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해 과징금 산출에 무형적 효과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서울YMCA는 지난 8년간 수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한 만큼,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만간 방통위는 부당이익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는 이 사안의 사회적 파장, 소비자들의 불만과는 다소 동떨어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KT, 대규모 기금조성으로 자존심 회복할까

아직 과징금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과징금 규모가 적게 책정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과징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KT가 과징금과는 별개로 이번 정액요금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금 조성 등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국정감사 및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KT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과징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KT는 양로원 IPTV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기금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 역시 KT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깔끔한 사태해결을 위해 KT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정확한 소비자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고, 옛 정통부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는 만큼, 무조건 KT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만큼, KT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방통위 한 고위인사의 발언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KT가 디지털격차 해소 등에 적극 나설 경우 오랜기간 지속됐던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KT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KT가 실제 기금 조성에 나설 경우, 관건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400~500억원 정도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 시정조치·과징금으로 끝날 것인지, KT가 적극적인 의지를 같고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할지, 이달 중으로 결정됩니다.


2011/04/06 11:40 2011/04/06 11:40
AT&T가 T모바일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39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인수규모와 2위, 4위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이번 AT&T의 T모바일 인수시도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T&T가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를 해결할 방안으로 T모바일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AT&T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인수로 AT&T는 단기간에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느냐 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는 유선인터넷망을 깔듯이 그렇게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 3사도 2.1GHz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국내 상황을 한번 보죠.

지난달 시스코코리아는 '2010∼2015 시스코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지난해 기준으로 2015년까지 1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스코는 2015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2200만대, 태블릿 70만대를 가정하고 이 같은 수치를 도출해 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스코의 전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달 중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200만대 가는데 2015년까지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휴대폰 가입패턴, 휴대폰 제조사들의 출고계획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연내 2000만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0년 1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147TB에서 올해 1월에는 3079TB로 늘어났습니다. 1년만에 무려 21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1년뒤에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21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절대 용량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은 T데이터셰어링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스마트폰 55 이상 요금제 가입자들은 월 3000원으로 최대 5대까지 유심기반의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SK텔레콤은 요금제별로 700MB~2GB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름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무제한 서비스를 연계했지만 막상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보니, “이러다가 사업접겠구나”라는 위기감마저 돌았던 거지요.

방통위도 공감하고 SKT의 약관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요즘은 통신사는 물론, 정부나 국회에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폐지 얘기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폐지는 아직 거론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데이터 소비량이 훨씬 많은 태블릿 PC의 성장세,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소비 추이가 텍스트·오디오·사진 중심에서 훨씬 용량이 많은 비디오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로 감소하는 음성매출을 보존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LG유플러스에 버림 받고, SKT, KT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치부하던 2.1GHz 주파수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신사들의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1/03/21 17:22 2011/03/21 17:22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R&D 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가?"

"종편 등 새로운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광고정책이 쇄신돼야 한다."

지난 18일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동문서답 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연임을 위한 청문회를 치루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치루다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후보자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짚어보려는 이유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지나치게 광고시장 확대에 골몰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경쟁력=국가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려면 광고시장 확대가 필수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 위원장의 광고시장 확대를 맘편하게 바라보는 업체가 몇이나 될까요. 가뜩이나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종합편성 사업자 때문에 광고시장 확대가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거의 모든 자리에서 광고시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는 방송은 물론, 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에도 신경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종결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방송 장악 종결자, 통신 퇴행 종결자"라고 말입니다.

언론 자유지수 하락, IT경쟁지수 하락 등 지표도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서 방통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더욱 곱지 않습니다. 최 위원장 스스로도 방통위 출범이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한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 위원장의 청문심사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2기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방통위 3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있는 정책, 그리고 통신 등 IT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2011/03/18 15:36 2011/03/1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