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전에 디지털방송이 있었으니 주인공은 바로 IPTV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IPTV는 태생 자체가 디지털입니다. IPTV는 처음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기 전부터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VOD는 지금이야 IPTV는 물론, 케이블TV까지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어오던 TV 시청 습관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모래시계=귀가시계’라는 말처럼 굳이 본방사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의 비용을 더 내면, 혹은 좀 기다린 후에는 원하는 시간에, 비디오를 보듯 빨리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최근 발간한 ‘유료방송 가입과 동영상 콘텐츠 소비’ 보고서를 보면, 지상파 방송의 수신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실시간으로 본방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VOD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VOD야말로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장 큰 성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시청률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VOD를 포함해 제대로 된 시청점유율 조사를 하게 된다면 방송가는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VOD 말고 다른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전환의 가치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양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절 제한적이었던 채널 수는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융합으로 통신과 방송신호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IPTV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시청이 아니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T커머스 주고받는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IP가 TV와 접목된 순간 TV는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던 스크린에서 PC와 같은 정보기기 역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하게는 안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TV에서 유투브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기본이고 다양한 교육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 게임 등 컴퓨터에서 하던 대부분을 TV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보상자’ TV는 이제 스마트해졌을까요?

당초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른 이유는 일방적인 소통에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정보의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의 핵심은 양방향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유투브, 노래방 같은 서비스들은 사실 디지털전환의 성과라고 보기보다는 인터넷에 연결돼 이용할 수 있는 단방향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미 PC 등에서 구현 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TV라는 장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은 아닙니다.

TV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경험이라면 무엇보다 방송 콘텐츠와 연결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주인공이 입은 옷이나 백 등을 바로 구매하는, 즉 T커머스가 대표적인 양방향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전환으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10개나 되는 사업자를 무더기로 승인했지만 기존 홈쇼핑 채널과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면 크기가 작고 쇼호스트가 없어 이용에 불편하기만 합니다. 사실 제작단계부터 이러한 장치를 심어야 하지만 우리 방송 제작 현실과는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TV는 이제 ‘바보상자’ 취급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까지는 물음표입니다. 디지털전환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의 진정한 성과는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3회 ‘디지털 가치, 모바일에서 해답을 찾다’에서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2014/10/08 19:51 2014/10/08 19:51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밖에 없었던 단순한 기능, 역할의 한계 때문에 오랜 기간 TV는 ‘바보상자’ 취급을 받아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TV 방송이 첫 전파를 띄운 것은 1956년 5월 12일입니다. 한국 최초의 TV방송인 HLKZ-TV는 서울을 가시청권으로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였다고 합니다.

당시 TV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TV 수상기는 가장 큰 24인치가 47만환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쌀 한가마니가 2만환에 채 미치지 못했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후 64년에 동양방송, 69년 MBC, 73년 KBS가 차례대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TV가 있는 집에 옹기종기 모여 레슬링, 드라마 등을 시청하던 때입니다.

TV 시청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어났으니 바로 1980년 시작된 컬러방송이었습니다. 디지털전환, 3D, 초고화질(UHD)TV 등 새로운 서비스, 화질의 진화가 있었지만 아마 지금까지 TV 방송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흑백에서 컬러로의 진화일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컬러방송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TV가 있는 사람들의 사치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TV는 본격적인 ‘바보상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바보상자’의 의미는 방송과 시청자간에 이뤄지는 일방통행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사가 보여주는 콘텐츠를 해당 시간이 아니면 볼 수도 없었고 시청자의 견해와 반응이 들어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드라마, 오락프로 등 방송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세뇌시킬수도 웃고 울리게도 만들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같은 힘 때문에 오히려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TV는 방송사가 틀어준 프로그램을 보여준 거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말이죠.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 이후 TV 방송 역사에서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이뤄집니다.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입니다. 디지털전환은 2012년 12월 31일 새벽4시에 이뤄집니다. 1997년 디지털TV 방송 전송방식이 결정된 이후 약 15년간 추진되어온 과제가 완료,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디지털전환은 흑백에서 컬러처럼 단순한 화질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년간 이어졌던 방송사의 일방적인 행보에 따라가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볼 수 있고, 방송 콘텐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TV를 통해 얻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콘텐츠만 보여주던 ‘바보상자’가 ‘스마트’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보상자’는 디지털전환으로 좀 똑똑해졌을까요?

2회 반쪽 ‘디지털 전환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에서 알아봅니다.



2014/10/08 19:47 2014/10/08 19:47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3일간(23~25일) 진행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시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날 다녀왔습니다. 정부, 국가연구기관, 이통사 및 해당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디지털데일리>가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전달해보겠습니다.

재난통신망과 관련한 서비스 시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난통신망 사업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통신망 기술 및 주파수로 LTE와 700MHz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연회는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퍼스트넷(FirstNet)과 동일한 일부 시범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시연됐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재난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은 실제  LTE망(Band 13: 700MHz)과 연동해 시연됐습니다. 2개의 700MHz 안테나를 동글을 통해 LTE로 연결하고, 다시 와이파이로 테더링해 디바이스를 연결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과 동일한 필드로 구성됐습니다. 실제 미국 퍼스트넷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LTE 신호를 차량 단말기 등에서 받고 다시 와이파이나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비디오 등을 다른 인식장치와 연동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날 시연회 설명은 미국 퍼스트넷 구성에 참여한 알카텔루슨트 직원들이 맡았지만 실제 시연한 서비스, 솔루션들은 그 회사의 제품은 아닙니다. LTE라는 생태계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전체 재난통신망을 구성하고 실제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시연된 서비스는 9개 입니다. 이 중 중요한 서비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LTE로 영상정보 모으고 분석하고

먼저 멀티미디어 컨퍼런싱 솔루션 'Vidyo'입니다.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다양한 곳에서 캡쳐되는 비디오를 한 곳에 모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근무교대 때 서버에 업로드 하지만 퍼스트넷이 형성이 되면 LTE와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통제센터에 자료가 저장되도록 합니다. 다른 지역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 취합은 'Coban Tech'라는 솔루션을 통해 이뤄집니다. 재난구조 요원으로 부터의 6개의 카메라와 오디오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레코딩 기능과 실시간으로 외부 장비로의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모은 정보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안면인식 솔루션 'VEC Biometrics'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작동됩니다. 얼굴의 50%만 인식이 돼도 사람을 찾아줍니다. 얼굴 반쪽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통제센터에 있는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통제요원(경찰 등) 터미널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근거로 해당된 인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제요원에게 전달합니다.
미국의 경우 재난망 클라우드 서버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주민번호에 의료보험 기록 등도 다 저장돼있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 구조대가 의식불명 환자 이송할 때 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진을 찍어 보내면 센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 현장 요원에 전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을 안다면 보다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경찰은 범죄자 'Genetec'(후에 설명)과 연계합니다. 경찰이 찍은 사진을 통제센터에 보내면 이사람에 대한 정보를 센터가 보내줍니다. 운영자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미국의 경우 50% 이상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요원에게 스크린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인적사항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사건에도 이 솔루션이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백팩을 멘 사람이 범인인것 같다”, “여러군데서 봤다”는 제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5개 지하철에서 동일한 사람이 목격됐고, 그 사람 얼굴이 다 찍힌 것이 아닌데 재생해서 몽타주 만들어 검거했다고 하는군요.

위에서 등장한 'Genetec' 솔루션은 IP 시큐리티 비디오 감시장비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용의 차량 및 의심되는 차량번호판을 스캔해 이를 실시간으로 통제센터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해 분석하는 솔루션 입니다.

◆무전기능 나쁘지 않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에는 'AiQ'라는 웨어러블 솔루션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탈파이버 소재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여기에 센서를 장착해 소방관이나 경찰의 심장박동, 호흡상태, 신체온도를 본부에 보냅니다. 미국의 경우 소방관은 필수로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방관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장 투입시 위험 한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통제센터에서는 이 사람의 현장투입을 제외합니다. 화재 등의 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소방관의 투입 및 철수 등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타일을 만들던 회사가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경찰, 소방관 뿐 아니라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통신의 가장 기본인 무전 기능입니다. 'Push To Talk' 는 뭐 어느 범위까지냐, 얼마나 딜레이가 적냐가 관건이겠죠. 이 부분은 기존의 테트라(TETRA) 등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반응이 느린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있는데 내부망을 이용할 경우 300ms(미리세크) 이내의 반응속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영상까지 'Push To Talk'까지 구현하고 싶은 눈치입니다.

◆ 한국형 NG커넥트프로그램(NG Connect Program)을…

이번 시연회는 비디오 관련 솔루션이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테트라와 LTE의 가장 큰 차이는 대용량 영상정보의 전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개된 대부분 솔루션이 NG커넥트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앱마켓과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현재 200여 중소,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재난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면 이용자가 도입하는 식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후 무수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온 것처럼 재난, 안전 관련 앱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난통신망에서의 주체는 우리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공공서비스 앱 경진대회 등만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통신망에 도입할 수 있는 앱 경진대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기관 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상용망을 백업망으로 이용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세대간 다른 네트워크 연동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LTE를 도입하는 것이 대용량 비디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함인데, 다운로드 보다 업로드가 더 많은 재난업무상 2G, 3G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단말기 입니다. 이날 시연에 사용됐던 장비 중 핸드헬드 제품. 즉 개인용 단말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삼성전자 제품으로 시연했습니다. 갤럭시노트2에 엄청난 범퍼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단말기는 향후 전용폰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달러 미만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싸지만 1000달러 이상이었던 테트라 단말기에 비하면 가격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입니다.

미국의 경우 경찰에서 와이파이망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위해 LTE와 와이파이망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요구했고, 실제 끊김 없는 핸드오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와이파이망의 재난망 포함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왠만한 곳에는 이통사 와이파이가 구축돼있으니까요.

이상 시연회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퍼스트넷이 LTE로 구축되고 우리도 LTE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영상과 관련한 서비스 시연이 많았습니다. LTE라는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통신망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비용과 통신기술방식이었는데,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표준화가 안됐고,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화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여전히 위성망, 이동통신사의 상용망 활용, 와이파이 도입 여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LTE 자체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어보입니다. 기왕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더 진화된 재난통신망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09/26 14:00 2014/09/26 14:00
사용자 삽입 이미지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것은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식인 것이죠.

네티즌들은 정부 욕하기에 바쁩니다. 돈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주네, 대기업 배를 불려주네, 보조금 잡겠다고 요금을 올리네 식입니다.   

7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100%인 3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3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5만원을 받게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상 보조금 지급은 비례원칙에 의거합니다. 비싼 요금제 이용자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상한과 자신이 납부하는 요금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최고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3만원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27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고가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편법행위가 성행했습니다. 3개월간 원치 않는 돈을 낸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과열시기에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시장 안정기에는 제값 다주고 단말기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같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억지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이통사 매출증대에 많이 기여하니, 저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과거나 단통법 시행 이후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운좋으면 받고 운나쁘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금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통사 과열경쟁 시기를 잘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불만이 클수도 있겠습니다.

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느니, 내 요금수준에 맞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3만원 요금제나 7만원 요금제나 보조금이 다 똑같다면 그거야 말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보조금은 무조건 더 많이 받는것이 최선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이통사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길들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입니다. 이제는 법이 바뀝니다. 얼마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사업자나,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 모두 예전의 보조금 기억은 잊어야 할 것입니다.

2014/09/22 16:28 2014/09/22 16:28
사용자 삽입 이미지

TV 홈쇼핑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홈쇼핑 시장은 상세한 상품설명, 편리한 주문 방식 등의 장점 때문에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이면에는 소비자 불만,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 홈쇼핑을 보다보면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화려한 언변은 불량제품도 히트상품으로 바꾸어놓습니다. 막상 상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설명과는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도 50건(5.4%)에 달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65건으로 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의류 56건, 정수기 대여 50건, 여행 43건, 스마트폰 4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험의 경우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은품 제공 등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볼까요.

박모씨(여, 서울)는 2013.7. “열나고, 기침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강모씨(여, 부산)는 2011.5.7.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모친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수술할 예정인데 추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하여 ‘ooooo 부모님보험’ 에 가입하였으나, 막상 수술 후 의료비를 청구하니 지급 거절했다고 합니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파는 홈슈랑스는 방송을 본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 가입문의를 하는 방식으로 인바운드 TM(텔레마케팅)과 유사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액단품형 상품을 팔기 쉬워 생보사보다는 손보사 상품의 판매가 많고, 통상 손보와 생보의 비중은 7대 3정도라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러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의 경우 무형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처럼 물건을 수령한 후 불량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다치고 병원에 가고 해야 혜택을 보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약관을 소비자가 다 이해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여기에 방송 때 약속했던 것들을 불이행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홈쇼핑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Redcats 홈쇼핑사가 불완전판매로 벌금 29만파운드를 부과 받은 이후 사실상 홈쇼핑 보험판매 중단했다는군요. 중국, 인도 등의 경우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국내 홈쇼핑사(CJ오쇼핑, GS홈쇼핑)가 진출해 판매하기 때문에 해외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의뢰 사업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도 서로 연대해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진임박' 등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설명에 보다 냉철하게 대하는 소비자의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4/09/16 16:28 2014/09/16 16:2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여성 청와대 대변인, 최연소 여성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김희정 여성부 장관입니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KISA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 KISA에 머무른 김 전 원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19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부활했습니다.

김 전원장의 뒤를 이은 2대 원장은 KT 출신인 서종렬씨입니다. 서 전원장은 통신사 출신으로 보이지만 그의 이력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서 전 원장은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퇴진하게 됩니다.  

3대 원장은 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2대 원장에 비하면 그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관련 업무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됐지만 그 역시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대 원장에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또 다시 정치, 청와대 등의 단어가 개입되고 말았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최양희 장관은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됐습니다. 모양새만 빠지게 됐습니다.

추석연휴 직전 날, 업무 종료 20여분전 기습발표. 누가봐도 떳떳하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학습효과 때문일까요. 신임 원장은 얼마나 KISA에 머무를지, 정말 업무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누구처럼 논란거리나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통부(MIC)는 몰라도 KISA는 안다”는 한 고위 공무원 말이 귀에 맴돕니다. KIS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보안, 인터넷 분야의 최고 기관입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정치인, 청와대, 대통령 등의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KISA 원장 인사는 그냥 포기하며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KISA 원장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2014/09/11 16:45 2014/09/11 16:45
2.1GHz 주파수 용도 확장을 놓고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용도로 할당된 2.1GHz 주파수에서 LTE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는 올해 초 3G 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 40MHz폭 중 2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조용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3밴드 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3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죠. 1.8GHz대역에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었지만 3밴드 CA 구현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연내 3밴드 CA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속도경쟁에서 밀릴 경우 가입자 이탈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LTE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됐고, 3G 용도로 사용되던 2.1GHz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특혜, 또는 공정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조용합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3G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의 LTE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이번 미래부 결정은 공정경쟁, 산업진흥 정책입니다. 2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특혜가 되겠지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2.1GHz 주파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었는데 황금주파수 평가를 받던 2.1GHz 대역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했었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를 써가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만 2.1GHz 주파수가 없어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KT의 사례는 애매합니다. 미래부가 용도변경하지 않았는데 KT가 LTE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진화 서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들도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말 그대로 유효경쟁정책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정부는 화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을 도입한다"는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줄 알면서도 정부는 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안겨줬을까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1GHz는 3G에서 황금대역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에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업의 유불리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공정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KT와 LG유플러스 사례 중 어느 것이 더 특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2014/09/04 10:52 2014/09/04 10:52
사용자 삽입 이미지


CJ헬로비전이 자체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지원 단말기인 ‘티빙스틱’을 선보였습니다.  

'티빙스틱'은 와이파이로 영상 등을 수신해 TV로 전송, 스트리밍하는 OTT 지원 단말기인데요. 구글의 ‘크롬캐스트’가 대표적이고 현대HCN의 ‘에브리온TV캐스트’ 등과 유사합니다.  

CJ헬로비전은 구글 ‘크롬캐스트’와 이미 콘텐츠 파트너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크롬캐스트가 있는데 왜 또 '티빙스틱'을 선보였을까요?

CJ헬로비전은 '티빙스틱'을 통해 '티빙'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권역 등 가입자 제약이 많은 케이블TV 방송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회사 김진석 대표는 “티빙스틱이 나홀로 가구 등 새로운 시청가구를 확보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헬로비전은 '티빙스틱'이 최근 2030세대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1~2인 가구에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온디맨드(On-demand·주문형)’ 시청 패턴이 일반화되면서 ‘티빙스틱’과 같은 개인 맞춤형 ‘세컨드TV’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가 말한 나홀로 가구는 CJ헬로비전의 권역 뿐 아니라 경쟁사들의 권역에 존재하는 시청자들도 포함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티빙'에 가입하면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티빙스틱'만 있으면 큰 TV화면에서 티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00만에 육박하는 ‘티빙’ 가입자와 최근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인기 등을 감안하면 ‘티빙스틱’은 CJ헬로비전의 가입자 증대 전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티빙’과 ‘티빙스틱’은 ‘넷플릭스’와 ‘크롬캐스트’ 조합처럼 거대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티빙’의 지상파 실시간 방송은 TV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 유료방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영화 및 방송 VOD 5만편, 케이블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150여개를 '티빙스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LOL 챔스, CNN, BBC World, 대교어린이TV, Ch.로보카폴리를 포함한 채널 100여개, CJ E&M 프로그램 3만여편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 뉴스나 드라마, 연예 콘텐츠 등은 볼 수 없습니다. CJ헬로비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 상황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추가적인 콘텐츠 이용대가를 내야 합니다. 물론, CJ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크롬캐스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35달러라는 낮은 가격과 함께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는 유료방송 시청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8달러에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크롬캐스트’와 넷플릭스 조합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케이블TV 방송사들의 평균 가입자당 매출은 1만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저렴한 유료방송 가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부재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컨드 개념이 아닌 나홀로 가구에게는 메인 방송서비스인데 지상파 콘텐츠 부재는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2014/08/11 17:24 2014/08/11 17:24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노력으로 농업,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부의 성과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의 역할과 기대감은 높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간(과학, ICT) 갈등, 부처의 모호한 정체성에 초대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산업통상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2기 내각에서는 정권 실세 최경환 장관의 기재부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래부도 가시적인 성과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과학기술, 과거 CDMA나 초고속인터넷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ICT 사업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내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민간기업들의 사업 및 투자에 미래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최문기 전 장관의 성과 스트레스는 이임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 전 장관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1년여 동안 여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해왔지만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국회에서는 계속 최 전 장관을 질타했고, 최 장관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 전 장관과 많은 미래부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밤낮없이 일한 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연말게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최양희 2대 미래부 장관도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취임식에서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열심이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초대 장관, 그 실패를 메우기 위해 오는 것으로 보이는 2대 장관이 할 일은 뻔합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성과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을 지원하는 밑거름 역할에 가깝다면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부가 이대로 박근혜 정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처로 거듭날지, 최 신임장관의 어깨가 무거워보입니다.

2014/07/16 14:43 2014/07/16 14:43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를 교체시 받게 되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같아지고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전에 비해 차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많은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이죠. 정보에 능통한 젊은층이나 휴대폰 교체주기가 빠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0대란’ 등 특정기간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약정이 끝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거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27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단말기유통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에 수반해 요금할인 규모도 커진다.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재무적으로 훨씬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달라고 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즉 보조금을 25만원만 지급한다고 해도 요금할인으로 똑 같이 25만원이 나갑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50만원 쓴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번호이동만 하는 일부 소비자에게 50~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뿌렸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야 할 모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적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들은 아마도 혜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공산주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똑같이 못살게 됐으니까요. 반대로 예전처럼 그냥 이용했는데 요금을 깎아줘서 기분이 좋을 이용자들도 있겠지요. 알아서 챙겨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보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배만 불리는 악법(惡法)이 될지,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는 선법(善法)이 될지는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7/11 09:31 2014/07/1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