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결국 이통사들은 2010년 SK텔레콤을 필두로 1초당 과금제 도입, 문자요금 10원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단행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당시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온나라가 어려우니 통신사들도 요금인하로 화답하라는 취지였다. 당시에도 SK텔레콤이 먼저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는 모양새로 귀결됐다.

방통위 출범 이후 이뤄진 요금인하에는 패턴이 있다.

먼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무력화시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는 것이다. 발신번호표시(CID) 무료화, 초당과금제 도입 모두 SKT가 먼저 총대를 멨다. 그러면 시장 쏠림 현상과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다가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는 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현 이계철 위원장의 공통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철학은 '경쟁활성화' 였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고 후발 사업자가 버티다가 결국은 동조하는 패턴, 이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요금인가제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적정수준에서 묶어 놓으면 후발사업자는 SKT의 요금구조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내놓는 현상이 반복됐다. 3G는 물론, LTE 등 스마트폰 요금제 구조가 대동소이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는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이통사들은 규제기관의 권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조금 경쟁만을 반복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한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요금경쟁 활성화 대신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다보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 스마트폰 구조의 고착화라는 현상도 발생했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최신형 단말기가 필요했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가 고가 단말기를 공짜로 구매하는 듯한 착시효과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쟁이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이통사들의 경쟁 정책의 한계로도 볼 수 있지만 방통위가 강조했던 경쟁활성화 정책의 실패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통3사의 경쟁만으로는 고착화된 시장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경쟁환경을 만드는데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제4이동통신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알뜰폰(MVNO) 정책도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이하다. 틈새시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전체적인 요금수준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자급제 정책 역시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이하다.

방통위는 내년 조직개편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5년간 방통위가 통신요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도 잡지 못했고, 요금도 팔목비틀기식으로 내렸다는 평가 이상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01 11:35 2012/11/01 11:35
예비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 소식이 조용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지 보름 이상이 흘렀지만 재도전, 사업포기 등 향후 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처럼 3번째 도전 끝에 사업권을 획득할 것처럼 보였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물론, 이제 겨우(?) 한 번 실패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잠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심사에서 두 사업자에게 상당히 실망한 가운데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 수정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 번 도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KMI의 경우 지난주 업종별로 세분화해 주요 주주사들과 사흘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것인지, 사업을 접을 것인지가 주요 논의과제였다고 합니다.

KMI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주들이 “한번 더”를 외쳤다고 하는 군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명 및 대표 선임 등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KMI는 다시 도전할 경우 정보통신 업계의 거목(巨木)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업계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된 실패에 KMI의 신뢰도는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를 만회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MI는 조만간 입장을 구체화하는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T컨소시엄은 어떨까요. IST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대그룹의 이탈로 막판 급격하게 무너졌던 IST컨소시엄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IST 대표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제4이통 재도전 하겠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주요주주들의 참여를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최대주주였던 중소기업중앙회는 허가심사 탈락이후 IST와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도중 이탈해 물의를 일으켰던 현대그룹은 물론, 중동계 투자사인 SBO컨소시엄의 자금 유치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IST에 몸담았던 주주들이 KMI로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MI나 IST 모두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양측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전에 주주들의 이탈은 향후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시 IST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제4이통사 출범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KMI나 IST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 도전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2012/01/02 14:17 2012/01/0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