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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5 의약품·술 광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이 끝난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부터 시작해 미디어 시장의 공멸,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언감생심'이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종편PP 선정 이전부터 예상돼왔던 바 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보도PP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합뉴스의 지위와 주요 주주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수익모델은 다른 신문사, 언론사들과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수익을 거두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국회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연합뉴스에 대해 영구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연간 300억원 이상입니다.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얼마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뉴스를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YTN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연합뉴스가 또 다시 방송에 도전하는 것 자체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정부예산으로 방송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뉴스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에 각각 4.959%, 9.917%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법적 논란 뿐 아니라 정부가 종편PP 먹거리를 위해 챙겨주려고 하는 의료관련 광고규제 완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경우 방송광고가 금지돼있습니다. 이유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TV 광고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뿐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1달러 광고비에 매출상승 효과는 4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연간 120억달러씩 팔리고 있고, 광고비는 코카콜라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약품 광고가 이성적인 정보를 줘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광고가 아니라 감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비아그라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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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에 대한 효과,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우측 하단에 비아그라 한알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노신사의 미소와 저 많은 땔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투브에서 비아그라 광고를 검색해보면 별것이 다있습니다. 왠 할아버지가 두 손을 다 뗐는데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비롯해, 밥돌 상임위원 같은 유명인사 부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정확한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약 성분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일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의 의약품 광고는 대부분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유럽에서 방송 뿐 아니라 신문 등 대부분 매체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며 "오남용이 커지면 환자들만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약을 사먹게 되는 약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 을지병원이 지분 참여한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의약품 뿐 아니라 병원 역시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드라마 종합병원이 대히트를 치면서 종합병원2의 경우 병원들의 경쟁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강남의 00병원이 선정됐죠. 왜 병원들은 드라마에 나오고 싶어했을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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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병원시장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환장의 30~50%가 서울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합뉴스TV에 나오는 병원, 의료 관련 뉴스는 어디서 촬영하겠습니까. 대부분 을지병원이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을지병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병원 뿐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약품 광고 역시 정부의 계획에 동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의 경우 기간통신사로서 친정권 보도행태를 방송에서도 보여주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석균 정책실장 역시 "연합뉴스가 병원, 의료광고 등에 명확히 포지셔닝한 것"이라며 "논쟁을 펼쳐야 할 국가기간통신사가 그렇게 움직인 것은 엄청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다른 곳들도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명 로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보도PP에 탈락한 사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류 광고와 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 광고보고 술 더 먹고 힘들면 광고보고 약 사먹으라는 얘긴가요? 정말 병주고 약주는 나라입니다.

PS : 이번 포스팅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발언은 5일 국회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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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6:38 2011/01/0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