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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20 여의도發 통신비 인하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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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이 열기는 여의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항의 기자간담회, 토론회, 법안 발의 등의 형태로 속속 m-VoIP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 등 이동통신가입자에게 m-VoIP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회를, 다음날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관련 토론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9일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13명의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음성통화 논란해결 및 이동통신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m-VoIP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다만,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지만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는 필수입니다.  

◆통신요금 인가 소비자 검사 받아라?…또 다른 논란 단초=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풀어내면 "요금인가나 망중립성 정책을 세울때 소비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두자는 내용도 어색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방통위원장 추천 2인,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편파적인 방송정책 결정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發 통신요금 인하 언제까지=김경협 의원은 소비자의 정책참여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역구인 부천시 원미구(갑)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비싸다고 인식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10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통신요금은 늘 비싸다고 인식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 및 공공물가를 포함해 단위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품목은 통신상품이 유일합니다.
 
국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역사는 정치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이통업계’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산업논리는 배제된 포퓰리즘’이라는 업계의 반응은 선거철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인위적인 인하가 아닌 시장경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 초당과금제 도입 등 방통위 시절 이뤄진 통신요금 인하는 사실상 '팔목비틀기식'이었고 그 배후(?)는 여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성적인 표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m-VoIP과 관련해 첫 포문을 연 장하나 의원의 경우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 투자를 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통위 언제까지 욕먹어야 정신차리나=방통위는 지난해 요금인하 이슈와 관련해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기간 통신사보다 20% 이상 요금이 싼 사업자를 등장시켰으니 요금인하 요구에도 나른 할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휴대폰 자급제 도입도 상당히 늦었지만 요금인하 노력의 다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정책결정이 늘 뒷북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ICT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책은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신요금 이슈가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10초당 요금, 문자 요금, 기본료 등 단위별 요금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망중립성과 요금이슈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톡' 논란은 사실상 요금인하 이슈와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데이터 용량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게 핵심인데 이는 망중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m-VoIP은 쏙 빼놓았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시간 끌다가 블랙아웃을 초래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m-VoIP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입장에서 좋은지를 결정하는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정책결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방통위가 이 문제만은 명확히 매듭을 지어 정보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06/20 10:03 2012/06/20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