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편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시행 목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유지돼던 유통구조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정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MVNO 사업자들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울리 없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유심 기변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유심 기변은 스마트폰 및 일반폰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SMS 지원 여부입니다. 5월 이후 생산되는 스마트폰 및 일반폰은 MMS 국제표준 규격인 OMA-MMS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이전에 출시된 중고 휴대폰(WCDMA)들은 OMA-MMS 규격을 탑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SKT와 KT간 MMS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결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통신사 서버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일단 KT의 경우 휴대폰에 OMA-MMS를 탑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 OMA를 탑재하지 않아 통신사간 이동시 MMS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폰의 경우 서버 단에서 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취재까지만 보면, 중고 일반폰은 SKT-KT간 MMS 호환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고폰 거래시 이 같은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KT로 개통된 중고폰을 SKT의 MVNO에 가입할 경우 MMS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급제와 관련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반응은 어떤가요?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로 휴대폰을 산 사람에게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라고 통신사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관에 단말기와 서비스가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말기는 이통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가장 큰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마케팅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유통경쟁력 약화는 물론, 단말기 매출을 잡는 곳에서는 매출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일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단말기만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당분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될 전망입니다. 당장 5월 시행이지만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좋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은 물론, 해외에서처럼 100달러 단말기 등이 유통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MVNO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MVNO들은 그동안 이통사로부터 재고 휴대폰만 수급하는 등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통 제조사로부터 신상 휴대폰을 공급받으려면 물량 개런티를 해야 하는데 MVNO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통사 점유율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통사 눈치를 보는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시행으로 해외 제조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ZTE, 화웨이 등이 MVNO와 손잡고 제품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 해외제품의 경우 AS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자급제 시행으로 보따리 장사들이 해외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인 AS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내에 AS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품을 역수입할 경우 AS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제조사 정책에 따라 좌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밖에서 사왔다고 AS에 제한을 두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향과 국내향 단말기간 가격격차에 대해 AS 비용도 포함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AS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해당 사례가 나와야 이 문제도 매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04/30 14:34 2012/04/30 14:34
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분실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t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이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후 서비스 개통과정에서 분실폰, 도난폰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유심만 끼우면 쓸수 있나요?

물 론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이상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방식이 다르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를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통점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태블릿PC는 유심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태블릿PC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에서 태블릿PC로 유심을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3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애플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패드(3G 지원)에 유심을 꼽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MEI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급증을 우려해 약관에 있는대로 QOS를 적용하겠다는 선에서 방통위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태블릿PC 전용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심만 따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유심을 태블릿PC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태블릿에서 스마트폰으로 유심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태블릿은 특수 단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삼성전자 등의 저가 단말기가 역수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할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거친 단말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향으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지원되는 서비스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따리 장사들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제조사의 공식 A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LTE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 LTE 스마트폰들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3G와 같은 범용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는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이 같지만 음성 서비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 호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롯해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2012/04/27 11:12 2012/04/2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