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들며 정책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른 한 쪽의 경우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지연 사례를 꼽자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망중립성 원칙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조차도 만들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경우 사업자간 끊임 없는 분쟁은 물론,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통 방통위는 주요 정책결정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처럼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지 않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정책 수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 수립, 문제점 진단이 우선인데, 대가 산정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융합관련법의 미비도 대표적인 정책 실기 사례로 꼽힌다.

IPTV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비대칭 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망중립성 문제 역시 원칙을 수립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수차례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책 방향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OTS나 DCS 등 방송과 방송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융합실이 존재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은 별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틀에서의 조직 운영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실제로는 과거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놔 두 기구 통합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전혀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방송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출범 5년이 되도록 융합과 관련한 변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15 10:47 2012/11/15 10:47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

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 그대로 한 번 붙었다 하면 끝까지 간다. 중간에 누가 먼저 양보하는 법이 없다. 규제기관의 압력도 소용없다.

방통위 출범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분쟁은 끊일 날이 없었다.

수많은 분쟁 중에서 백미(?)를 꼽자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분쟁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방통위는 정책의 늦장 대응은 물론, 취약한 분쟁조정 능력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되고 케이블방송 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외쳐도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바라볼 뿐이었다.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협상은 원래 마지막에 이뤄지는 법"이라며 안일한 대응자세를 보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실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업자의 생각과 달리 방통위는 스스로 규제기관의 위상을 너무 추켜세운 셈이었다. 호통 한번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생존권이 달린 방송사는 최 전 위원장의 호통이 두렵지 않았다.  

현재 지상파와 계약을 체결한 케이블방송사도 있지만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문제는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관련 법제도 개선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내년 다시 한 번 송출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그간 방통위 행보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상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상파에 불리한 결정을 할리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여야, 대통령이 추천한 사실상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케이블방송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파국을 막기 위한 조정, 제도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그나마 재송신 중단 사태 이후 직권조정, 재정제도 등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등을 도입해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분쟁 발생시 조정도 중요하지만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는 애써 시선을 회피한 것이 지난 5년간 끊이지 않았던 방송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책결정 구조가 필요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정치와 독립된 합의제 기구지만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2/11/05 10:10 2012/11/05 10:1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SO)간 힘겨루기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1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권리를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루한 대가산정…결국은 돈싸움

이번 분쟁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결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루한 싸움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협상시한이 이달 23일로 끝나기 때문이죠.

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SO들에게 프로그램 저작권료로 가입자당 280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3개니까 총 840원입니다. 1년이면 약 1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당연히 케이블TV 업계는 반발합니다.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지상파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성격 등은 차치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SO가 지상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상파가 요구하는 가입자당 280원은 IPTV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나왔습니다. 연간 지불규모는 1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체 SO들 경상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안내고 버틸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판결로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경우 연간 SO가 지상파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2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겠군요.  

물론, 시청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난시청 해소 vs 프로그램 저작권

받기만 원하는 자와 주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니 당연히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특히, SO들이 “오히려 지상파로부터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SO들은 지상파의 저작권료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상파 덕에 가입자도 모으고, 사이사이 홈쇼핑 채널도 넣어서 송출수수료 수입도 짭짤합니다. 

그러나 지상파 역시 만회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난시청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료방송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상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SO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 덕에 지상파는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겠죠. 또한 케이블 덕에 광고수익도 늘어났을 겁니다.

SO들은 자신들이 지상파로부터 받은 혜택이 연간 약 2000억원, 반대로 지상파가 SO 덕을 본 부분이 약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주고받을게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통위의 무책임, 사태를 키우다

그렇다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고받을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혜택을 더 받은 곳이 혜택을 제공한 쪽에 대가를 지불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협의에 개입을 했고, 최근에는 지상파에 대한 기금납부 증액, 케이블에게는 자체광고 폐지 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정부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모으고 제대로 된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겠죠.

양측의 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국민입니다.

과거부터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재송신을 해왔던 간에, 사업자간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그것들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유료방송이 아니면 보지도 못하는 KBS에 수신료도 내고 있고, 케이블에게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방송을 볼 수 없다?

양측의 지루한 분쟁을 지켜보고 있자니, 차라리 한번 사고가 제대로 터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손실, 국민불편 등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이러한 갈등을 통해 산업,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면 한번쯤 홍역을 치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협상시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안일한 태도보다는 시청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11/11/15 11:24 2011/11/1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