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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걸까요.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대표는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왜 방송은 말하지 않나

홍 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져있네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IPTV가 마련했구요.

3년간의 1기 방통위가 끝났고, 올해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IPTV 가입자 400만 돌파?

글쎄요. 4년이나 지났지만 IPTV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통신사들은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쟁 유료방송 매체들은 IPTV 등장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목적은 IPTV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구였던 방송위를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실질적인 방통위 정책목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경이라는 4개의 방송사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PP가 4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미 지상파들도 과거 코바코 체제에서 SBS가 민영미디어렙 출범을 알렸고, 이제 방송 및 신문 시장은 적자생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제자리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종편 4개 출범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이상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4개나 등장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4개 종편을 허가하지만 나중에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잣대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인것은 인정하면서도 4개의 종편을 허가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이통사 선정은 시장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수를 넘어도 사업자는 1개만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일입니다. 왈가왈부 해봐야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방통위 출범의 실질적인 목적인 종편 출범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진정한 융합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성과보다는 파열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통위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시중 위원장도 수 차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 와중 부처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고, IT 업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정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1/11/17 11:23 2011/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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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개월간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통신요금 인하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촉발된 요금인하 이슈는 지난 6월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무료문자 50건 추가 제공,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KT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하 이슈도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LG유플러스 뿐인데, 믿었던 KT마저 기본료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LG유플러스 역시 결국은 기본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신3사는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수용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정부의 규제를 직접 받는 SKT가 방통위 안을 수용함에 따라 기본료 인하는 후발사업자에게 연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크게 와닫지 않습니다. 보통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1만2000원이고 평균적으로 월 사용료가 4만원 안팎인데 1000원 인하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월 이용요금이 5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정부가 업계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가 안정차원, 국민 가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요금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본료를 건드는 것입니다.

SKT나 KT는 덩치가 크니 그렇다 치더라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말그대로 비상입니다. 기본료 인하는 바로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6663억원. 영업이익의 15% 가량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기본료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자 무료제공, 맞춤형 요금제 등 이것저것 구색맞추기로 방안을 내다보면 이익감소폭은 더욱 클 전망입니다.

문제는 기본료 인하 논쟁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업계나 정부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요금을 담당하는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수개월째 업무의 많은 부분을 기본료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CEO는 전직 정통부 장관입니다. 통신정책국은 지난 SKT의 요금발표 이후 KT, LG유플러스의 전 직장 선배들을 설득하느라 진이 빠진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할일도 많고 정부가 통신업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큰데 수개월째 기본료에만 매달려 있으니 업무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 구상한 일들이 많은데 수개월째 기본료에만 매달려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매출, 이익,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숫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 이익 15%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하라고 하니 연초에 세운 계획을 통째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반짝 기름값 100원 세일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료 1000원 인하는 기름값 반짝 세일보다는 효과가 더 크겠지만 역시 크게 와닫는 수준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기본료 인하 정책인지 여전히 알쏭달쏭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LG유플러스도 빨리 동참하거나, 거부하던지 해서 기본료 논란은 이제 그만 종식되었스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자, 정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1/08/15 12:13 2011/08/15 12:13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R&D 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가?"

"종편 등 새로운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광고정책이 쇄신돼야 한다."

지난 18일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동문서답 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연임을 위한 청문회를 치루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치루다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후보자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짚어보려는 이유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지나치게 광고시장 확대에 골몰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경쟁력=국가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려면 광고시장 확대가 필수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 위원장의 광고시장 확대를 맘편하게 바라보는 업체가 몇이나 될까요. 가뜩이나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종합편성 사업자 때문에 광고시장 확대가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거의 모든 자리에서 광고시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는 방송은 물론, 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에도 신경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종결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방송 장악 종결자, 통신 퇴행 종결자"라고 말입니다.

언론 자유지수 하락, IT경쟁지수 하락 등 지표도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서 방통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더욱 곱지 않습니다. 최 위원장 스스로도 방통위 출범이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한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 위원장의 청문심사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2기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방통위 3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있는 정책, 그리고 통신 등 IT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2011/03/18 15:36 2011/03/18 15:36
드디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방통위, 종편PP 심사단 선정…위원장에 이병기 전 상임위원

이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위원장이 바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병기 교수는 올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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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상임위원<사진>은 "대학에 복귀해 정보통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만, 그의 사퇴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는 등 방통위의 방송정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하기 전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종편 선정 심사위원단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으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또한 사퇴할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식견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자격으로 초청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병기 심사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꼭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허락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편을 반대했던 전 상임위원을 모시고 싶었던 최시중 위원장이나, 허락을 한 이병기 교수나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쨋든 종편 사업자를 연내 선정할 수 있게 됐으니, 선정과정에서 만큼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병기 교수 역시, 최 위원장의 생각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을 수 있구요.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방송전문가도 아닌 이병기 위원을 위원장에 앉혀놓았다는 것 자체를 꼼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일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2010/12/23 11:05 2010/12/23 11:05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찬간담회에서 '디지털 융합시대의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최시중 위원장이 강연을 했는데요.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바로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콕 꼬집어 비유를 했는데요.

KT를 겨냥해 최 위원장은 KT가 점유율 한계를 깨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SK텔레콤의 막강한 자금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SK텔레콤 그룹에서 전략적인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T의 점유율이 51%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60% 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독점 우려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SK텔레콤이 적정수준에서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모르고 KT가 아무리 마케팅 해봤자 점유율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마케팅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연평균 5% 증가한데 비해 마케팅 비용은 연평균 18%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보니, 최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마케팅 경쟁이 펼쳐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발사 도전 없이는 시장 변화 어렵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진단에 대해 일부분은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KT가 아무리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도 점유율 확대는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 합니다. 두 회사간 이익규모가 너무 차이 납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12조1012억원, 영업이익 2조1793억원, 당기순이익 1조288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KT는 매출 18조9558억원으로 SK텔레콤을 압도 하지만 영업익과 순이익은 각각 9452억원, 6051억원으로 SK텔레콤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2009년 기간 동안 KT가 보여준 행보는 2위 사업자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은 번호이동성제도와 010식별번호가 도입되던 해 입니다. 흔히 자기번호를 유지하면서 이통사를 옮기는 것을 MNP(Mobile Number Port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통사간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011 번호를 가진 이용자도 번호를 유지하면서 KT(옛 KTF)나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요금에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더라도 가입자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을 겨냥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6년에는 좀더 의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3G 시장의 개화 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그 해 5월 6월에 각각 세계 최초로 HSDPA 상용서비스를 시작, 이동통신 시장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G 전환에 불을 붙인 곳은 KT 였습니다. 당시 KTF는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까지 3G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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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마케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죠. 최 위원장의 지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변화는 역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KT는 점유율 변화보다는 오히려 경쟁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유는 황금주파수인 800MHz를 독점하고 있는 SK텔레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800MHz 황금주파수는 SK텔레콤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8GHz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800MHz 주파수는 회절성이 뛰어난 특징 덕에 1.8GHz 주파수에 비해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8GHz가 800MHz 만큼의 통화품질을 유지하려면 기지국이 1.4배 더 많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KT 입장에서는 경쟁의 판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전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었고, 적자를 기록했던 2008년 2분기, 하지만 "여력이 있었다면 더 했을 것"이라는 당시 KTF 관계자의 말도 기억이 납니다.

실제 KT의 3G 시장에서의 폭풍러시로 SK텔레콤 역시 3G 전환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었고, 이제 시장은 3G가 대세가 됐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의 3G 도입은 그만큼 뒤로 밀렸을 것이고 이동통신 시장은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왔을 것입니다.

가입자 확대,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뭣하러 요금을 내리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점유율 유지하면서 요금 받으면 되지요.

비록, 마케팅 비용은 크게 늘어났지만 그 덕에 우리는 질일보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 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율경쟁 유도한다더니

통신사들 역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부담이었습니다. 놔두면 다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최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아이폰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금일 오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 위원장은 "아이폰을 도입한 89개국 중 우리가 85번째로 도입했다"며 실무자들을 야단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폐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 정책을 생각하면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팔리는 아이폰은 국내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고가이기 때문에 통신사, 제조사의 보조금 없이는 시장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상당한 스펙의 제품들이 아이폰과 비슷한 가격대에 약정을 바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대신 요금제가 비싸지요. 그걸로 보충을 하는 구조입니다. 보편적 현상이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스마트폰은 확산시키라고 하고 보조금은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더니 결국은 통신사의 팔목을 비틉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2007년 6월29일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이폰이 출시된 날입니다. 2007년 국내시장에서는 KT와 SK텔레콤간의 3G 전환경쟁이 불이 붙었던 시점입니다. 2008년 3월은 융합을 기치로 내세운 방통위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IT지수가 후퇴하고 아이폰 충격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과연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써가며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려 했던 KT에 있는지,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있는지.

PS : 요즘은 한쪽 편을 들면 사주를 받았느냐, 장학생이냐 하는 소리가 지겨워서 첨언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2010/07/07 16:54 2010/07/07 16:54

“AP가 개방이 안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느냐?”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운회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대화내용을 적어봅니다.

최 위원장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IP 개방문제는...”

무선 AP(Access Point)를 묻는데, IP라니요?

“내가 말한 IP는 아이폰이라고 한 것이다. 아이폰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개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대답입니다.

일단 동문서답으로 보이는 군요. 또 방통위와 아이폰 도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위피(WIPI) 의무화 폐지,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등은 방통위 작품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질문에 잠깐 당황해 다른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저는 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년가량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관련 최대 이슈를 모르겠습니까.

“무선랜을 통한 음성통화가 막히고 있는데, M-VoIP를 생각한 적이 있나?”

“통신요금에 관심이 많다”

뒤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간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계속 뭔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이종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의미는 방송장악에만 힘쓰지 말고 통신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YTN, MBC PD수첩, 그리고 최근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방통위의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장악위원회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도 부여했습니다.

한나라의 방송통신정책 부처의 수장에게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칭호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산업과 소비자 중심에 서있기보다는 정치, 정쟁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과 관련해 정치적인 이슈를 생산해낸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와이파이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패킷요금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애써 부인해왔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 들어오자 시장이 부흥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폰 도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주도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 우리가 글로벌 업체를 뒤따라 갔다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리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뒷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 방통위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2010/02/10 14:31 2010/02/10 14:31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의 갈등(?)이 잊혀질만하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련 글을 올렸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방통위 조직 문제와의 연관돼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용 무선데이터 무제한 정액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단순 wording만 놓고보면 임 차관이 다소 오해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업무 분장상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방통위 조직 문제를 끌어내려고 하느냐면 해프닝이건 오해건 간에 지경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잡음이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전신은 정보통신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통부 주요 기능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리됐습니다.

IT 총괄부처에서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부처로 축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방통위는 예전 정통부가 가졌던 위상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은 다른 부처로 옮겨졌고 돈줄(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복구하려다보니 출범 이후 다른 부처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범 초기때부터 한창 기금 문제로 싸웠고, 방송 콘텐츠 관련해서는 문화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 통신사업자 M&A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의 출범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방송통신으로 융합되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따로 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 한가운데 있었지 통신, 그리고 컨버전스와 관련된 이슈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조직이 축소되과 위원회 조직으로 바뀌면서 방통위 공무원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차관으로 승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차관은 고사하고 국장으로 승진만해도 얼마 있지 않아 교육, 파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갈수록 없어집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특성상 해당 국이 소신을 갖고 밀어부치던 예전 정통부 시절의 정책추진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연스레 방통위 조직내부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에서 높으신 자리에 있으신 분이 이러더군요. "방통위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래서야 사업자들을 장악하고 힘있게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은 국민, 산업, 미래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시행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융합이라는 깃발을 들고 출범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그간 성과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법 개정?, IPTV 가입자 증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새로운 방송사업자 출현?, 지상파와의 갈등?, 아니면 지붕뚫고 하이킥의 '빵꾸똥꾸' 권고조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이라는 휴대폰 하나가 수입되면서 정부정책이 급변했습니다. 아이폰이 뭐 안드로메다에나 있어 그 존재를 몰랐던 물건인가요? 산업적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안됐을까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방통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붕정만리(鵬程萬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새가 거대한 바다를 횡단해 간다는 뜻입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산업과 국민이 아닌 정치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가 '붕정만리'의 기개를 살려 정통부 시절부터 이어온 IT강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02/08 17:29 2010/02/08 17:29
“각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원사간의 간담회는 각본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모바일 인터넷 관련 업체 CEO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최 위원장과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위원장의 모두발언 5~10분정도만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지요.

참석자들 자리를 보니 중소업계 건의사항 및 답변(요약)이라는 자료가 놓여져 있더군요.

대충 앞의 목록을 보니,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 개선, 정책 간담회 정례화 추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충 저런 각본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려나 보다. “별로 재미는 없겠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에서 하는 한중일 모바일 국제 컨퍼런스를 취재했습니다.

마침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담회가 끝나더군요. 그래서 참석한 업체분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흠 그런데 간담회가 대부분 각본에 없는 얘기들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 편향된 정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CP)들간의 불공정 거래환경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CP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통사 말 한마디에 CP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 이거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땀이 나네요.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콘텐츠 몇개 다운로드 받는데 무선데이터 요금이 수십, 수백만원 나온 것이 불과 2~3년전 얘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요금인하 이슈가 들불처럼 번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설마하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하나 떡하니 내놓으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참다하다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정통부가 해체되고 방통위가 출범하면 주파수 분배, 재판매제도 도입 등 통신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R&D 비전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1년여만에 해체론이 등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KBS, MBC, 미디어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보다는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방통위 1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물론, 산업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IT강국 외치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예전의 잘나가던 IT KOREA가 아닙니다.

2009/11/13 10:59 2009/11/13 10:59

마.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 KT SKT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결정이 필요
 
이행점검결과

-KT는 06-08년 6882억원(이행률 86%)을 투자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이행률 33%)에 망을 구축. 면적기준 6.9%(이행률 16.5%), 인구기준 46.4%(이행률 59.7%) 수준(KT의 경우 설비투자와 관련없는 연구개발비 421억원을 실적에서 제외)

-SKT는 06-08년 5329억원(이행률 80%)을 투자했고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이행률 100%)에 망을 구축했음. 면적기준 4.3%(이행률 109.3%), 인구기준 43.6%(이행률 71.7%) 수준(SKT의 경우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설비로 대별해 50%인 884억원만을 투자비로 인정)
 
-점검결과 양사 모두 서비스 제공·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방안을 결정할 필요.

-사업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KT는 09년 상반기에 62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신규로 망을 구축한 지역은 없음. SKT는 09년 상반기에 834억원을 추가 투자, 도시수 기준으로 추가로 10개시에 망을 구축.
 
조치방안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이 가능.

조치방안 장단점

허가취소 : 실효성이 높음. 다만 과도한 조치. 양사모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미이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음

사업정지 9월 : 실효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조절 가능. 단점은 위와 같음

과징금부과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점. 다만 과징금 금액이 작아 실효성이 낮음(과징금 KT 3억1613억원, SKT 323만원)
성실이행촉구 : 시장상황 및 수익성 등 고려(향후 불히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처하므로 사업자의 성실집행을 독려) 단, 경비한 조치라는 논란발생 가능(07년 4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 조속이행 촉구 및 재발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기통보한 바 있음)
 
검토의견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과 와이브로 활성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가 적정한 조치가 판단됨

-이행촉구 등의 내용(안)은 아래와 같음
1.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미이행시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

2. 와이브로 사업자는 위 이행촉구를 받은 수 2개월 이내에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와이브로 사업자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2011년까지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사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KT : 05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계획이 있으나 하나로통신이 사업권 반납하고 SKT도 적극적이지 않아 KT 단독에 한계 있엇다. 상황고려를 감안 선처해 달라.

SKT : 기존 WCDMA 장비를 통합형 중계기로 대체해 쓰는 것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
 
이에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다만 통합령 중계기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SKT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0%만을 인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병기 상임위원 : 많은 시간들여 매우 진지하게 문제를 접했다. 오늘 조치방안을 의결하는데,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적기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투자지연을 초래하면 유감스럽다.
 
이경자 부위원장 : 와이브로 허가기간이 언제인가(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주파수 할당기간은 2012년 4월까지다. 총 7년간이다)

이행계획서 내용에는 7년간 포함인가(올해 6월까지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관례인가. 7년간중 이번에 점검한 것은 투자와 관련된 초기 3년간인가(투자계획서 쓸때 7년을 쓰지 않고 몇년간을 써온다) 빨리 변하는 사업의 경우  7년 계획은 장기다.

중간에 투자계획 변경 요청가능한가(불가피하면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적 없다) 그러면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계획서 낸듯 한데, 커버리지의 
경우 면적당 커버리지 이행률과 인구기준이 있는데 의무기준으로 두는 게 무슨의미있나 (사업계획서상 나온 기준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면적이 608Km2 라면 사업계획서상 KT 목표는 85.5%였다. 08년말 현재 면적기준으론 100%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계획에 포함해놨다) 그러면 인구는(읍면동의 인구다) 인구이동이 많은데, 서울전체인구의 80%를 계산한건가(허가당시 서울인구는 1000만 정도였다. 이중 87.3%를 하겠다고 계획서 냈다) 커버리지 개념에 면적과 인구가 동시 들어가나(자발적으로 구분해 냈던 것이다) 통상 커버리지라 하면 어떤 개념인가(둘다 포함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버리지라 하면 공간과 사람개념이 포함되나 (네, 국토에 인구가 안 사는 곳이 많아서다) 중계기는 하나 설치하면 다양하게 쓰면 좋을듯 한데, 2G 3G 투자가 와이브로에 포함안된 것은 중계기 기능이 배타적이어서냐(3G는 와이브로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런데 실제 투자는 2G 2G에 많이 쓰는데 모두 와이브로라도 투자비를 올린 것이다.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위해 전액 올린 것은 50%만 인정한 것이다) 투자하고 와이브로를 위해서도 쓸수 있는 투자였다면(그래서 50% 한 것이다)
 
형태근 상임위원 : 3년지난 시점에서 법 규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와이브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계해 판단하면 된다. 와이브로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냈고 정책목표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보면 4가지 방안중 고르면 된다. 시장현상은 예측이 500만이었다. 결과는 30만이 못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군을 중심으로  전국망 한다고 했다. 일부는 안됐다. 당시 사업기술서를 보면, 지금 와이브로 용도에 맞게 기술했다. WCDMA와 보완적으로. WCDMA는 전국으로 하고 와이브로는 대학 공학 지하철 등 밀집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상충된 측면에서 WCDAM에 집중해 소홀한 것인지 진단해야 하는데, 나는 무선인터넷 수요부진으로 진단하고 싶다. 얼마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결정했는데, 와이브로와 WCDAM 결합성 고민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단적인 원인이 요금이다. 음성에도 충돌되고 무선에서도 봐도 높다. 사업자들이 전국망 구축했는데 몇% 부족하다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시정명령으로 성실이행조건을 받는다면 된다고 본다.
 
위원장 : 심사안대로 의결하겠다.
 
<보고사항>
 
가. 와이브로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
 
사업현황 및 부진원인

-08년말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가입자는 사업허가 당시 KISDI 전망치의 3.5%, 매출액은 
1.4% 수준). 08년 이행점검 결과 KT SKT 모두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
-높은 요금, 제한된 콘텐츠 등으로 인해 와이브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미발아되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 또한 05년 허가당시 와이브로는  이동전화의 보완재로써 대용량 무선데이터처리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자(SKT)를 선정하고, 음성서비스(M-VoIP)를 배제, 와이브로 활성화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와이브로는 초기 WCDMA의 보완성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WCDMA망이 대용량의 데이터서비스처리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IP기반의 와이브로망 또는 4G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전망
-따라서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기보유된 와이브로 기술경쟁력 및 제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바탕으로
①신규사업자 진입 여건조성 및 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 ②사업자 단독 및 공동으로 전국망을 구축 ③무선인터넷 활성화, 공공수요발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
-국내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
 
주요정책과제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와이브로 용으로 분배된 2.3GHz대역에서 8.75MHz폭 또는 10MHz폭의 복수표준을 허용,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KT SKT가 주파수 대역폭 변경에 따라 09년 망 구축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여부 검토, 로밍·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
-또한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3GHz 또는 2.5GHz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할당 검토.
MVNO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추이를 감안, 도입시기,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 MVNO 적극 도입추진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해 전국주요 84개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
사업계획서상 KT는 2008년까지 전국 84개시의 77.7%를, SKT는 2009년까지 84개시의 66.9%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할 계획
-신규사업자(전국 또는 지역)진입을 촉진해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이외까지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방안 검토
-수도권망 및 지방은 와이브로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정립해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을 검토. 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의 범위를 WCDMA로의 확대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기타 로밍제공 기간, 로밍대가 등을 해외사례를 감안해 검토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결합요금 등을 확대하고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넷북 이외에도 저가형 스마트폰, 와이브로·와이파이를 탑재한 결합단말기 등의 보급을 촉진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 무선데이터 요금을 낮추고 와이브로·WCDMA·와이파이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와이브로 기반의 m-VoIP, m-IPTV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
-스마트 그리드, m-텔레컨퍼런스, m-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광대역 무선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관련시스템·단말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도 제공
 
형태근 상임위원 : 이행처리방안에 이어서 말하면, 06년 6월 세계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는데 해외에서 시장선도함으로 현재 30개국 정도 했다. 100개 이상 사업자 채택했다. 근래 10-20년동안 장비성과 없는데 이제는 조단위로 한다. 수요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와이브로 망 한다고 하더라. 공군도 완성단계 중이다. 국내에서 우리기술 상용화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한 성과다. 융합측면 글로벌측면에서 유효하다. 카자흐 요르단에서 시현했는데, 상징적 글로벌 코리아IT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미흡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보면, 무선인터넷 수요를 늘리면 된다. 시장논리에 충실하면 된다.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편견적 계획서에서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와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으로 전환. 주파수 대역도 글로벌 체계로 바꿔줬다는 것도 획기적 정책성과다. 수요촉진을 위해 공공서비스 발굴도  있다. 수원 동탄 유시티 구성도 한 예다. SPC도 종결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병기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담을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담았다.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점검했다. 그러한 과정이 비록 지금 활성화 대책을 지금 발표하지만 그동안 여러 논의과정들,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이 이미 효과발휘하기 시작하고 와이브로 사업이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런 활성화 정책이 일찍나오지 못한 것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 담아낸 것은 다행이다. 4G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위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발상이다.
 
우리는 4G 통신의 세계중심이 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4G 글로벌 테스트베드도 우리나라의 확고한 와이브로 기반에서만 가능하고 의미있다. CDMA 교훈있다. 처음 상용화했는데 세계시장에서 20%까지 늘었다가 3세대에서 유럽방식으로 가면서 탄력잃었다. 4G 표준을 못냈다. 이를 교훈삼아 국내에서 와이브로가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 75개국 130개 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계획이 탄력받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를 와이브로와 LTE간 경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행되도록해 나가길 촉구한다.
 
송도균 상임위원 : 우리가 처음 와이브로 접했을 때 정국당국, 사업자, 정치권에서 많은 갈등있었다. 그때 생각하면 5명이 토론도 많이했는데 이정도 대책낸데 자부심 갖는다. 단지, 신규사업자 진입시 이경우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별로 없다는 점에선 유감이다. 이 정책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 나온다. 이렇게 출범하고 신규사업자 인센티브로 고민하면 와이브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다.
 
이경자 부위원장 : 활성화대책 발표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영향준다. 정책기구 역할이 결정이 시장에 영향미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선 안된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짜다보니 포함시킨 듯 하다.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항목에 보면, 결합단말기 보급 촉진은 시장의 일 아닌가.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유도도 사업자가 할 몫이다. 우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형태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 요금제에서 우리 롤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표현이 잘못됐다.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하지만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막힌곳 터준것 하나가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010번호부여다. 이게 시장기여 얼마나했나(번호부여에 대한 선택은 사업자에게 줬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안됐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2.5G 10M와 010번호부여가 큰 메리트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는데, 와이브로 첫 상용화하면서 2.3G 배정했다. 그런데 그게 국제표준이 안되어 우리정책을 혼란 감수하면서 수정하는데까지 왔다. (먼저 한 리스크를 받은 것이다. 보통 따라만 해봤지 먼저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이 2.5G를 체택한 것이다. 먼저한 나라의 리스크였다. 일본의 경우 먼저 기술개발함으로써 위성방송, PHS 등등 리스크 받았다) 와이브로 부진이 과연 정책부진이었나, 아니면 시장부재 속 정책과 기술문제인지는 정책자들이 냉철하게봐야 한다. 이게 4G에 대한 우리결정도 보는 것 같다. 그 시점과 임박해서 나오는 우리 결정이 4G 결정에서 경쟁제한이라든지 미리 방향의제를 설정하는 영향은 없나(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이번에 4G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게 많아서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4G 정책시점을 생각해서 이 발표가 향후 혼선없도록 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 : 이거 발표하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가능한가(현재 시장에는 없지만 지금 장비값 떨어지고 있다. 지금 1.5조면 전국망 가능하다. 2.5로 국제로밍도 된다면 시장에선 조만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좀더 검토하겠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빨리빨리 해라.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시장에서 호기심 갖도록 사업자들이 관심갖도록 해달라. 보고접수한다.

2009/11/02 17:43 2009/11/02 17:43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가운데 30일 오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에 적극적인 매체들은 고무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티켓은 많아야 석장입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방통위의 TFT의 눈에 들어야 하겠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립니다.

다음달 2일 종편·보도PP 선정 TFT 출범
최시중 “미디어 광고 파이 키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公正)하고 공명(公明)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셋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 회의에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운영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관련입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의 균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과 관련하여,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T는 11월 2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척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 모두 함께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3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2009/10/30 11:37 2009/10/3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