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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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는 과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아야 2~3개가 경합하던 경쟁구도가 이번에는 8~9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4이통 도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도전자가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 정권에서 마지막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사실상 막차입니다. 후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커 보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4이통 허가업무를 진행한 방통위, 미래부는 도전초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의 도전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제4이통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몇 정부 인사의 권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3차까지는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고, 현대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참여로 신규 이통사 등장이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도 제4이통 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주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에 심사 때마다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법을 개정해 정부가 주파수할당공고를 내지 않으면 사업신청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 개정 때만해도 정부가 더 이상 제4이통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지난달 31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줬고,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과거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수준에 따라 대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기존 이통사에 비하면 낫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와이브로, TDD-LTE에 더해 FDD-LTE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주파수도 2.5GHz 뿐 아니라 2.6GHz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국망 구축의무 및 로밍의무제공, 마이너한 이슈지만 주파수할당대가 보증방식 변경 등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신청 후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발표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의 속내는 괜찮은 사업자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조건이 괜찮으니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주주들의 참여결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시큰둥했던 정부의 태도는 왜 바뀌었을까요. 정부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존재합니다. 알뜰폰은 우려와 달리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부는 또 전국망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제, 서비스 설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상품구성이 어렵지만 전국망 사업자는 기존의 요금체계와는 다른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이 대상이 아닌 기존 이통3사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창조경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성과에 대한 목마름이 신규 이통사 선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통신업은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경쟁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功)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박한 창조경제 평가를 감안한다면 제4이통사 선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고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허가는 내줬는데 사업자가 비리비리해서 유효경쟁정책으로 먹여살려야 할 경우 평가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래부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만약 제4이통 허가가 불발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정부는 알뜰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잘자잘한 중소 사업자 보다는 독자적 상품구성이 가능한 알뜰폰(FULL MVNO)의 집중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의 플랜B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랜B는 차순위입니다. 지금 미래부의 최선은 괜찮은 네번째 이통사의 등장입니다. 과연 도전자들은 미래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015/09/22 17:58 2015/09/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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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노력으로 농업,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의 역할과 기대감은 높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간(과학, ICT) 갈등, 부처의 모호한 정체성에 초대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산업통상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2기 내각에서는 정권 실세 최경환 장관의 기재부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래부도 가시적인 성과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과학기술, 과거 CDMA나 초고속인터넷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ICT 사업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내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민간기업들의 사업 및 투자에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최문기 전 장관의 성과 스트레스는 이임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 전 장관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1년여 동안 여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국회에서는 계속 최 전 장관을 질타했고, 최 장관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 전 장관과 많은 미래부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밤낮없이 일한 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연말게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최양희 2대 미래부 장관도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열심이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초대 장관, 그 실패를 메우기 위해 오는 것으로 보이는 2대 장관이 할 일은 뻔합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성과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을 지원하는 밑거름 역할에 가깝다면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부가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로 거듭날지, 최 신임장관의 어깨가 무거워보입니다.

2014/07/16 14:43 2014/07/1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