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 분야와 콘텐츠, 규제기능 등을 어떻게 담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지경부 등으로 흩어진 ICT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결국은 정통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와 진흥은 물과 기름인 만큼 섞어놓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ICT 정책 분산 이후 정통부가 재조명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통부는 늘 조직개편의 대상이었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ICT 환경하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독임제 방식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문제가 있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전 WCDMA,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등 정부주도의 진흥정책 방식은 현재의 ICT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방송과 통신 정책이 따로 국밥이었어도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ICT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통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N(네트워크)과 D(디바이스)는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였다.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주도의 플랫폼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P(플랫폼)를 포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흥 및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화적 시각으로 다뤄왔던 C(콘텐츠) 분야 역시 아우를 필요가 있다. 유통 측면에서 플랫폼과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인 방송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조직개편 논의에서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이 방송을 과거 방송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을 복기해보면 그리 훌륭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임제 내에 독립적 기능을 갖춘 방송관련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을 더 이상 별개로 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정통부 장차관과 ICT 유관 협단체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ICT 대연합은 "국가는 ICT 생태계 활성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시장실패 원천들을 찾아내 해결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흩어진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큰 그림은 그려져 있다. 이제 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쪼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시 모으고 개선시키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명확하다면 이해관계를 넘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2012/09/26 13:30 2012/09/26 13:30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정보통신 진흥 및 정책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겉으로 보여진 출범 취지와 목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업무 추진과 성취도 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권 출범과 함께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까지 연임했지만 사실 ICT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국가의 ICT 정책을 이끌어 낼만한 역량이 없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ICT 정책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올 만했다.  

여기에 5인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도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임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사무국의 권한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사무국이 기획했던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했고, 개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미국의 규제기관 FCC를 꿈꿨지만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와 인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도, 진흥기관으로서도 이도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 활동에 대해 “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로 요약했다.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진흥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그러했다.

방통위 출범이 방송과 통신, I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했다.

정치인인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것은 IT, 방송산업 발전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권에 힘 실어주기였다. 2기 위원장에 연임한 것 역시 갓 출범한 종합편성의 안착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방통위 문제점에 대해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위원회 인적 문제, 특히 리더인 위원장의 문제였다.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국 모든 논의의 구조가 위헌성이 있었던 방송(종편)에 집중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통부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통부 해체 이유가 지금은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2/09/26 13:28 2012/09/26 13:28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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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에 많은 학자들이 붙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신부, 정통부 전직 장차관, 전직 고위공무원, 협단체 등이 모여 본격적인 방향 모색에 들어갔다.

혹자는 정통부 부활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통부 때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진 독임제+위원회 조직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정통부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출범한 방통위의 한계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ICT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철학이다.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치인 중 가장 IT와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인을 위한 인물 관련 종합자료 관리 프로그램인 '한라 1.0'을 직접 개발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진대제씨였다. 진 전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 상무, 메모시 사업부장, 디지털미디어 총괄대표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IT 전문가였다.

업계의, 그것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ICT 정부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게다가 진 전 장관은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이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보기술 정책이 이어졌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2003년 13위에 그쳤던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4․2005년 연속 세계 5위로 순위를 급상승시켰다. 정보기술로 국민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적 참여지수는 2003년 12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이때 구축된 경쟁력은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지수에서 최고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물론, 진대제 전 장관의 정통부가 조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놓고 방송위원회와의 갈등은 결국 정통부 해체의 단초가 됐다. 다른 분야와 융합보다는 독자적인 정책방향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로봇이나 전자정부 등 정통부가 맞기에는 애매한 분야에도 정통부가 발을 걸치며 영역을 확장한 것 역시 결과론적으로는 독이됐다.

최근 ICT 분야의 11개 협회, 15개 학회, 7개의 포럼을 비롯해 전직 체신부, 정통부 장차관 등이 참여한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는 공교롭게도 진대제 전 장관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이 정통부 해체의 단초를 마련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차마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ICT 융합정책을 이끌어갈 방통위의 수장으로 최시중씨를 앉혔다. 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권력서열 No3, 방통대군 등으로 불리우며 4년 가까운 시간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다른 장관과는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대제 전 장관은 나름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조합도 상당히 어울렸다. 문제는 목적과 방향성 이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ICT에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IT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으로 ICT 업계를 실망시킨 바 있다. 각각 소통과 4대강으로 요약되는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대제 전 장관은 업계 전문가였고,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치 전문가였다. 최 전 위원장은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여겼고, 현 대통령의 멘토이자 차기 대통령의 멘토를 꿈꾸던 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씨를 방통위 수장에 앉히고 연임까지 시킨 목적은 분명했다.

ICT 발전에 대해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종편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이슈의 마무리 때문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사장 등을 거쳐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라섰다. ICT에 대한 경력은 전무했고,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업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 최시중 위원장은 정권의 종편 출범을 위해 위원장을 맡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진대제 전 장관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았고, 임기 역시 다른 장관과는 달리 장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목적이 달랐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은 결국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7 2012/09/26 13:27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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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위원회와 신접살림을 꾸리고 통신과 규제를 제외한 제조, 보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국내외 ICT 환경이 생태계,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재 우리의 ICT 정부조직 기능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게다가 정통부 대안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융합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됐던 방통위는 매사 정치 관련 이슈로 방송, 지면을 장식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임위원들, 비정상적 합의제 구조로 운영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내내 IT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보니 다시 정통부 부활론이 솔솔 불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시대의 정통부의 모습은 아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ICT 산업 전반은 물론,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느라 한창이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출신인 진대제씨를 첫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진 전 장관은 참여정부 국무 각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진 전 장관에게 10년 15년 뒤의 우리나라 IT 기반을 닦아 놓을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IT839 정책이었다.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IT839는 정통부 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말했고 인수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 대부분(차세대 이동통신기기․디지털TV/방송기기․홈네트워크 기기․텔레매틱스 기기․차세대PC․지능형 로봇․IT SoC․임베디드SW․디지털 콘텐츠)를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이관했다.

물론, 담당 부처가 바뀌었을 뿐 IT83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ICT 담당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정부조직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에 전달됐다.

특히, 정통부 후계자인 방통위는 방송위와 합치면서 ICT 조직보다는 방송 이슈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는 저마다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계 최고수로 꼽히던 진대제씨를 장관을 앉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둘은 나란히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ICT 분야에는 문외한 이었고, 조중동 특혜로 대변되는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온힘을 기울였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됐지만 여당측 3인, 야당측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지 못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시중 전 위원장 임기 4년간의 평가를 "중구난방, 정치과잉, 용두사미"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최시중 전 위원장의 방통위는 ICT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슈에만 몰입했었다. 산업간 융합,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당초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5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IPTV를 정책적 성과로 얘기하지만 단순 유료방송 플랫폼이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4 2012/09/26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