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옛 위원장들에 못지않은 강성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경우 통신에, 이계철 전 위원장은 방송 부분에 취약했다. 청문회나 국회 업무보고 때마다 직원들 도움받기에 급급했다.

상대적으로 이 위원장의 경우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업무 파악이 돼있다는 것이 방통위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금까지 이 위원장은 정치인 이경재의 모습이 강했다. 원래 언론인(동아일보) 출신이고 공보처 차관 등을 역임해 역대 위원장 중 언론,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인다.

자신의 철학과 방향성 제시도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물론, 옛 방통위와 신 방통위의 업무는 다르다. 대부분 통신, ICT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줄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수평적 규제체계를 만들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송정책을 기대할만 해 보인다.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문제 해결의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투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수 많은 비판속에서도 결국 무더기로 종편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때 위원장이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근 이 위원장의 행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다. 이미 방통위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의 유사보도실태 조사에 나섰다.

유 사보도채널의 보도 행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방통위의 조사는 정치적 강도가 높아지는 풍자 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 특히 여권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최 전 위원장의 별명인 ‘방통대군’대시 ‘공정대군’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공정대군’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매사에 공정해야 한다. 스스로 공정했다고 생각해도 방송통신 규제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 수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경재 위원장과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평가는 다르기를 희망한다.

3년 후 이경재 위원장이 '공정대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 최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제2의 '방통대군'으로 불리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온전히 자기 몫이다.


2013/05/14 09:38 2013/05/14 09:38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내 이동통신사가 출시하는 스마트폰이 외산폰 일색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방위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방통위 자료를 토대로 KT가 1~5월 중 판매한 스마트폰 중 86%(62만9천대), 전체 매출의 88%(5151억원)이 외산폰이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KT의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이유로 "애플과의 독점적 계약과 삼성전자가 KT에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구축에서는 앞섰지만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외국기업이 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제도 개선과 방통위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자료가 없어 계산하지 못했지만 타사에 비해 단말기 종류가 많은 만큼 외산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에서 쭉쭉 성장해야겠지만 의도적으로 국산 제품에만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자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휴대폰 2~3위 기업입니다.  

KT는 국산 스마트폰 고사시키는 역적인가?=이 의원은 KT가 애플과의 독점으로 아이폰을 판매함에 따라 외국기업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시장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조업 중심인 사업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과 애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아이폰3GS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봐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촉발시켰고 국내 단말 제조사에 강력한 도전의식을 새겨줬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받아들이는 기업의 몫이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KT의 아이폰 독점 공급으로 SKT가 대항마를 내놓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국산 제조사의 실력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라?=삼성전자와 KT의 불편한 관계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느 기업이 자신에게 큰 생채기를 남긴 기업에 우호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의원은 삼성이 KT에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옴니아, 옴니아팝 등 SKT에 공급한 폰들은 KT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조금이 문제였습니다만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한 SKT와 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SKT 역시 다양한 라인업 특성상 외산 스마트폰 비중이 많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KT가 아이폰을 열심히 팔때 SKT는 삼성과 같이 T옴니아2를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폰 비중은 국산이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의원은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업 진흥, 보도자료 문맥상 국산 스마트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관계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의 중재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쟁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국산만 키워줘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입니다.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효과로 기업은 물론,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이제는 외산폰들은 집에가라고 합니다. 삼성과 LG는 국내보다 해외 매출비중이 훨씬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팬택 역시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대좋고 국산 제품에 마케팅 비용을 더 써서 점유율을 높이자는 것은 애국도 아니고 국내 기업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은 더더구나 필요없습니다.

2010/06/25 10:17 2010/06/2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