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리점 등에게는 채권을 받고 휴대폰을 공급합니다. 대리점들은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나갑니다. 물론, 할부대금을 내는 주체는 가입자들입니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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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단말기 빚 20만원…모든 책임은 정부에
=임 의원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빚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할부채권 규모를 전체 가입자수로 나눠 1인당 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월 갚아나가야 하니 빚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말기 가격이 제각각이고 약정이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20만원의 빚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단말기 가격은 비싸고 국민들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세수확보에만 기여할 뿐이고 영업정지 처분 역시 영세 유통점만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량 상임위 미방위, 국민 빚 운운할 자격있나?=정부의 정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감독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편에 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가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골칫거리 상임위로 전락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인 단말기 유통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곳은 다름 아닌 임 의원이 속해 있는 미방위입니다.

물론, 임 의원 말대로 단통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과징금, 영업정지가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했습니다.

단통법은 미래부, 방통위 모두 법통과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법안처리에 실패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할부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소비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4/04/10 09:38 2014/04/10 09:38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놓고 KT 노동조합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방안이 KT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KT 노조는 지난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사 주변에도 주파수 할당정책을 비판하는 수십개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야 겠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0일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거리 선전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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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KT 노조 행동에 대해 주파수 정책을 세운 미래창조과학부나 경쟁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사측의 생각과 같지만 사실 노조의 강성행위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파수 여론전과 관련해 미래부의 비공식적 경고도 받은 바 있는 KT 입니다. 규제기관에 찍혀봐야 좋은 일 없습니다.

사측이 뜯어말릴만도 한데 조용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사들은 사측이 노조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오히려 "사측이 집회 및 선전전을 방해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측을 사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파수 경매방안은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에 승자와 패자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 노조의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T 노조는 복수 밴드플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KT 인접대역 1.8GHz가 포함된 밴드플랜2에서만 경매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밴드플랜1에서 올린 금액의 밴드플랜2 적용, 오름입찰 시 상승분의 평균값 인정, 밀봉입찰시 상한금액 책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매가격만 올라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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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KT 노조의 주장에 대해 윤종록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요청해 "주파수 할당방식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KT가 원하는 1.8GHz 주파수가 이미 보유한 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에 비해 가치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가치에 맞는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서 할당방식이 KT 노조 주장대로 바뀔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들고 일어설 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만큼 KT가 경쟁사들을 이기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를 넘는 자금이 투입될 수 있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경쟁사가 헐값에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 밴드플랜 경매의 묘미입니다.

무조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두 사업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이익을 최고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가 최종 패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KT 노조의 행동은 현재 KT 상황이 그만큼 위기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8GHz 주파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서 KT 입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LTE 시장 3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방식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회사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떠들어 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KT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자사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07/11 10:50 2013/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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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얘기만 나오면 말문을 닫아버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KT 인접대역의 1.8GHz 주파수가 경매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의 뜨거운 물밑 경쟁과 달리 이통사 CEO들은 주파수 관련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도 일절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KT와 SKT-LGU+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인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자연스레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들은 미래부가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날 간담회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뿐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이동형 통신정책국 국장은 간담회 직전 “주파수의 ‘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CEO들도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오늘은 주파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은 기자와 만나 “KT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봐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무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포럼, 워크숍, 개별적인 자리 등을 통해 자사에게 유리한 주파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통신3사 CEO들이 현안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 CEO들의 조심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예전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입비 폐지, 주파수 정책 등과 관련해 CEO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는 아예 사라진 모양새다.

최근 한 통신사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가입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곧 바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보도에서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통신사 CEO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 CEO가 정부 정책과 관련돼 발언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자칫 언론플레이 했다며 괘씸죄에 걸려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들의 지나친 입단속은 정부와 사업자간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라면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폐해가 정부와 기업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3/06/10 15:55 2013/06/10 15:55
달라도 너무 다르다.

주파수 할당방식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3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같은 주파수인데, 이미 투자경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천양지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고를 통해 8월에 할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1.8GHz에 인접대역의 할당 여부를 놓고 통신3사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경우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KT는 품질, 투자비용 및 기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된다.

그러다 보니 SKT와 LGU+는 1.8GHz 대역은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투자비, 투자기간, 광대역 효과 등을 감안할 때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확보할 경우 추가 투자비용은 2000~3000억원, 소요기간은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T나 LGU+는 기존 보조망에 전국망을 구축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으로 대응하려면 2조 이상의 비용과 2~3년의 구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구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경쟁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8GHz 주파수를 받더라도 84개시에 구축하는데 700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데 약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또한 KT는 중장기적으로 900MHz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투자비 및 구축기간은 이통3사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U+가 1.8GHz나 2.6GHz를 받아 새롭게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투자비용은 KT가 4조5000억원, LGU+가 4조4000억원이라는 얘기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LTE 투자를 경험해본 이통3사지만 유독 1.8GHz,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쪽은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주파수 할당계획을 만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투자, 마케팅 효과 등과 관련해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경험이 있다.
2013/05/22 15:30 2013/05/22 15:30
KT가 황금주파수 900MHz에 제대로 당했다. 황금주파수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까지는 누더기 주파수다.

경쟁사들은 주파수 부하 분산기술인 멀티캐리어(MC), 주파수 집성기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등을 통해 LTE 품질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KT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

KT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과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1.8GHz 인접대역을 반드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의 주파수 광대역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우려해 SKT, LGU+는 반대하고 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 대역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는 1.8GHz, LGU+는 2.1GHz 대역을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KT는 1.8GHz를 주력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900MHz를 보조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전파간섭 문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KT 입장이다.

KT는 당초 올해 3월부터 MC 기술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CA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서울 주요 4개 구에도 적용을 하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RFID,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KT는 900MHz 주파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1.8GHz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쟁사들은 주력망, 보조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KT만 보조망이 없을 경우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KT의 주장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KT 스스로 선택한 주파수이고, 혼간섭을 없애는 클리어링(Clearing) 작업을 통해 충분히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1.8GHz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900MHz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2010년 4월 주파수 할당공고에서 고득점을 획득, 주파수 선택 우선권을 쥐었다. 그 때 선택한 주파수가 900MHz다. 유럽 등 글로벌 로밍에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LG유플러스는 KT가 900MHz를 선택, 800MHz를 가져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900MHz 주파수는 KT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LG유플러스는 “900MHz 할당이 결정된 2010년 4월부터 이미 알려진 RFID, 무선전화기의 혼간섭 이슈에 대해 준비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며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기준 등 제도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KT는 이번 할당과 무관한 900MHz 이슈를 무기로 정부를 압박하지 말고, 경쟁을 통해 망을 고도화시키는 상식적인 방법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역시 KT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 고위 관계자는 “KT가 선택한 주파수 아닌가”라며 “이제 와서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KT 행보에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울 4개 구에서는 MC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3/05/15 08:49 2013/05/15 08:49

13 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옛 위원장들에 못지않은 강성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경우 통신에, 이계철 전 위원장은 방송 부분에 취약했다. 청문회나 국회 업무보고 때마다 직원들 도움받기에 급급했다.

상대적으로 이 위원장의 경우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업무 파악이 돼있다는 것이 방통위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금까지 이 위원장은 정치인 이경재의 모습이 강했다. 원래 언론인(동아일보) 출신이고 공보처 차관 등을 역임해 역대 위원장 중 언론,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인다.

자신의 철학과 방향성 제시도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물론, 옛 방통위와 신 방통위의 업무는 다르다. 대부분 통신, ICT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줄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수평적 규제체계를 만들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송정책을 기대할만 해 보인다.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문제 해결의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투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수 많은 비판속에서도 결국 무더기로 종편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때 위원장이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근 이 위원장의 행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다. 이미 방통위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의 유사보도실태 조사에 나섰다.

유 사보도채널의 보도 행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방통위의 조사는 정치적 강도가 높아지는 풍자 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 특히 여권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최 전 위원장의 별명인 ‘방통대군’대시 ‘공정대군’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공정대군’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매사에 공정해야 한다. 스스로 공정했다고 생각해도 방송통신 규제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 수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경재 위원장과 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평가는 다르기를 희망한다.

3년 후 이경재 위원장이 '공정대군'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 최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제2의 '방통대군'으로 불리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온전히 자기 몫이다.


2013/05/14 09:38 2013/05/14 09:38
기억에서 사라졌던 IPE가 ‘행복동행’으로 부활했다.

IPE(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산업생산성 증대)는 2009년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발표한 미래성장 전략이다. ICT, 통신 기술과 이종 산업간의 결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협력사와의 상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0년 IPE 매출 20조원 달성, 해외매출 비중 50% 이상 확대가 목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SK텔레콤에서 IPE는 자취를 감췄다. 당연히 2020년 목표치도 수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가능성의 동반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0 비전 100&10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기업가치 100조를 달성하고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SK텔레콤의 야심찬 중장기 프로젝트 IPE는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졌던 IPE 전략은 2013년 5월 ‘행복동행’으로 재탄생했다.

IPE가 지향한 목표나 ‘행복동행’이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신, ICT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해외사업의 목표치가 대폭 수정됐고, 융합사업에 대한 시각, 창업지원 전략도 크게 변했다.

SK텔레콤이 2020년을 목표로 세운 장기 전략을 불과 3년여만에 바꾸게 된 이유는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IPE는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9년에 마련된 전략이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ICT 생태계 만들어 같이 성장해야 하는 최근의 ICT 시장환경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하 사장은 “국내 통신사들은 변화에 앞서갔지만 언젠가부터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 보조금 경쟁에만 매몰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업체와 제휴에 소홀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일반폰 시대의 월드가든 경쟁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TGIF(트위터·구글·애플·페이스북), 국내 OTT 업체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월드가든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던 시절 마련된 전략으로는 스마트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업지원 전략도 단순한 개발, 자금, 인력 지원에서 탈피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개발, 사업화,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경쟁력 있는 파트너를 많이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면 SK텔레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복동행’ 전략 역시 통신, ICT 환경변화에 따라 또 다시 수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형희 SK텔레콤 CR 실장은 “IPE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서도 “IPE때 고민하고 잘할 수 있었던 것들, 예를 들면 헬스케어, 교육 등은 지금 더 고도화하고 있다. IPE는 사라졌지만 그 기본은 행복동행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장점은 승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발표한 ‘행복동행’ 전략은 얼핏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SK텔레콤이 성장한계에 직면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갑(甲)’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제 ‘갑’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와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행복동행’ 전략이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반성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좋은 전략도 무용지물이다.

2013/05/09 11:18 2013/05/09 11:18
ICT 시장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ICT 시장을 주름잡는 사업자들은 디바이스 업체나 네트워크 기업이었다. PC 시대가 열리며 델(DELL) 처럼 유통망의 혁신을 통해 선두그룹으로 치고 나온 기업들이 등장했고 MP3, 네비게이션, PMP 등 새로운 유형의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ICT 발전을 이끌었다.

휴대폰 시장에서도 노키아, 삼성전자 등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쟁상황은 하드웨어의 성능, 기능, 디자인에 국한됐다. 휴대폰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강호 모토로라가 쇠약해졌고 노키아라는 새로운 강자가 세계를 호령했지만 성공과 실패는 하드웨어와 가격, 유통능력에 따라 결정됐었다.

하지만 세계 ICT 시장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변모하면서 경쟁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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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의 정점에 있는 사업자로는 애플과 구글을 꼽을 수 있다.

애플은 과거부터 매력적인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업자였지만 굳건한 매니아층만 보유했을 뿐 한 번도 시장을 리드하지 못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매력적인 디바이스에 앱스토어라는 디지털 생태계를 접목시키며 일약 세계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애플은 N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C-P-D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업자 중 하나다.

구글은 D와 N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디바이스 업체들을 울타리에 모으는데 성공, C-P-N-D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다.

C-P-N-D로 재편된 생태계의 핵심으로는 C가 꼽히고 있다. 하드웨어 성능과 네트워크 속도가 일정수준에 오르면서 N을 통해 유통하고 D를 통해 즐길 수 있는 C가 필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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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마존과 같은 사업자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풍부한 C를 바탕으로 애플이 장악하던 태블릿PC 시장을 잠식했다. D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C를 통한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C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은 바로 N 사업자들이다. N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를 유발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던 C가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망중립성 등의 이슈가 발생했고, 인터넷전화(VoIP),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MIM)의 등장은 수익감소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전 세계 N 사업자들은 글로벌 통합 앱스토어(WAC)를 만들고 그들만의 메신저를 만드는 등 주도권을 되찾아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C와 P의 강점을 바탕으로 C-P-N-D 중심의 수직통합 전략의 완성을 위해 D시장에 대한 도전과 함께 N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N은 통신사와 제휴하거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했지만 이들 글로벌 사업자들은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N까지 통합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의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설득 방송용 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개방에 성공했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통해 저렴한 투자비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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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역시 오프라인 상점들과 제휴를 통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고, 아마존도 올해 3월 델타 항공과 제휴를 통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무료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C를 파는 전략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슈퍼 와이파이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이트 스페이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콘텐츠 유통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장시, 망중립성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와이파이가 대안으로 자리잡을 경우 통신사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유선PC의 경험이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기업들은 수많은 기회와 위협에 노출돼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노키아 제국이 불과 몇년만에 사라질 기업 1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카카오처럼 임팩트 있는 기업이 등장하는 가 하면 유선 메신저 부동의 1위였던 SK컴즈는 모바일 전략의 실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C-P-N-D 시대가 왔다. 현재 갖고 있는 곳간만 지키려 문에 자물쇠를 거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2012/11/15 13:58 2012/11/15 13:58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들며 정책결정을 유보하면서 다른 한 쪽의 경우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지연 사례를 꼽자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및 비대칭 규제 해소, 망중립성 원칙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법조차도 만들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경우 사업자간 끊임 없는 분쟁은 물론,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통 방통위는 주요 정책결정에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은 케이블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처럼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업자간 계약에만 맡겨 놓지 않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업자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정책 수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 수립, 문제점 진단이 우선인데, 대가 산정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 융합관련법의 미비도 대표적인 정책 실기 사례로 꼽힌다.

IPTV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비대칭 규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망중립성 문제 역시 원칙을 수립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수차례의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정작 정책 방향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OTS나 DCS 등 방송과 방송 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융합실이 존재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은 별개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과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수직적 규제틀에서의 조직 운영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실제로는 과거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놔 두 기구 통합 이후 실제 운영에서는 전혀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방송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의지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출범 5년이 되도록 융합과 관련한 변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고,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2/11/15 10:47 2012/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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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

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조의 상임위원회이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상임위원 구성부터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방송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여당 및 청와대의 방송철학을 대변할 사람이 올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여야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니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정치화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씨가 초대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 때부터 상임위원회의 파행 운행은 예정돼 있었다.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그가 우리나라의 통신, ICT 정책을 총지휘 한다는 것 자체로 방통위에 대한 정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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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거쳐간 상임위원들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보다는 각 당의 철학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지적한 종편정책, 통신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사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정치화된 조직이다보니 상임위원이라는 책임도 손쉽게 벗어버리곤 했다.

1기의 경우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그는 표면적 이유로 "대학에 복귀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를 들었다. 하지만 정치적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한 방통위에서 기술전문가로서 한계를 느껴 사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신용섭 상임위원이 사퇴, EBS 사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양문석 상임위원은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이지만 상임위원들은 장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임기 3년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수시로 교체되는 부처의 장차관과는 다르다. 하지만 정치적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손쉽게 상임위원 자리를 내던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조직의 정치화는 출범 때부터 예견됐고,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구조 때문에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합의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 사무총장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건전한 토론을 통한 합의제를 표방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MB 정부의 방통위는 스스로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위에서는 정치로 싸우고 나가고, 밑에서는 내년 ICT 통합 부처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업계의 작은 소망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12/11/09 09:35 2012/11/0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