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

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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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보통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만, 그의 사퇴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는 등 방통위의 방송정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하기 전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종편 선정 심사위원단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으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또한 사퇴할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식견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자격으로 초청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병기 심사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꼭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허락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편을 반대했던 전 상임위원을 모시고 싶었던 최시중 위원장이나, 허락을 한 이병기 교수나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쨋든 종편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수 있게 됐으니, 선정과정에서 만큼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병기 교수 역시, 최 위원장의 생각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을 수 있구요.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방송전문가도 아닌 이병기 위원을 위원장에 앉혀놓았다는 것 자체를 꼼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일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2010/12/23 11:05 2010/12/23 11:05
지난 주 말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학자로서 꼿꼿한 성품을 지닌 분이어서 상당히 존경했던 분인데 매우 아쉽습니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하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방통위다보니 다른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점심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뵙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게시고 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늘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나라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있었던 이병기 위원의 고별사를 실어봅니다. (별도의 고별사를 배포한 것이 아니어서 문맥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원래 발언에 가깝게 싫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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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스럽지만 봄학기를 기해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방통위 2년 근무하는 동안 대학을 비웠더니 연구 공백이 커졌다. 곰곰이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면 원상복구가 어렵지 않나싶다. 대학원 교육의 연구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방통위가 안정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선다.

이 시점에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떠나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방통위 정착이 성공적이었다. 해묵은 불협화음 많은 비효율이 있었는데 이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방통융합 시대 열었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었지만 탁월한 리더십, 성숙이 이런 위원회를 탄생시켰다.

형태근, 송도균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형태근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부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열성적인데 감명받았다. 송도균 위원은 사회현실을 꿰뚫어보는 산소같은 분이시고 이경자 위원은 선비처럼 살아온 대표적 지성인이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1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60년 가까운 커리어가 있다. 과학기술, 공학교육 인프라 만드는 일을 해왔다. 추진해 온 일이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JCCI 정보통신 학술대회가 모범적인 학술대회로 정착했다. 아태지구 학술대회도 대표적인 통신학술대회가 됐다.

성공적으로 된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은 한다. 한다면 정열을 쏟아 정면돌파하고 때가 되면 떠난다이다.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28년 동안 제도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했던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다. 솔직히 상임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답답한 적도 있었다. 합의제 기구인 정부조직으로 정착한 데에는 탁월한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 성숙한 멤버십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안정성 가질수 없다.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조직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되새겨야 되지 않나 싶다. 실무자들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을 닦으라고 말해줬다.

우리 직업이 생계수단이 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접한 현실에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가졌다. 저는 정치 국회 쪽에서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도 30분을 되돌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새 문화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화문은 행정정치 문화의 중심이다. 2차원적인 삶이라고 느낀적이 많았다. 사람, 개체, 사람관계, 인문적인 사회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삶이 3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학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아직 2차원적 시각이 한정된 분들이 많다. 문과 이과 구분해 교육시킨 결과다.

진흥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할 수 있는가. 규제와 진흥정책은 항상 논의와 고민의 화제가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속성이 다르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모든 임원들은 반대했다. 이회장의 판단이 맞았지만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정이 옳다고 한 것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 진흥에서 절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실천할 의지가 있을 때 바른 판단이다. 규제로 출발했지만 ICT, IT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글로벌 시대 G20 시대를 맞아서 대통령이 세게 만방에 다니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G20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그것에 맞는 산업은, 방통행정은 어떻게 돼야 하는 생각을 한다. 구글과 애플의 애기가 신문지상을 덮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통신시장의 빅뱅이라고 해도 좋은데 과거보다 앞으로 통신변화가 중요하다.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는 기술주도지만 지금은 이질적 영역의 융합이 주도한다.

두 회사의 성공 비결,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했고 꼭 필요한 비즈니스를 했고 창의적 발상을 실천했고, 창의적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선의라고 생각했다.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앱스토어는 지식기반 시대에 창의적인 노력의 소산을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한다. 100중의 90개가 세계적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의 기본 미션은 세계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왔고 성공했다. 통신, 방송, 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이용자를 고려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중심에서 해왔는데 그러나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돼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정치, 행정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국제활동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장관상을 보여준다고 본다. 과거 정부부처 장은 국내 역무만 했는데,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를 대표해야 한다. 국내 해당분야 여론 통해 정책을 알리고 사업자 독려하듯 세계적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사업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바램이 사무관급 이상은 적어도 1년 1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 국제경험을 주어야 한다.

방통위 업무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 줘야 한다. 얼마전 인터넷의 날 만들자고 했는데, 세계 인터넷의 날을 만들면 어떤가 제안했다. 그런 측면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말하겠다. 방통위원으로 처음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다. 문방위 위원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다. 한분한분 모두 훌륭하다. 친밀감 느꼈다. 저 같은 무색무취한 사람도 추천해줘 일하도록 했다. 2년간 제 뜻에 반해 행동하도록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 후임 위원도 방통위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리라 믿는다.

방통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지난 2년 간 다져온 기반 위에서 1년을 노력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1년 후 1기 마치면 2기가 이어간다. 이음새에서도 문제없이 1기 전통이 이어지도록 인프라를 힘써달라. 그동안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2010/03/02 09:04 2010/03/02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