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 해당되는 글 1

  1. 2010/12/21 방통위 합의제는 과연 민주적인가
오늘 오후 다소 놀라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정부기관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만족도 평가는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통위는 63.60점으로 전체 평균 59.4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성'과 '민주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것은 방통위 정책의 '민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이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는 방통위가 민주적이라니...

'민주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엇갈릴 수록 적용하는 잣대는 다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주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민주성' 설문내용은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정도" 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한 매체의 기자가 쓴 책(미디어 카르텔, 저자 이은용 전자신문 기자)때문에 난리입니다. 방통위가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하려는지를 실명을 거론하며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차와 들어가는 글만 읽어보아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방통위에는 '민주성'을 찾아볼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1기 상임위가 합의제를 근거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 상당히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3 : 2라는 구조, 숫자가 많은쪽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구조가 과연 민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이슈가 쌓여있는 기관에서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2기 상임위가 출범합니다. 어느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1기 상임위가 내내 지적받던, 제대로된 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2010/12/21 16:41 2010/12/2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