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 분야와 콘텐츠, 규제기능 등을 어떻게 담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지경부 등으로 흩어진 ICT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결국은 정통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와 진흥은 물과 기름인 만큼 섞어놓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ICT 정책 분산 이후 정통부가 재조명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통부는 늘 조직개편의 대상이었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ICT 환경하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독임제 방식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문제가 있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전 WCDMA,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등 정부주도의 진흥정책 방식은 현재의 ICT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방송과 통신 정책이 따로 국밥이었어도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ICT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통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N(네트워크)과 D(디바이스)는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였다.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주도의 플랫폼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P(플랫폼)를 포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진흥 및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화적 시각으로 다뤄왔던 C(콘텐츠) 분야 역시 아우를 필요가 있다. 유통 측면에서 플랫폼과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인 방송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조직개편 논의에서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이 방송을 과거 방송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을 복기해보면 그리 훌륭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임제 내에 독립적 기능을 갖춘 방송관련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을 더 이상 별개로 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정통부 장차관과 ICT 유관 협단체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ICT 대연합은 "국가는 ICT 생태계 활성화를 방해하는 수많은 시장실패 원천들을 찾아내 해결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흩어진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큰 그림은 그려져 있다. 이제 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쪼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시 모으고 개선시키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명확하다면 이해관계를 넘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2012/09/26 13:30 2012/09/26 13:30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정보통신 진흥 및 정책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겉으로 보여진 출범 취지와 목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업무 추진과 성취도 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권 출범과 함께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까지 연임했지만 사실 ICT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국가의 ICT 정책을 이끌어 낼만한 역량이 없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ICT 정책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올 만했다.  

여기에 5인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도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임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사무국의 권한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사무국이 기획했던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했고, 개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다.

미국의 규제기관 FCC를 꿈꿨지만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와 인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도, 진흥기관으로서도 이도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 활동에 대해 “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로 요약했다.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진흥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그러했다.

방통위 출범이 방송과 통신, I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했다.

정치인인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것은 IT, 방송산업 발전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권에 힘 실어주기였다. 2기 위원장에 연임한 것 역시 갓 출범한 종합편성의 안착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방통위 문제점에 대해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위원회 인적 문제, 특히 리더인 위원장의 문제였다.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국 모든 논의의 구조가 위헌성이 있었던 방송(종편)에 집중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통부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통부 해체 이유가 지금은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2/09/26 13:28 2012/09/26 13:28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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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에 많은 학자들이 붙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신부, 정통부 전직 장차관, 전직 고위공무원, 협단체 등이 모여 본격적인 방향 모색에 들어갔다.

혹자는 정통부 부활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통부 때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진 독임제+위원회 조직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정통부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출범한 방통위의 한계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ICT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철학이다.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치인 중 가장 IT와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인을 위한 인물 관련 종합자료 관리 프로그램인 '한라 1.0'을 직접 개발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진대제씨였다. 진 전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 상무, 메모시 사업부장, 디지털미디어 총괄대표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IT 전문가였다.

업계의, 그것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ICT 정부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게다가 진 전 장관은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이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보기술 정책이 이어졌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2003년 13위에 그쳤던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4․2005년 연속 세계 5위로 순위를 급상승시켰다. 정보기술로 국민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전자적 참여지수는 2003년 12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이때 구축된 경쟁력은 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지수에서 최고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물론, 진대제 전 장관의 정통부가 조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놓고 방송위원회와의 갈등은 결국 정통부 해체의 단초가 됐다. 다른 분야와 융합보다는 독자적인 정책방향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로봇이나 전자정부 등 정통부가 맞기에는 애매한 분야에도 정통부가 발을 걸치며 영역을 확장한 것 역시 결과론적으로는 독이됐다.

최근 ICT 분야의 11개 협회, 15개 학회, 7개의 포럼을 비롯해 전직 체신부, 정통부 장차관 등이 참여한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는 공교롭게도 진대제 전 장관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이 정통부 해체의 단초를 마련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차마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ICT 융합정책을 이끌어갈 방통위의 수장으로 최시중씨를 앉혔다. 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권력서열 No3, 방통대군 등으로 불리우며 4년 가까운 시간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다른 장관과는 달리 최시중 전 위원장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때문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대제 전 장관은 나름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조합도 상당히 어울렸다. 문제는 목적과 방향성 이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ICT에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IT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으로 ICT 업계를 실망시킨 바 있다. 각각 소통과 4대강으로 요약되는 철학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대제 전 장관은 업계 전문가였고,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치 전문가였다. 최 전 위원장은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여겼고, 현 대통령의 멘토이자 차기 대통령의 멘토를 꿈꾸던 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씨를 방통위 수장에 앉히고 연임까지 시킨 목적은 분명했다.

ICT 발전에 대해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종편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이슈의 마무리 때문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갤럽 사장 등을 거쳐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라섰다. ICT에 대한 경력은 전무했고,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업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 최시중 위원장은 정권의 종편 출범을 위해 위원장을 맡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진대제 전 장관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았고, 임기 역시 다른 장관과는 달리 장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목적이 달랐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은 결국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7 2012/09/26 13:27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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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위원회와 신접살림을 꾸리고 통신과 규제를 제외한 제조, 보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됐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국내외 ICT 환경이 생태계,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재 우리의 ICT 정부조직 기능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게다가 정통부 대안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융합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됐던 방통위는 매사 정치 관련 이슈로 방송, 지면을 장식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임위원들, 비정상적 합의제 구조로 운영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다. 방통위 출범 이후 내내 IT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보니 다시 정통부 부활론이 솔솔 불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시대의 정통부의 모습은 아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ICT 산업 전반은 물론,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느라 한창이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출신인 진대제씨를 첫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진 전 장관은 참여정부 국무 각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노 전대통령과 임기를 대부분 함께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진 전 장관에게 10년 15년 뒤의 우리나라 IT 기반을 닦아 놓을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IT839 정책이었다.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IT839는 정통부 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고 말했고 인수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IT839의 9대 신성장동력 대부분(차세대 이동통신기기․디지털TV/방송기기․홈네트워크 기기․텔레매틱스 기기․차세대PC․지능형 로봇․IT SoC․임베디드SW․디지털 콘텐츠)를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이관했다.

물론, 담당 부처가 바뀌었을 뿐 IT83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ICT 담당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정부조직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에 전달됐다.

특히, 정통부 후계자인 방통위는 방송위와 합치면서 ICT 조직보다는 방송 이슈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는 저마다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계 최고수로 꼽히던 진대제씨를 장관을 앉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둘은 나란히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ICT 분야에는 문외한 이었고, 조중동 특혜로 대변되는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온힘을 기울였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됐지만 여당측 3인, 야당측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지 못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시중 전 위원장 임기 4년간의 평가를 "중구난방, 정치과잉, 용두사미"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최시중 전 위원장의 방통위는 ICT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슈에만 몰입했었다. 산업간 융합,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당초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5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IPTV를 정책적 성과로 얘기하지만 단순 유료방송 플랫폼이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2/09/26 13:24 2012/09/26 13:24
IT업계의 올림픽, 세계 최대 ICT 정책관련 회의인 ITU 전권회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공식명칭은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ITU 전권회의도 4년마다 개최됩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 5월 설립,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정상 및 장관, 800여 국제기구 및 기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4년간의 ITU 정책과 예산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춯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세계적 차원의 정책방향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ITU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ITU 전권회의 유치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3개 회원국…글로벌 주파수 배분·최고 위상의 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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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사실 IT 분야에 특화된 기구이다보니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이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ITU는 모든 ICT 및 융복한 산업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곳입니다.

또한 ITU는 이동통신, 위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글로벌 주파수 대역을 분배합니다.

표준특허나 주파수 모두 ICT 분야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국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세계 공통대역으로 분류되면 그나라의 단말기, 통신산업이 절로 발전합니다. 표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가들이 ITU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자국의 기술과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 밖에도 ITU는 ICT를 통한 전세계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원조활동 등도 추진합니다.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주 해결방안을 비롯해 주파수 분배, 전자파 노출 유해성, 개도국 지원과 정보격차 해서, 국가간 통신망 접속 및 요금 정산 등의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IT강국 코리아…IT 외교강국으로 도약해야

150년 ITU 역사상 전권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1994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기 쉽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합니다.

ITU 이사회는 48개 국가로 구성돼있는데요.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6선의 이사국입니다. 48개 국가나 되는데 뭐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투표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이사국 투표에서는 매번 떨어집니다. 글로벌 ICT 생태계에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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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는 투표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5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ITU 내에서도 국가, 지역간 정치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번 부산 ITU 전권회의 유치를 계기로 ITU 변방이 아닌 중앙으로 진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무총장, 사무처장, 3개 국(ITU-R, ITU-T, ITU-D)의 수장 등이 우리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TU에 7명이 근무합니다. 일본 5명, 중국 5명에 비해 많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인 디렉터(D)급에는 단 한번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ITU 전권회의 유치후 사무총장을 배출 8년간 재임했었고, 중국인이 현재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ITU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김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시절 일본은 미국, 유럽식만 있던 DTV 표준이외에 일본식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시키는데 성공했고 인도, 필리핀, 남미 등이 일본 표준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ITU 전권회의 유치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위직 진출을 통해 우리의 표준을 세계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U 전권회의를 유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등 국내에서 열린 어떤 국제회의 못지 않은 위상이 있는 회의지만 일반의 관심에서 동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ITU 전권회의는 안방 IT강국으로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한단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4년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12/08/24 13:16 2012/08/24 13:16
바야흐로 CPND 시대다. 과거와는 달리 ICT 생태계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가 유기적인 결합으로 형성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SW 전문 기업들이 장악했고, 디바이스는 HP·IBM·삼성이, 통신사들과 포털들이 관문 역할을 했다. 콘텐츠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기득권자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전까지만해도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만 잘 만들면 됐다. 디자인과 통화품질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PC 제조사들 역시 수십년 동안 PC의 성능을 올리고 디자인 변화에만 신경을 써왔다. 그나마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델의 공급망관리 처럼 시스템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순위가 뒤바뀐 것이 변화라면 변화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CPND가 ICT 및 방송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독립돼 있던 각 영역이 어느 순간 유기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했고 이 흐름을 거스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했다.

그저 싸고 성능좋은 단말기를 만들던 노키아는 1년안에 사라질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는 신세로 몰락했다. 애플보다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개척한 림도 CPND라는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반면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CPND 융합으로 이어지는 길을 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형성하며 IT 시장의 지형을 단번에 바꾸고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아마존은 단말기는 손해를 보며 팔고 있지만 콘텐츠를 엮어 돈을 벌고 있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자산과 기술을 결합하며 구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발자의 처우 및 육성에 인색했던 우리 ICT 시장에도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쓸만한 개발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쓸만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입도선매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슈퍼갑으로 군림하던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변화하는 생태계에 맞춰 변화를 찾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N(네트워크)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경쟁력의 근원이었지만 이제 N만으로 ICT 생태계를 주도할 수는 없다.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업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고 전달만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세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CPND 흐름은 논외가 아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방송과 통신, IC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방통위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융합시대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관련된 정책을 한 곳에서 아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로는 CPND 생태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2/07/10 16:47 2012/07/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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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이 열기는 여의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항의 기자간담회, 토론회, 법안 발의 등의 형태로 속속 m-VoIP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 등 이동통신가입자에게 m-VoIP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회를, 다음날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관련 토론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9일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13명의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음성통화 논란해결 및 이동통신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m-VoIP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다만,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지만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는 필수입니다.  

◆통신요금 인가 소비자 검사 받아라?…또 다른 논란 단초=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쉽게 풀어내면 "요금인가나 망중립성 정책을 세울때 소비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두자는 내용도 어색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방통위원장 추천 2인,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편파적인 방송정책 결정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發 통신요금 인하 언제까지=김경협 의원은 소비자의 정책참여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역구인 부천시 원미구(갑)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비싸다고 인식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10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통신요금은 늘 비싸다고 인식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 및 공공물가를 포함해 단위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간 품목은 통신상품이 유일합니다.
 
국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역사는 정치권과 궤를 같이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이통업계’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산업논리는 배제된 포퓰리즘’이라는 업계의 반응은 선거철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인위적인 인하가 아닌 시장경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 초당과금제 도입 등 방통위 시절 이뤄진 통신요금 인하는 사실상 '팔목비틀기식'이었고 그 배후(?)는 여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정량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성적인 표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m-VoIP과 관련해 첫 포문을 연 장하나 의원의 경우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 투자를 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통위 언제까지 욕먹어야 정신차리나=방통위는 지난해 요금인하 이슈와 관련해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기간 통신사보다 20% 이상 요금이 싼 사업자를 등장시켰으니 요금인하 요구에도 나른 할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휴대폰 자급제 도입도 상당히 늦었지만 요금인하 노력의 다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정책결정이 늘 뒷북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ICT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책은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신요금 이슈가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10초당 요금, 문자 요금, 기본료 등 단위별 요금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망중립성과 요금이슈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톡' 논란은 사실상 요금인하 이슈와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데이터 용량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게 핵심인데 이는 망중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올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m-VoIP은 쏙 빼놓았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시간 끌다가 블랙아웃을 초래한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m-VoIP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입장에서 좋은지를 결정하는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정책결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방통위가 이 문제만은 명확히 매듭을 지어 정보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06/20 10:03 2012/06/20 10:03
이동통신사 실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나마 소폭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핵심 수익원이었던 음성 매출도 위태위태 합니다.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 메신저의 득세로 이통사의 문자 수익구조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음성 분야 입니다. 이통사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고 망중립성 이슈가 있지만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유 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무선인터넷 분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성, 문자 매출을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에 트래픽 폭증으로 이통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게다가 감가상각도 끝나지 않았는데 3G에서 4G로 네트워크가 빠르게 진화하다보니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스 마트폰 시대가 열리기 전인 2007년 SKT의 매출은 11조2860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5조9449억원입니다.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괜찮은 성장세 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동전화 수익 성장률은 5.8%에 불과합니다. 2007년 10조2030억원이나 2011년 10조7990억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선인터넷 성장이 음성 등 전통적인 매출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률 역시 매년 하락세 입니다. 2007년에는 20%의 영업이익률을 거두었지만 지난해에는 13.4%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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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 활짝…이통사 살림살이 좀 폈나?

올해 1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는데 이통3사 모두 LTE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입자당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3G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 실적 컨퍼런스콜에서의 단골 멘트입니다. 월 4만5000원, 5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니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스 마트폰이 상륙하기 전이었던 2007년. SK텔레콤의 ARPU는 4만4416원이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2011년 ARPU는 4만374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3G 스마트폰 초창기 가장 열심히 했던 KT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ARPU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가이다보니 단말기 보조금 편법 지원 방식으로 요금할인이 이뤄졌고, 사실상 ARPU 증가 효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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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이동통신사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LTE가 화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LTE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가입자 모집에 다들 열심입니다. 하지만 LTE 시대를 바라보는 통신사들의 속내는 편치 않습니다. 특히, SKT, KT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LG 유플러스가 자랑하는 것이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LTE 전국망이 구축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토면적이 작지만, 어찌됐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LTE에 투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선두주자 애플도 아직 LTE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SKT나 KT처럼 3G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통신사들은 속이 쓰립니다. SKT는 2G, 3G, 4G 등 3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발생하니 손놓고 구경하면 가입자들이 경쟁사로 옮겨갈 판이니 울며겨자 먹기로 따라갑니다.

KT도 어렵게 어렵게 결국 2G를 종료했지만 LTE 시대의 늦은 대응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회복할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LG유플러스. 만년 3위였던 LG유플러스는 LTE 경쟁을 촉발하면서 매출도 상승하고, ARPU도 상승하는 등 제법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년 3위 사업자 입에서 이제는 '1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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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시대 이동통신 3사 미래는?

하 지만 LG유플러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상을 깬 LTE 올인 전략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SKT는 LTE에서 자리를 잡았고, KT 역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되려면 의미 있는 한방을 계속헤서 날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LTE가 새로운 경쟁 지형을 만들고 있지만 5:3:2라는 이통시장의 점유율 구도를 바꿀 수 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다 똑같은 LTE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장비에 동일한 요금제에 동일한 스마트폰입니다.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주력 요금제가 54요금제에서 62요금제로 바뀌니 ARPU 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무모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사라졌으니 이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TE가 침체기를 겪는 이동통신사의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몇년 뒤 5세대 이동통신이 나올 무렵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트워크만을 파는 것으로는 통신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구글, NHN, 게임사 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들처럼 통신사들도 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의 지속 성장은 부동산 매각이나 전혀 엉뚱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통신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데에 있을 것입니다.


2012/05/25 10:01 2012/05/25 10:01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도 시행초기여서 그런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이통사 대리점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사가 아직 관망중이고,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 중고 단말이나 자급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게 해주는 것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3사는 자급제 시행 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6월경부터 자급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금할인을 해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1년, 또는 2년 등 서비스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현재 SKT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폰 요금제) 요금할인율은 약 30% 이며 LTE 정액요금제는 25% 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의 3G 스마트폰 요금제 할인율은 약 35%, LTE는 약 25% 정도 입니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KT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자급제 단말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명 '심플정액' 상품인데요. 사용 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금할인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KT는 7일 "고객의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말 자급제 전용상품이 있는 것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상품이 나와야 요금수준과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현재의 KT 상황과 정책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는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통신사업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통신계열사인 비씨카드, KT스카이라이프 등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KT도 1분기 부진…매출 증가, 비씨카드 편입 효과

통신부문의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이 요금할인 정책 입니다.

KT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스마트 스폰서' 정책을 통해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할인이 커지는 KT 할인구조는 시간이 지나며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로 가입하는 월 5만4000원 요금제로 본다면 KT는 1년차에 월 1만8700원, 2년차 2만900원, 3년차 2만3100원를 깎아줍니다. 3년 이후에도 월 1만1000원을 요금제 해지 시점까지 지원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같은 할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양사는 매년 정액을 제해주지 KT처럼 할인폭이 늘어나거나 기간 구분 없이 할인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래쓰면 쓸수록 KT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KT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할인요금제도를 손봐야 할 판에 자급 단말기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라는 정부 입장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급 단말기 시장이 커지고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KT도 이 부분을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역시 실망한 눈치지만 "시장이 커질 경우 KT도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2012/05/07 16:13 2012/05/07 16:13
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진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MVNIO 사업자들은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나 휴대폰 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내자식먼저 챙길것이라는 게 MVNO 사업자들의 우려입니다. 공정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MVNO 대표 선수 중 한 곳인 온세텔레콤의 김형진 대표는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후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SK텔링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SK텔링크는 지난해 5월 MVNO 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MVNO의 우려를 고려해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노는 판에 대기업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SK텔링크 속도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국제전화나 위성DMB 모두 신통치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MVNO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SK 관계자는 "온세상이 눈을 뜨고 볼텐데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텔링크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여부는 오늘(4일) 결판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보류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원간 의견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안 역시 상당히 오래 끌어온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말 SK텔링크의 시장진입이 안된다면 법을 고쳐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허용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중소 MVNO 사업자들이 조금 앞에서 뛰게 해주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어찌됐든 방통위 일처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때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시험기간 닥쳐야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기업의 법위반을 부추키고 있는 꼴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SK텔링크나 기존 MVNO 사업자들 모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명쾌한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2012/05/04 10:31 2012/05/0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