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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노력으로 농업,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의 역할과 기대감은 높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간(과학, ICT) 갈등, 부처의 모호한 정체성에 초대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산업통상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2기 내각에서는 정권 실세 최경환 장관의 기재부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래부도 가시적인 성과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과학기술, 과거 CDMA나 초고속인터넷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ICT 사업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내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민간기업들의 사업 및 투자에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최문기 전 장관의 성과 스트레스는 이임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 전 장관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1년여 동안 여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국회에서는 계속 최 전 장관을 질타했고, 최 장관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 전 장관과 많은 미래부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밤낮없이 일한 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연말게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최양희 2대 미래부 장관도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열심이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초대 장관, 그 실패를 메우기 위해 오는 것으로 보이는 2대 장관이 할 일은 뻔합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성과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을 지원하는 밑거름 역할에 가깝다면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부가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로 거듭날지, 최 신임장관의 어깨가 무거워보입니다.

2014/07/16 14:43 2014/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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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얘기만 나오면 말문을 닫아버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T 인접대역의 1.8GHz 주파수가 경매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뜨거운 물밑 경쟁과 달리 이통사 CEO들은 주파수 관련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도 일절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KT와 SKT-LGU+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인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자연스레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날 간담회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동형 통신정책국 국장은 간담회 직전 “주파수의 ‘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CEO들도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오늘은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은 기자와 만나 “KT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봐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무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포럼, 워크숍, 개별적인 자리 등을 통해 자사에게 유리한 주파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통신3사 CEO들이 현안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 CEO들의 조심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예전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입비 폐지, 주파수 정책 등과 관련해 CEO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는 아예 사라진 모양새다.

최근 한 통신사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가입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곧 바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보도에서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통신사 CEO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 CEO가 정부 정책과 관련돼 발언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칫 언론플레이 했다며 괘씸죄에 걸려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들의 지나친 입단속은 정부와 사업자간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라면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폐해가 정부와 기업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3/06/10 15:55 2013/06/1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