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분실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t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이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후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분실폰, 도난폰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끼우면 쓸수 있나요?

물 론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를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통점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태블릿PC는 유심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태블릿PC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태블릿PC로 유심을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3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애플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패드(3G 지원)에 유심을 꼽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MEI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급증을 우려해 약관에 있는대로 QOS를 적용하겠다는 선에서 방통위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태블릿PC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심만 따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유심을 태블릿PC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태블릿은 특수 단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삼성전자 등의 저가 단말기가 역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거친 단말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향으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제조사의 공식 A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TE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 LTE 스마트폰들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3G와 같은 범용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는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이 같지만 음성 서비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 호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롯해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2012/04/27 11:12 2012/04/27 11:12
얼리어답터들에게 반가울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규제 중심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4월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까지만해도 관세청은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의 장관이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한 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

곧바로 방통위가 개인이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1대에 대해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전파연구소가 대표로 기술시험을 거친만큼 아이패드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

그동안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올 경우에는 개인이 전파연구소에서 전파테스트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십만원 들어갑니다.

방통위 결정에 얼리어답터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에도 논란은 이어졌었습니다. 왜 아이패드만 허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방통위는 고심끝에 11일 개인이 1대를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말부터는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번거로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눈치보며, 적지않은 비용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들여오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습니다.

왜 정부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불필요한 전자파를 방출해 다른 주변 기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시험을 거쳐야만 한국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방송통신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오작동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병원에서 미인증 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기기에 오작동을 유발시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디바이스가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책임은 그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방송통신기기에 탑재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대부분 국제표준화된 기술인만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방통위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태도에는 실망입니다. 정부가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인데, 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일까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최소한 이러한 사실은 알고 사용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 기업의 제품을 쓸 경우 찝찝함과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01/11 15:54 2011/01/11 15:54
아이패드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연일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 때문이었는데요.

사안은 아이패드 개인반입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날인 26일 방통위 옆동네 문화부에서도 소동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아이패드 사용으로 구설수에 오른 유인촌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

관세청이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킨 가운데 네티즌들은 아이패드를 들고 브리핑을 한 유 장관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이패드를 들었다가 호되게 얻어맞은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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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날인 27일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아이패드를 비롯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탑재된 기기의 개인 반입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

또 한번 온라인 세상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인촌 장관에 감사하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유 장관 해프닝 이후 긴급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주무부처 방통위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으니 그렇게 보일만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완화가 유인촌 장관 면을 살려주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관에서의 반입 금지 이후 곧바로 대책논의에 들어갔고, 아이패드 출시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도 들어갔고요.

오히려 유 장관 사건 자체보다는 이 해프닝이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실리고 네티즌의 불만이 폭주한 것이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아이패드 통관절차 완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말께는 전파연구소 등이 모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고 합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 장관에 대해 깊이 감사(?)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 장관은 방통위 결정에 간접적이나마 연관이 돼있네요.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칙 없고 여론에 휩쓸려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낡고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히 전파법상 전파 이용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 후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돼 보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만 그게 법이고 원칙입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전파 이용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신에 기사가 났다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아이패드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패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국내 사용자들 역시 아이폰 수입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관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해결의 주체가 정부, 개인 보다는 어쨌든 제품을 만든 애플이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한글 지원도 되지 않고, 본사차원에서 한국 판매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외신의 놀림감이 되고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를 그저 즐기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중에 판매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쇼핑이 됐던 중간상이던 하나 잡고 대표로 인증 받아서 방통위 전파인증 마크 새기고 팔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문제가 생길때마다 애플코리아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몇몇 기사나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방통위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을 모으는 애플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말이죠. 그리고 표준화된 무선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에 대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PS : 그렇다면 왜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긴급하게 진행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태근 상임위원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자들이 소위 물먹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재차원에서 트위터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0/04/28 10:26 2010/04/28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