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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것은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식인 것이죠.

네티즌들은 정부 욕하기에 바쁩니다. 돈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주네, 대기업 배를 불려주네, 보조금 잡겠다고 요금을 올리네 식입니다.   

7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100%인 3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3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5만원을 받게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상 보조금 지급은 비례원칙에 의거합니다. 비싼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상한과 자신이 납부하는 요금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최고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3만원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27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고가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편법행위가 성행했습니다. 3개월간 원치 않는 돈을 낸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과열시기에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시장 안정기에는 제값 다주고 단말기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같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억지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이통사 매출증대에 많이 기여하니, 저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과거나 단통법 시행 이후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운좋으면 받고 운나쁘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금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통사 과열경쟁 시기를 잘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클수도 있겠습니다.

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느니, 내 요금수준에 맞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3만원 요금제나 7만원 요금제나 보조금이 다 똑같다면 그거야 말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보조금은 무조건 더 많이 받는것이 최선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이통사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길들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뀝니다. 얼마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사업자나,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 모두 예전의 보조금 기억은 잊어야 할 것입니다.

2014/09/22 16:28 2014/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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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를 교체시 받게 되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같아지고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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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차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많은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이죠. 정보에 능통한 젊은층이나 휴대폰 교체주기가 빠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0대란’ 등 특정기간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약정이 끝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거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27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단말기유통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에 수반해 요금할인 규모도 커진다.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재무적으로 훨씬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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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조금을 25만원만 지급한다고 해도 요금할인으로 똑 같이 25만원이 나갑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50만원 쓴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번호이동만 하는 일부 소비자에게 50~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뿌렸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야 할 모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적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들은 아마도 혜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공산주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똑같이 못살게 됐으니까요. 반대로 예전처럼 그냥 이용했는데 요금을 깎아줘서 기분이 좋을 이용자들도 있겠지요. 알아서 챙겨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보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배만 불리는 악법(惡法)이 될지,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는 선법(善法)이 될지는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7/11 09:31 2014/07/1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