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데이터 정액요금제 때문에 어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난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발표회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방통위 입니다. 지경부와 이통요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발끈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는데 합의를 했다니요. 방통위 출입기자는 기자대로 지경부 기자한테 물을 먹은 거고요.

그래서 4일 예정에 없던 담당 과장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스마트폰의 경우 초창기 시장인만큼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의 경우 조만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요금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스마트폰용 무한 데이터요금제 도입될까?

그런데 방통위 브리핑에도 불구,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일부 매체들이 계속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어떤 매체는 아예 요금은 2만원, 시기는 이르면 하반기로 확정하는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증설은 필수 입니다. 당연히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예 담당 국장이 기자실에 찾아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경부가 작성한 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의 정확한 표현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데이터 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한정액요금제 도입, 통합요금제 도입, 와이파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달랑 세줄 정도입니다.

지경부와 방통위간에 협의했다는 내용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통령 보고에 있어서 이 내용을 넣는 것을 사무관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지경부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전기세가 비싸서 집에서 인터넷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방통위가 전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말이되지 않지요.

결국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 임채민 차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기사들이 스마트폰 무한 요금제 도입이라는 해프닝을 만들어낸 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분간 스마트폰에 데이터 무한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입니다. 초기 시장인만큼 지켜본 후, 그리고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월 2만원에 스마트폰에서 무제한으로 인터넷 서핑하고 테더링까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분들은 즐거운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2010/02/05 15:32 2010/02/05 15:32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잡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체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친서민 관련 정책 중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 방안 중 요금제 단순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고 많은 요금제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제를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자별 20~30개 정도입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요금제’가 아니고 ‘요금상품’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는 ‘요금제’로 적혀있더군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요금상품은 50여종에서 많게는 120여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2G 요금제, 3G 요금제가 다르고, 요금제별로 요금상품이 여러 개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규가입자는 받지 않지만 10명만 이용해도 그 요금제는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상품을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옛 신세기통신의 ‘패밀리요금제’를 사용했더랬습니다. 24시간 무료통화를 빌미로 10년 가까이 이통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료통화보다 단말기 할부금이 더 많아서 과감히 요금제를 포기 했습니다.  

하여튼, 방통위 역시 요금상품 축소를 강제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고 차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방통위는 약관에 100여종의 요금상품을 놓고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리점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요금상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상품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들은 요금상품 축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요금상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상품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러 요금상품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요금상품이 많다고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요금상품에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상품은 요금제에 보통 5개 안팎의 요금상품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료 음성통화량, 데이터, 문자,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데이터 통화량이 아무리 써도 월 500메가가 안되는데 단돈 몇 천원 차이라도 필요 없는 1기가, 2기가 상품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금상품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편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http://010.kto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를 왜 활성화 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통신사의 요금패턴에 맞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하나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서 신규개통할 때 소비자의 통화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추전해주는 ‘오퍼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신규고객은 다들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건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만해도 통신사 출입기자인데 귀차니즘에 빠져 여태껏 표준요금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해결방안은 이통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고지서를 보면 월 음성통화량, 문자, 데이터통화료 등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통화량을 분석해 아예 도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분기, 아니면 반기에 한번이라도 “당신의 통화패턴은 이러하니 이러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화료를 얼마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스템 구축, 분석의 어려움 등을 떠나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회사 매출축소의 주범으로 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게 썼는데 답이 없네요.

미국이 몇 개 안되는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발신자 모두 요금을 내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용환경이 다르니까요. 요금상품을 20~30개로 줄인다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요금상품을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은 국내 이통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나 사업자의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요금고지서 한번 찬찬히 보시고, 시간 날 때 가까운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거나 직접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요금제 선택을 통한 요금절감, 아직까지는 소비자 몫 인거 같습니다.


2009/12/23 09:45 2009/12/23 09:45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관련기사 : LG 통신 3사 합병, 방통위 ‘통과’…내년 1월 통합법인 출범
관련기사 : [해설] 방통위,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 폐지 선언

마지막으로 17일까지 접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게임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인가조건으로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 제출이 붙었습니다.

현재 LG통신그룹의 농어촌 지역의 가입자망 구축은 구축률 30% 미만인 지역이 79.4%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가입자 많고 돈되는 도시 위주로 망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도시와 시골의 정보격차 해소를 부르짖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자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투자대비효과(ROI)를 생각 안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대도시가 투자대비 효과가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해 초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인수인가조건으로 붙었던 것이 바로 농어촌 BcN 투자 입니다.

또한 이번 LG텔레콤 합병 인가조건으로 농어촌 BcN 투자가 부여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통신사들의 인수합병이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의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나 가구 수 250세대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LG텔레콤은 이 기준으로 전체의 13%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41% 입니다.

KT요? 그래도 KT는 다른 업체에 비해 지방에도 나름 망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KTF와 합병 당시 농어촌 BcN 투자는 인가조건으로 붙지 않았죠.

SK텔레콤의 경우 투자비가 약 3천억원 정도고요. LG텔레콤은 1천억원 수준입니다.

연간 수천억원, 합치면 조단위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통신사들이 정작 농어촌 지역의 투자에는 소홀했었는데요. 인수합병 인가조건이 아닌, 말 그대로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정보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봅니다.
2009/12/14 16:54 2009/12/14 16:54
“각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간의 간담회는 각본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모바일 인터넷 관련 업체 CEO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최 위원장과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위원장의 모두발언 5~10분정도만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지요.

참석자들 자리를 보니 중소업계 건의사항 및 답변(요약)이라는 자료가 놓여져 있더군요.

대충 앞의 목록을 보니,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개선, 정책 간담회 정례화 추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저런 각본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려나 보다. “별로 재미는 없겠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에서 하는 한중일 모바일 국제 컨퍼런스를 취재했습니다.

마침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담회가 끝나더군요. 그래서 참석한 업체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흠 그런데 간담회가 대부분 각본에 없는 얘기들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 편향된 정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CP)들간의 불공정 거래환경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CP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통사 말 한마디에 CP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 이거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땀이 나네요.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콘텐츠 몇개 다운로드 받는데 무선데이터 요금이 수십, 수백만원 나온 것이 불과 2~3년전 얘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요금인하 이슈가 들불처럼 번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마하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하나 떡하니 내놓으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참다하다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정통부가 해체되고 방통위가 출범하면 주파수 분배, 재판매제도 도입 등 통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R&D 비전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1년여만에 해체론이 등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KBS, MBC, 미디어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보다는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 1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물론, 산업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IT강국 외치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예전의 잘나가던 IT KOREA가 아닙니다.

2009/11/13 10:59 2009/11/13 10:59
친박연대의 김을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공중전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중전화 사업에서 3500억원이나 적자가 발생한다며 불필요하게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를 없애고 남는 돈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있었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자도 최근 몇년간 공중전화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식 공중전화기는 1954년에 등장했고 지금과 같은 옥외식 공중전화는 1962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중전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깔렸습니다. 예전 이동통신이 등장하기 전에만 해도 공중전화는 그야말로 필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였죠.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는 4700만을 넘었습니다. 자연스레 공중전화는 필요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1999년 56만대에 달했던 공중전화기는 올해 상반기 현재 15만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물단지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공중전화 대수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보편적역무도 아닙니다. AT&T의 경우 2007년 말 아예 공중전화 사업에서 철수해 지금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매년 5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보편적역무라는 이유로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으로 메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신사업자들 역시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집전화와 이동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접거나 공중전화 설치 대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통위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공중전화는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KT가 조사한 '공중전화 이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공중전화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60.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주장대로 꼭 필요한 공중전화만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어느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역 정도?

개인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지도 않고, 사업자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중전화 사업은 당분간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공중전화가 국민의 애환을 담은 통신수단이었고, 지금도 누구에겐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10/23 15:51 2009/10/2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