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동통신 전체를 꿰뚫는 화두를 하나 꼽자면 단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3세대(G)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LTE는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연말 이통3사의 목표는 1600만명이다.

반면, LTE에 비해 5년 이상 먼저 서비스에 들어간 와이브로는 위태위태하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 여전히 가입자는 정체상태다. LTE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와이브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 투입 비용 대비 가입자 숫자만 놓고 보면 명백한 실패이다. DMB, 위피(WIPI)도 모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실패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얘기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수 없다. 가입자만 놓고 보면 와이브로는 명백한 실패지만 우리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주도했고, 실제 상용서비스 및 수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실패로 매도하는 것은 과하다.

DMB, 위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등장한 다양한 모바일TV 때문에 DMB가 어려워졌고, 폐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위피 역시 아이폰 도입 등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책이 도입됐던 당시로서는 나름의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와이브로를 통해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용자들 역시 LTE 도입 한참 전부터 고속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여전히 사물통신, 데이터 통신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남아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ICT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발 빠른 개방정책이 필요했지만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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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와이브로의 경우 국산기술 활성화라는 정책 달성을 위해 글로벌 표준 대세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뻔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자들을 압박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TE라는 단어는 통신3사, 삼성전자 등에게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지어였다. LTE를 준비하고 있어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와이브로에 올인한 방통위 눈치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브로와 LTE 격차는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 방통위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물밑에서 사업자들이 LTE를 준비하고 있어도 와이브로가 LTE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높다고 외쳤다.

사업자들이 방통위 눈치를 어느 정도 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 2010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에서 당시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부스를 방문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지난해까지는 (분위기상) LTE 얘기를 꺼낼 수 없었지만 안되겠다 싶어 이젠 공개적으로 LTE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두 가지 다 잘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기술이 다수 반영된 와이브로를 살리기 위해 애써 LTE를 외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방통위가 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LTE 기반의 네트워크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정보통신부는 미국의 TDMA, 유럽의 GSM 대신 CDMA라는 낯선 기술을 채택,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IT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방통위는 와이브로가 제 2의 CDMA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상황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방통위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의 IT 경쟁력이 정부가 앞장서 따라가는 시대와 같지 않다. 우리 기술이 표준화 경쟁에서 승리하고 활성화 된다면 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들이 LTE 대신 와이브로에 올인했다면 이는 방통위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남을 뻔 했다.

2012/11/06 09:43 2012/11/06 09:43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IDI)’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 152개국 중 가장 ICT 발전정도가 높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이 났습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국가 IT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자료라며 최근 ICT 관련 국제지수도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총무성이 발표한 IT 국가경쟁력 지수 1위, 6월 OECD가 발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청소년 디지털 읽기 능력 1위, 1월 포춘지가 선정한 인터넷 속도 1위, 지난해 1월 UN의 전자정부지수 1위 등 그동안 1위 한 것만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IT 강국 코리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IT인프라가 얼마나 우월한지 늘 체감하곤 합니다.

이번 ITU의 ICT 발전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자, 컴퓨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규제환경을 개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고도화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혹시 위피(WIPI) 폐지나 와이브로 투자 독려 등을 꼽은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정한 ICT 강국으로 인정할까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는데는 동의하겠지만 ICT 선진국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하드웨어를 제외한 부문에서 말이죠.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그렇게 해킹, 침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그렇게 무관심한 것 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기가 인터넷이 기가급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동통신망이 LTE로 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 하드웨어 강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 디지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도 왜 아직까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없는지, ICT 생태계 조성이 안되는지 곰곰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속도경쟁에만 집중한다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 좀 집어넣고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를 키우겠다는 발상에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이폰이, 페이스북이 빅히트를 치니, 소프트웨어 학과 몇 개 만들고 개발자에 돈 좀 지원해주면 스티브 잡스가 나올까요? 정부가 앞장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iOS나 안드로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없이, 단기간 성과만 내놓으라는 환경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인 벤처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ICT 강국으로 도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또한 조그마한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속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세상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 속도, PC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흥분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집니다. 이제 하드웨어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수, 이용환경 지수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1/09/18 13:53 2011/09/18 13:53
정부 주도로 한국발(發)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이 22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생태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만의 생태계를 조성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세계 모바일 시장은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구글과 휴대폰 사업자간 합종연횡 구도가 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P가 PC 사업 분사에 웹OS 모바일 기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바일 시장에서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양강체제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 우리도 직접 OS를 만들어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관(官) 주도의 OS 개발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 부문에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들을 따라오게 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세계 첫 상용화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CDMA나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DMB 등 IT 강국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성과들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OS 개발 역시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는 정부 주도로 모바일 플랫폼을 한 번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위피(WIPI) 인데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 스마트 시대의 역주행 등 말이 많지만 위피는 이동통신사의 독점적 횡포를 막고, 개발자들에게 그나마 나은 환경을 조성해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속적인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통신3사, 몇몇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위피 같은 플랫폼이라면 정부 주도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물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 휴대폰 제조사의 사례를 보듯이 현 시점의 IT는 국내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는 국가의 벽을 허물고 속속 우리의 손으로 책상위로, 거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김재홍 지경부 실장의 OS 개발 발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다시 한번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나온 것인지, 실제 시장 플레이어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애플의 아이폰 개발이나,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HP의 PC 사업 분사 및 웹OS 포기 등은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띄우기도 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남들과는 다른 노력으로 커다란 과실을 얻기도 합니다.

IT강국을 세우기까지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역할은 실로 컸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움켜진 지휘관이 돼 나를 따르라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하부조직과 더 소통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보다는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은 없는지, 경쟁에서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2011/08/23 10:50 2011/08/23 10:50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대 기반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방송통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IPTV 시장 안착 ▲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의 지표로 지난해 80만대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700만대로 무려 8.7배나 성장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촉발한 것도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2008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IPTV 서비스도 2년여만에 300만 가입자를 확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5%를 차지한 것 역시 성과로 지목됐고 종편·보도전문PP 사업자 선정도 미디어 시장 발전 등을 이유로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목한 이들 성과가 진정 성과로 볼만한 성질인지, 그리고 방통위 정책의 성과인지는 의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야 사실, 아이폰 힘이 가장 컸죠. 그러면 아이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했으니 방통위 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나라는 아이폰이 공급된 나라 중 거의 끝물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실무자를 혼내기도 했다는데요.

위피(WIPI) 폐지, 위치기반사업자 허가 등 방통위가 한 정책은 분명하지만 시점을 놓고 보면, 뒷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 마케팅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스마트폰 경쟁에 찬물을 부었고, 통신사들은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 등을 통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IPTV 시장 안착. IPTV 가입자가 300만명으로 늘어나서 과연 방송통신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IPTV 활성화에는 방통위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정책적 배려로 케이블TV 등 경쟁 유료방송 매체는 볼멘소리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방통위(초창기 IPTV를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가 그 첫 산물로 볼 수 있는 IPTV 활성화를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냈는지는 의문입니다.

통신사들의 방송 끼워팔기, 덤핑 등으로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인 유료방송 ARPU의 하락만 주도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IP기반의 특화된 콘텐츠, 통신사들의 투자 등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성과로 꼽기에는 역시 미흡해보입니다.

종편, 보도PP 선정. 정말 올 한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양산해 냈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의 2명의 위원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 종편PP 등이 글로벌 미디어 도약과 방송시장 활성화 및 광고시장 확대를 가져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제한된 광고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을 펼치다 콘텐츠 품질저하나 관련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방통위 실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일들을 잘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진흥, 규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때를 놓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낸 것 등은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상임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2010/12/17 13:53 2010/12/1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