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됐습니다.

'팅스마트요금제'와 '올인원팅요금제'가 주인공인데요. 청소년 특성에 맞게 기본료를 낮추고, 문자나 데이터 통화료 혜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발 사업자가 내놓았으니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2, 3위 업체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SK텔레콤의 청소년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등 떠밀리듯 세상에 등장한 점과, 청소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입니다.

◆가계통신비 낮춘다더니 청소년도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라고?

일단 '팅스마트요금제'는 기존에 비슷한 '팅프리요금제'와 비교해 무료 데이터 량이 확대됐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데이터 기본제공량인 2배에서 10배나 많아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패킷 요금도 10배이상 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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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팅스마트요금제'는 이름에서 보듯 스마트폰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SK텔레콤의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는 정부의 물가 때려잡기 정책에 발맞춰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과는 엇박자 입니다. 이는 SK텔레콤 잘못은 아닙니다. 물가안정정책에 등떠밀리듯 급박하게 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며 또다른 요금인하 구실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최근 스마트폰 동향을 보면 알겠지만 공짜로 스마트폰을 쓰려면 최소한 4만5천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6만5천원 정도 요금제에 가입해야 단말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3만5천원 요금제로도 공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펙이 떨어지고 1년 가량된 소위 한물간 스마트폰이나 보급형 스마트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팅스마트요금제'는 제일 비싼 것이 3만원짜리 입니다. 즉, 요금제만으로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단말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고지서에 찍힌 요금은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팅프리존요금제'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텔레콤이 보급형 스마트폰도 많이 출시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음성통화 많이 할수록 손해…청소년은 문자만 쓰나

SK텔레콤의 또 다른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인 '올인원팅요금제'는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인 '올인원요금제'와 비슷합니다. 기본료는 일단 같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낫습니다. '올인원팅35요금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량이 500MB로 '올인원35' 100MB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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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인원팅35'는 주어지는 기본혜택 3만원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인원팅요금제'는 음성 통화요율이 비쌉니다. 10초당 25원인데요. 이는 '팅스마트요금제'도 동일합니다. 반면, 문자는 건당 15원으로 기존 문자요금 건당 20원에 비해 저렴합니다.

음성만으로보면 10초당 25원일 경우 '올인원팅35'요금제는 총 20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도 '올인원35' 요금제보다 5천원 가량 이득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다쓰고 충전할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음성통화요율이 10초당 25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쓰면쓸수록 요금부담이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많아집니다.

또한 방통위나 SK텔레콤은 데이터 용량이 많은 만큼,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어플을 이용할 경우 문자는 원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을 엄지족으로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초과분의 경우 기본 통화요율을 적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스마트폰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이 필요한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 정신을 잃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조카들을 볼때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그냥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일반폰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엉뚱한데 힘을 쏟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친구들은 아이폰, 갤럭시S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쓰는데 왜 나만 보급형, 구닥다리라며 부모님들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02/15 10:11 2011/02/15 10:11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까지만해도 관세청은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의 장관이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한 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

곧바로 방통위가 개인이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1대에 대해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전파연구소가 대표로 기술시험을 거친만큼 아이패드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

그동안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올 경우에는 개인이 전파연구소에서 전파테스트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십만원 들어갑니다.

방통위 결정에 얼리어답터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에도 논란은 이어졌었습니다. 왜 아이패드만 허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방통위는 고심끝에 11일 개인이 1대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말부터는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번거로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눈치보며, 적지않은 비용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오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습니다.

왜 정부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불필요한 전자파를 방출해 다른 주변 기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시험을 거쳐야만 한국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통신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오작동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병원에서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기기에 오작동을 유발시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디바이스가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책임은 그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방송통신기기에 탑재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대부분 국제표준화된 기술인만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방통위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태도에는 실망입니다. 정부가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인데, 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일까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최소한 이러한 사실은 알고 사용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 기업의 제품을 쓸 경우 찝찝함과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01/11 15:54 2011/01/11 15:54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이 끝난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부터 시작해 미디어 시장의 공멸,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언감생심'이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종편PP 선정 이전부터 예상돼왔던 바 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보도PP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합뉴스의 지위와 주요 주주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수익모델은 다른 신문사, 언론사들과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수익을 거두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국회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연합뉴스에 대해 영구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연간 300억원 이상입니다.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얼마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뉴스를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YTN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연합뉴스가 또 다시 방송에 도전하는 것 자체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정부예산으로 방송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뉴스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에 각각 4.959%, 9.917%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법적 논란 뿐 아니라 정부가 종편PP 먹거리를 위해 챙겨주려고 하는 의료관련 광고규제 완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경우 방송광고가 금지돼있습니다. 이유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TV 광고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뿐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1달러 광고비에 매출상승 효과는 4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연간 120억달러씩 팔리고 있고, 광고비는 코카콜라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약품 광고가 이성적인 정보를 줘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광고가 아니라 감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비아그라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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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에 대한 효과,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우측 하단에 비아그라 한알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노신사의 미소와 저 많은 땔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투브에서 비아그라 광고를 검색해보면 별것이 다있습니다. 왠 할아버지가 두 손을 다 뗐는데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비롯해, 밥돌 상임위원 같은 유명인사 부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정확한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약 성분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일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의 의약품 광고는 대부분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유럽에서 방송 뿐 아니라 신문 등 대부분 매체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며 "오남용이 커지면 환자들만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약을 사먹게 되는 약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 을지병원이 지분 참여한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의약품 뿐 아니라 병원 역시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드라마 종합병원이 대히트를 치면서 종합병원2의 경우 병원들의 경쟁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강남의 00병원이 선정됐죠. 왜 병원들은 드라마에 나오고 싶어했을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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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병원시장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환장의 30~50%가 서울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합뉴스TV에 나오는 병원, 의료 관련 뉴스는 어디서 촬영하겠습니까. 대부분 을지병원이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을지병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병원 뿐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약품 광고 역시 정부의 계획에 동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의 경우 기간통신사로서 친정권 보도행태를 방송에서도 보여주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석균 정책실장 역시 "연합뉴스가 병원, 의료광고 등에 명확히 포지셔닝한 것"이라며 "논쟁을 펼쳐야 할 국가기간통신사가 그렇게 움직인 것은 엄청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다른 곳들도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명 로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보도PP에 탈락한 사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류 광고와 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 광고보고 술 더 먹고 힘들면 광고보고 약 사먹으라는 얘긴가요? 정말 병주고 약주는 나라입니다.

PS : 이번 포스팅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발언은 5일 국회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기사 : 종편PP 무더기 선정…“미디어 시장 발전 도움 안돼”
관련기사 : 연합뉴스TV, 을지병원에 발목잡히나

2011/01/05 16:38 2011/01/05 16:38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이 31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 종편 및 보도PP 선정은 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미디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편 이슈는 KBS의 수신료 인상 이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출사표를 낸 사업자들이 태광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등 해당 언론사들은 사운이 걸린 일이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들은 종편 및 보도 사업자 수에 따라 내년 먹거리가 줄지도 모르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미디어 빅뱅'이 아니라 언론사간 인력 이동 의미의 '미디어 빅뱅'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을 넘기면 모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편이 1개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지만 2개 이상이 될 경우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방송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입니다. 광고를 집행할 기업들은 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는데 나눠 먹자는 곳, 그것도 단가가 엄청난 방송사들이 등장할 경우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 모두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도는 소문은 3+1, 4+1 입니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니 4개가 아니라 기준을 넘기면 모두를 해줘야 할 판입니다. 이정도 숫자가 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동안 종편 선정은 정치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부터,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에게는 모두 종편이라는 선물을 줄 것이라는 등.

탈락한 사업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에 인색했던 탈락 언론사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일단은 몇개의 사업자가 나올 것인가, 누가 탈락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나온 사업자들의 역량과 전략 및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 신규 종편 및 보도PP의 등장이 과연 국내 방송산업의 질적향상,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들입니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심사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태광 및 언론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 미디어 산업에도 축복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010/12/30 17:09 2010/12/30 17:09
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

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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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보통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만, 그의 사퇴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는 등 방통위의 방송정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하기 전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종편 선정 심사위원단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으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또한 사퇴할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식견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자격으로 초청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병기 심사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꼭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허락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편을 반대했던 전 상임위원을 모시고 싶었던 최시중 위원장이나, 허락을 한 이병기 교수나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쨋든 종편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수 있게 됐으니, 선정과정에서 만큼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병기 교수 역시, 최 위원장의 생각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을 수 있구요.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방송전문가도 아닌 이병기 위원을 위원장에 앉혀놓았다는 것 자체를 꼼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일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2010/12/23 11:05 2010/12/23 11:05
오늘 오후 다소 놀라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정부기관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만족도 평가는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통위는 63.60점으로 전체 평균 59.4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성'과 '민주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것은 방통위 정책의 '민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이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는 방통위가 민주적이라니...

'민주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엇갈릴 수록 적용하는 잣대는 다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주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민주성' 설문내용은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정도" 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한 매체의 기자가 쓴 책(미디어 카르텔, 저자 이은용 전자신문 기자)때문에 난리입니다. 방통위가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하려는지를 실명을 거론하며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차와 들어가는 글만 읽어보아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방통위에는 '민주성'을 찾아볼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1기 상임위가 합의제를 근거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 상당히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3 : 2라는 구조, 숫자가 많은쪽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구조가 과연 민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이슈가 쌓여있는 기관에서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2기 상임위가 출범합니다. 어느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1기 상임위가 내내 지적받던, 제대로된 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2010/12/21 16:41 2010/12/21 16:41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IPTV 시장 안착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의 지표로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700만대로 무려 8.7배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촉발한 것도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2008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IPTV 서비스도 2년여만에 300만 가입자를 확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5%를 차지한 것 역시 성과로 지목됐고 종편·보도전문PP 사업자 선정도 미디어 시장 발전 등을 이유로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목한 이들 성과가 진정 성과로 볼만한 성질인지, 그리고 방통위 정책의 성과인지는 의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야 사실, 아이폰 힘이 가장 컸죠. 그러면 아이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했으니 방통위 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공급된 나라 중 거의 끝물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실무자를 혼내기도 했다는데요.

위피(WIPI) 폐지, 위치기반사업자 허가 등 방통위가 한 정책은 분명하지만 시점을 놓고 보면, 뒷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 마케팅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스마트폰 경쟁에 찬물을 부었고, 통신사들은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 등을 통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IPTV 시장 안착. IPTV 가입자가 300만명으로 늘어나서 과연 방송통신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IPTV 활성화에는 방통위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정책적 배려로 케이블TV 등 경쟁 유료방송 매체는 볼멘소리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방통위(초창기 IPTV를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가 그 첫 산물로 볼 수 있는 IPTV 활성화를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냈는지는 의문입니다.

통신사들의 방송 끼워팔기, 덤핑 등으로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인 유료방송 ARPU의 하락만 주도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IP기반의 특화된 콘텐츠, 통신사들의 투자 등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성과로 꼽기에는 역시 미흡해보입니다.

종편, 보도PP 선정. 정말 올 한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양산해 냈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의 2명의 위원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 종편PP 등이 글로벌 미디어 도약과 방송시장 활성화 및 광고시장 확대를 가져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을 펼치다 콘텐츠 품질저하나 관련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방통위 실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일들을 잘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진흥, 규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때를 놓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낸 것 등은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상임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2010/12/17 13:53 2010/12/17 13:53
WINC(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라고 아십니까?

숫자를 입력해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며칠 전 WINC 활성화 정책 이전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먼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고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 번호 접속 서비스 WINC 활성화 말로만?

후속편으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WINC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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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왑(WAP) 기반 사이트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부처 및 기관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보급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WINC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다 접속하기도 쉽지 않아 정보화 역차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INC 주소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부처들도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노동부, 통일부, 국방부, 지경부, 법무부, 환경부 등은 WINC 주소가 없습니다. 검찰청은 776이라는 번호를 등록해 놓았지만 폰페이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접속할 경우 쇼핑몰 사이트가 나옵니다.

또한 국회, 방통위, 금결원 등의 경우 모바일 브랜드가 없어 실질적으로 WINC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나 농촌진흥청 등의 경우 버스노선 안내, 가격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모바일 브랜드도 확보, 사이트 접속도 용이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4000만이 넘는 이용자는 일반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폰의 경우 스마트폰에 비해 인터넷 접속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0/12/07 15:02 2010/12/07 15:02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윙크(Wireless Internet Number for Contents WINC) 접속 서비스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었지만 WINC 주소체계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윙크 서비스는 2002년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번호를 통해 접속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영문 인터넷 주소대신 간편한 숫자로 한 번에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자는 취지였지만 아직까지는 영문인터넷 주소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윙크 체계로 접속하려면 369를 누르고 네이트나, 매직앤, 이지아이 등 핫키를 누르면 됩니다. 네이버처럼 황금번호(?)를 확보한 곳은 이용자들 기억에 쉽게 남을지 모르겠지만 여타 사이트들은 오히려 영문 주소보다 더 복잡한 곳도 많습니다.

KCC건설의 WINC 주소는 52296753#11 입니다. KCC건설의 도메인주소는 www.kccworld.net 인데요. kccworld를 보면, K는 키패드 숫자가 5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숫자를 매치시켜서 5229673이라는 번호주소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숫자 주소를 유추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WINC 주소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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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C 주소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WINC 주소가 1355입니다. 웹주소가 http://www.kcc.go.kr/이니 KCC에 해당하는 번호 522가 WINC 주소이어야 하지만 이미 522 주소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 대표 전화번호 1355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WINC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WINC 홈페이지(http://www.winc.or.kr/)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WINC 번호와 모바일 브랜드만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방통위는 모바일 브랜드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KCC로 검색을 해도 WINC 주소는 알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부부처, 기업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통위 WIN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명색이 WINC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 썰렁하다못해 왜 운영하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시작 이후 8년이 넘도록 WINC 활성화 정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재 WINC 주소를 갖고 있는 업체 및 기관은 4300여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옛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신3사가 공동으로 '오픈넷'을 구축, WINC 검색을 넣었지만 실제 들어가보면 WINC 주소 검색 노출은 안돼있습니다. WINC 주소체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3년이 다되도록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제 방통위는 ▲‘0’으로 시작하는 번호 ▲한 자리번호 ▲특수번호 개방 ▲스마트폰 전용 앱 개발 ▲번호회수제도 마련 등의 계획 등 WIN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책을 관장하는 곳 조차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때되면 한번씩 건드려주는 것은 아닌지, 방통위 스스로가 먼저 WINC 사이트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0/12/01 14:38 2010/12/01 14:38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01X 가입자에 3년 한시적으로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01X 가입자는 물론, 정부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측면에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KT

일단 3년간 3G 서비스 한시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KT입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KT 입장에서는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상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에 의한 KT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01X 번호표시제 도입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KT 입장에서는 01X냐 010이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SK텔레콤처럼 충성도 높은 011고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2G 종료만 원만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KT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2G 네트워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이동 제한시 SKT도 ‘GOOD’

두번째 수혜자는 SK텔레콤입니다. 방통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01X 가입자에게 3년간 3G 서비스를 허용하되 해당 통신사에만 국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허용될 경우 SK텔레콤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사의 우량 01X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들의 전방위 마케팅 공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 01X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방통위는 마케팅비용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간 서비스정책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원래 번호이동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고용과 관련한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을 비롯해 결합상품 인가, 번호통합정책 반발 등으로 방통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셈입니다.

◆LG유플러스, 득실이 없으니 결국은 손해

그렇다면 LG유플러스는 이번 3년간 한시적 허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게는 별다른 득실이 없습니다.

KT의 경우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은 2018년 2G 종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5년경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계획상 LG유플러스는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01X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가입자는 아마도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나마 타사 이동금지로 019등 01X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SK텔레콤만큼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번호정책이 결국 010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지면 LG유플러스 01X 가입자는 남아있던지 아이폰이나 갤럭시S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LG유플러스는 KT처럼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K텔레콤처럼 가입자 보호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LG유플러스는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T도 3G 전환에 힘을 쏟으며 010번호전환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KT 자체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에게 최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냥 특정시점에 싹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KT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그 강제통합 시점을 2년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그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0/08/27 09:42 2010/08/2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