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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

‘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종편 등장의 당위을 강조하곤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보수 신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방송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신문들 모두 사업권을 획득했다. 오히려 방송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태광산업은 가장 많은 자본금에 5년간 1조2000억원을 제작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큰 점수차로 탈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방송광고 시장의 크기를 감안할 때 복수의 종편 등장은 전체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사업자는 모두 승인했다. 보수 신문 중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종편은 선정 과정에서 수 많은 정치적 논쟁을 낳았고 출범한지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산업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종편은 중간광고 허용, 광고시간 연장, 공익광고 축소, 광고품목 확대, 직접광고 영업 허용, 자체 제작프로그램 비율 배려,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번호 부여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지만 현재 성적표는 0%대 시청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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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순손실 1700억원에 재방률은 50~60%이다. 당초 기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출범한지 1년도 안됐지만 일부 종편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 '종합'은 사라진지 벌써 오래다.

결과적으로 통신의 경우 시장진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방송만큼은 정치적 목적에 매몰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조차 외면한 무책임 정책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모 종편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우리 회사를 인수해달라며 모 기업과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크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더기 사업자 선정이 초래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통위는 시장 초기인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과 관련한 질문에 "초창기여서 단편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평가와는 정반대다.

위피(WIPI), DMB, 와이브로 등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통신정책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도입의 취지와 시장상황 측면을 감안할 때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위피의 경우 스마트폰 시대로의 진입을 늦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시로서는 이통3사의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콘텐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됐고, DMB 역시 모바일TV의 단초를 마련했고 여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린 와이브로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었고, 소비자 편익도 적지 않았다.

물론, 합종연횡,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살아남는 종편이 앞으로 SBS와 같은 상업방송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정책목표가 진짜 제대로 된 미디어 육성이었다고 하면 4개의 종편을 선정해서는 안됐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은 다른 MPP 등의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했다. CJ는 종편 사업자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지상파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방송시장과 콘텐츠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정책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등장한 종편은 아직까지는 개별PP, 제작사, 광고시장의 공공의 적이다.

그렇다고 종편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남은 것은 무한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종편이 과감한 투자와 인내심을 통해 제대로 된 종합편성채널로 자리잡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10/31 14:41 2012/10/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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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등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잘 알려져있다.

5인의 방통위원은 여당 몫 3인, 야당 몫 2인으로 구성돼있다. 1기 이병기 상임위원의 사퇴로 1기 위원회 후반 합류한 양문석 현 상임위원은 합류 이후 본인이 겪은 방통위 조직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의 신정정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최시중 전 위원장은 올해 초 사퇴하기 전까지 방통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한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는 '방통대군'이라는 수식어가 자리했다. 그만큼 최 전 위원장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거대한 권력을 쥐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힘을 ICT 정책에는 발휘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와 방송 분야의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 ICT 분야는 최 전 위원장이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의 재임 당시 우리의 ICT 국제 경쟁력 지수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와도 방통위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지수를 들이대곤 했다.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은 물론, 대다수 상임위원들이 ICT 비전문가였다는 점이다. 방송과 통신의 시장 크기를 단순히 수치화하더라도 현재 상임위원의 산업적 배분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실장 등 사무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합의를 통하 정책결정 구조상 실국과장들의 권한과 책임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퇴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떠난 지금은 당시의 평가를 인정하며 새로운 ICT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시 제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신하는 없었다. 그가 떠난 후 비로소 현재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머지 2인의 여당측 추천 상임위원들도 최시중 전 위원장의 뜻에 본인들의 철학을 정확하게 일치시켰다.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던 상임위원회가 최 전 위원장의 일방독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야당 측 상임위원들의 회의에서의 퇴장은 시간이 지날 수록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최 전 위원장이 기자들이나 외부 강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 여행기이다. 가난에 찌든 캄보디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뛰어난 경제 전문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 주인공이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의 이 같은 관계 때문에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의 역할 또한 분명했다. 다음 번에 종합편성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만 최 전 위원장은 종편 출범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망중립성 제도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방통위 대표적인 만만디 정책과 달리 종편 정책의 추진은 일사분란했다.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날은 2011년 12월 31일이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정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전체회의가 강행됐다. 종편 논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반대와 시장에서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최시중 위원장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성향 신문에 무더기 사업권을 하사했다. 물론 지금의 방통위는 절대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한 언론에 사업권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년간 시행착오을 겪었다고 현재의 방통위 조직을 다시 바꾸기 보다는 그간의 실패를 향후 방통위 5년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거리를 늘 갖고 있는 방송을 다루는 방통위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상임위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 전 위원장 만큼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 다시 오기는 지 않겠지만 정권을 장악한 곳은 방통위를 방송의 통제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최 전위원장이 지난 4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너무 안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2012/10/30 09:45 2012/10/30 09:45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반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새로운 그림을 올바르게 그릴 수 있다. 특히, IT와 산업의 융합차원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방통위의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과와 한계를 집중 분석해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의 평가에 있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조직 문제다. 부처, 청도 아닌 수백개 중 하나인 위원회로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위와 정통부를 결합하며 미국의 FCC를 표방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진흥도, 규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온 정통부와 방송위의 동거는 방통위 출범 초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겉으로 보면 정통부와 방송위의 1:1 결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위가 정통부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인 정통부가 조직을 장악했고 그 가운데 보수, 직급, 업무 적응 실패 등의 이유로 방송위 출신들의 이탈이 한동안 이어졌다.

당연히 실·국장 등 고위직은 정통부 출신 행정관료 등의 차지였다. 방송위 업무였던 방송정책 역시 정통부 출신들이 집행했다.

방통위 출범 당시 전체 14명 보직자 가운데 정통부 출신은 9명, 방송위 출신은 3명이었다. 시작부터 방송위 몫은 적었지만 2012년 현재 방송위 출신 실국장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과장급 보직자 현황 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방통위 출범 당시 전체 53명 보직자 가운데 정통부 출신은 35명, 방송위 출신은 18명이었다. 현재 과장금 68명 중 정통부 출신은 50명이고 방송위 출신은 정원 증가에도 불구 17명으로 한명이 줄었다.

이상식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공무원 조직의 권위주의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행정관료 조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폐쇄적, 창의성 결여, 문서화, 위계성 강조 등이 부각됐다"며 "그 결과 방송위 조직의 개방성, 창의성 등 민주적 분위기를 지닌 유연한 조직 특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융합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가 영입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기존의 방송 관련 인력이 조직을 떠나면서 조직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임위원회였다. 여야, 대통령 몫으로 구성된 5인의 상임위원들은 전문성, 정책역량 보다는 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로 구성됐다.

몸통은 정통부가 더 컸지만 머리(상임위원)은 오히려 방송, 정치 관련 인사가 더 많았다. 결론적으로 여 3, 야 2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말그대로 산업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보다는 종편, 방송법 개정 등 정치성이 결부된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5인의 상임위원은 방송 및 시민단체가 3명, 통신이 2명이다. 그나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이계철 위원장이 온 것이다.

이상식 교수는 "방통위 설립은 노골적인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간주됐다"며 "정치적으로 강행된 초대 위원장 임명은 정치적 반발을 초래했고 여타 위원들의 전문성, 미디어에 대한 철학 및 정치적 역량, 사회적 명망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2/10/29 14:54 2012/10/29 14:54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통신사들은 상당기간 LTE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역시 애플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늦죠.  

IPTV 가입자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유료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IPTV 출범으로 양방향 콘텐츠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됐으면 모를까 단지 가입자 수만 놓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T산업 수출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통신, 방송 시장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방통위는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212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7조22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역시 현재 공과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편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 저잣거리 싸움판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종편과 방통위를 제외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종편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통'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척도를 사용해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5점이 보통이라고 하니 낙제점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저그런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6.1점을 받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가 5.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조기 상용화가 방통위 공로로 볼 것인지는 아리송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통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활성화 정책, 신규사업자 선발 및 MVNO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방통위는 몇몇 언론의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점 보통 기준에 거의 근접하니 딱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점이 '보통'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5.02점은 좀 민망하네요.

국민들은 내년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대 폭발적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네트워크 확충(26.2%)', '방송통신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15.1%)'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덥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중 40MHz만 통신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업계가 반발하자 결정을 유보한 거죠. 그동안 방통위는 이종(통신-방송)용으로 700MHz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답니다.

해킹, 침해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보안사고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방통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외풍과 시련이 있더라도 방통위는 내년이 현재의 방통위 구조가 이어지는 마지막해로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1/12/29 16:09 2011/1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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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걸까요.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대표는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왜 방송은 말하지 않나

홍 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져있네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IPTV가 마련했구요.

3년간의 1기 방통위가 끝났고, 올해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IPTV 가입자 400만 돌파?

글쎄요. 4년이나 지났지만 IPTV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통신사들은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쟁 유료방송 매체들은 IPTV 등장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목적은 IPTV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구였던 방송위를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실질적인 방통위 정책목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경이라는 4개의 방송사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PP가 4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미 지상파들도 과거 코바코 체제에서 SBS가 민영미디어렙 출범을 알렸고, 이제 방송 및 신문 시장은 적자생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제자리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종편 4개 출범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이상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4개나 등장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4개 종편을 허가하지만 나중에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잣대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인것은 인정하면서도 4개의 종편을 허가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이통사 선정은 시장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수를 넘어도 사업자는 1개만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일입니다. 왈가왈부 해봐야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방통위 출범의 실질적인 목적인 종편 출범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진정한 융합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성과보다는 파열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통위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시중 위원장도 수 차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 와중 부처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고, IT 업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정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1/11/17 11:23 2011/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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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편성채널 번호를 둘러싸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종편들은 케이블TV 업계에 20번대 이하에서 연속적인 채널번호 및 전국공통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케이블TV 업계는 채널운영 현황, 개별 SO의 사정, 기존 채널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종합편성 채널연번·공통번호 물건너가나


종편과 케이블TV업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난색을 표시하는 하나의 이유로 자체채널을 꼽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채널이 바로 CJ E&M의 tvN입니다.

tvN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화성인 바이러스, 롤러코스터, 막돼먹은 영애씨 등 지상파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tvN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7, 18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편이 15~18번 등 20번대 이하에서 연속적인 채널을 달라고 하니 CJ헬로비전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랜 기간 시행착오 끝에 이제 안착한 tvN을 CJ헬로비전이 다른 곳에 보낼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종편채널과 관련해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지만 아마도 tvN은 현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채널편성권은 SO들의 고유권한인데다, 개별PP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들여 키운 채널이니까 당연해보입니다.

만약, tvN이 17이나 18번을 지키고 위아래로 종편이 들어올 경우 tvN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종편벨트에 묶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tvN은 뉴스보도 기능만 없을 뿐 드라마, 오락, 교양, 시사 등 전부문에 걸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편벨트가 형성되면 15~20번대 사이에서의 재핑(Zapping: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행위)으로 시청률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tvN의 경쟁력이 종편에게 밀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tvN으로 Mnet의 슈퍼스타K, OCN의 영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 올리브의 라이프스타일, 엠넷의 음악프로그램, 게임콘텐츠 등 CJ진영의 막강한 대표 콘텐츠들이 집결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도가 되면 종편이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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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지상파 벨트에서 떨어져 있는 tvN으로서는 시청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차원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종편진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MSO들도 현재의 tvN 채널을 유지시켜줘야 하겠지만...) 시청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광고도 많이 붙겠죠.

한편으로는 종편 등장이 tvN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시청률이 오르니 광고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광고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는 바로 종편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임을 감안하면 종편에게 그동안 받아오던 광고 몫 상당부분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이 지상파 광고는 차마 줄일 수 없으니 케이블PP 광고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CJ 산하의 막강한 대표선수들이 tvN으로 집결할지도 미지수이고 tvN이 현재 채널을 지킬 수 있을지 역시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CJ입장에서는 현재의 채널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편 등장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기능을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로서 시청자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11/11/09 16:30 2011/11/09 16:30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이 끝난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부터 시작해 미디어 시장의 공멸, 방송콘텐츠의 질적 저하 등 긍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탄생은 '언감생심'이고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종편PP 선정 이전부터 예상돼왔던 바 입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보도PP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합뉴스의 지위와 주요 주주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수익모델은 다른 신문사, 언론사들과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수익을 거두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국회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연합뉴스에 대해 영구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연간 300억원 이상입니다.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얼마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뉴스를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YTN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연합뉴스가 또 다시 방송에 도전하는 것 자체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정부예산으로 방송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뉴스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에 각각 4.959%, 9.917%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비영리 재단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법적 논란 뿐 아니라 정부가 종편PP 먹거리를 위해 챙겨주려고 하는 의료관련 광고규제 완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경우 방송광고가 금지돼있습니다. 이유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TV 광고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뿐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1달러 광고비에 매출상승 효과는 4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연간 120억달러씩 팔리고 있고, 광고비는 코카콜라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약품 광고가 이성적인 정보를 줘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광고가 아니라 감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비아그라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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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에 대한 효과,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우측 하단에 비아그라 한알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노신사의 미소와 저 많은 땔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투브에서 비아그라 광고를 검색해보면 별것이 다있습니다. 왠 할아버지가 두 손을 다 뗐는데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비롯해, 밥돌 상임위원 같은 유명인사 부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정확한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약 성분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일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의 의약품 광고는 대부분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유럽에서 방송 뿐 아니라 신문 등 대부분 매체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며 "오남용이 커지면 환자들만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약을 사먹게 되는 약물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 을지병원이 지분 참여한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의약품 뿐 아니라 병원 역시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드라마 종합병원이 대히트를 치면서 종합병원2의 경우 병원들의 경쟁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강남의 00병원이 선정됐죠. 왜 병원들은 드라마에 나오고 싶어했을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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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병원시장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환장의 30~50%가 서울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합뉴스TV에 나오는 병원, 의료 관련 뉴스는 어디서 촬영하겠습니까. 대부분 을지병원이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을지병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병원 뿐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약품 광고 역시 정부의 계획에 동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의 경우 기간통신사로서 친정권 보도행태를 방송에서도 보여주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석균 정책실장 역시 "연합뉴스가 병원, 의료광고 등에 명확히 포지셔닝한 것"이라며 "논쟁을 펼쳐야 할 국가기간통신사가 그렇게 움직인 것은 엄청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다른 곳들도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명 로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보도PP에 탈락한 사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류 광고와 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 광고보고 술 더 먹고 힘들면 광고보고 약 사먹으라는 얘긴가요? 정말 병주고 약주는 나라입니다.

PS : 이번 포스팅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발언은 5일 국회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기사 : 종편PP 무더기 선정…“미디어 시장 발전 도움 안돼”
관련기사 : 연합뉴스TV, 을지병원에 발목잡히나

2011/01/05 16:38 2011/01/05 16:38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이 31일 오전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 종편 및 보도PP 선정은 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미디어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편 이슈는 KBS의 수신료 인상 이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출사표를 낸 사업자들이 태광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등 해당 언론사들은 사운이 걸린 일이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들은 종편 및 보도 사업자 수에 따라 내년 먹거리가 줄지도 모르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미디어 빅뱅'이 아니라 언론사간 인력 이동 의미의 '미디어 빅뱅'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을 넘기면 모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편이 1개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지만 2개 이상이 될 경우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방송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수입니다. 광고를 집행할 기업들은 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는데 나눠 먹자는 곳, 그것도 단가가 엄청난 방송사들이 등장할 경우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 모두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도는 소문은 3+1, 4+1 입니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니 4개가 아니라 기준을 넘기면 모두를 해줘야 할 판입니다. 이정도 숫자가 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동안 종편 선정은 정치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부터,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에게는 모두 종편이라는 선물을 줄 것이라는 등.

탈락한 사업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에 인색했던 탈락 언론사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일단은 몇개의 사업자가 나올 것인가, 누가 탈락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나온 사업자들의 역량과 전략 및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 신규 종편 및 보도PP의 등장이 과연 국내 방송산업의 질적향상,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들입니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심사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태광 및 언론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 미디어 산업에도 축복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010/12/30 17:09 2010/12/30 17:09
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

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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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보통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만, 그의 사퇴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는 등 방통위의 방송정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하기 전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종편 선정 심사위원단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으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또한 사퇴할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식견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자격으로 초청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병기 심사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꼭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허락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편을 반대했던 전 상임위원을 모시고 싶었던 최시중 위원장이나, 허락을 한 이병기 교수나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쨋든 종편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수 있게 됐으니, 선정과정에서 만큼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병기 교수 역시, 최 위원장의 생각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을 수 있구요.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방송전문가도 아닌 이병기 위원을 위원장에 앉혀놓았다는 것 자체를 꼼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일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2010/12/23 11:05 2010/12/23 11:05
오늘 오후 다소 놀라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정부기관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만족도 평가는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통위는 63.60점으로 전체 평균 59.4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성'과 '민주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아한 것은 방통위 정책의 '민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이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는 방통위가 민주적이라니...

'민주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엇갈릴 수록 적용하는 잣대는 다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주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민주성' 설문내용은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정도" 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근 방통위는 한 매체의 기자가 쓴 책(미디어 카르텔, 저자 이은용 전자신문 기자)때문에 난리입니다. 방통위가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하려는지를 실명을 거론하며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차와 들어가는 글만 읽어보아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방통위에는 '민주성'을 찾아볼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1기 상임위가 합의제를 근거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 상당히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3 : 2라는 구조, 숫자가 많은쪽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구조가 과연 민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이슈가 쌓여있는 기관에서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2기 상임위가 출범합니다. 어느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1기 상임위가 내내 지적받던, 제대로된 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2010/12/21 16:41 2010/12/2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