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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정보통신부 말부터 정보통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1기 취임 때부터 지난 27일 사퇴할 때 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최시중 위원장 위원장의 행적들을 한 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총책임자로서의 철학, 업계의 분위기,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등 외부에서의 평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한국갤럽회장을 거쳐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듯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이상득 의원과 함께 이 정부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통부 해체, 암울한 역사의 시작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위원장으로 최시중씨를 임명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정통부의 기자단 송년회와 2008년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광화문 정통부 인근의 호프집에서 열렸던 당시 송년회에서 유영환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통부 공무원들이 ‘비분강개’ 했더랬습니다. 덕담을 나누어야 할 신년인사회에서도 해체되는 정통부 탓에 고별주를 나누는 자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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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을 진두지휘했던 정통부는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방통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당측 추천 상임위원으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전 SBS 사장), 형태근(정통부 출신), 야당측 추천으로 이경자(경희대 교수) 이병기(서울대 교수) 등 5인체제의 상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중 송도균 전 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그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업계의 무수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정통부 장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IT업계에서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수한 반대를 가볍게 제친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그간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합의보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퇴장, 여당측 상임위원의 결정으로 주요 정책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과 공정성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방통위 출범의 근거가 됐던 방통융합의 산물 IPTV는 당초 기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개정,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시장의 주요 이슈는 물론, 통신분야에서도 비전문가 최시중 위원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IT 경쟁력을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신분야에서는 대게 강압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통신분야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전세계 글로벌 IT 기업과 정부부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ICT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훌륭한 스터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한국 ICT 산업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잘못된 MB 사랑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적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MB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 위원장인 만큼, 사후 지원 역시 확실했습니다.

산업은 물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법 개정과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4개의 종편채널 선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4개의 종편은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로 대변했습니다.

반대로 제4이동통신 선정에서는 합격점을 넘어도 시장 규모를 감안해 1개 사업자만 허용하겠다는 입장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통신에는 산업논리가 적용됐지만 방송은 MB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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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의 각별했던 MB 사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난에 찌든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그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고 수차례 언론, 강연 등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말이죠. 기자 역시 2~3차례 정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눈물만 놓고 보면, 아마 장관 중 최다일 것입니다. 처음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순수·열정·절박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계산된 언행을 하는 정치가 입니다.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불렀고,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그의 어눌한 발언 역시 고도로 계산된 것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그의 정치적 행보 때문일 것입니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금요일에 돌아가며 최시중 위원장과 점심을 합니다. 오프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실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번 느낀 점은 최 위원장은 정말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사랑의 방정식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4모작을 꿈꾸던 방통대군, 비참해진 말년

최시중 위원장은 곧잘 자신의 손금을 자랑하고는 했습니다. 실제 그의 손금을 보면, 굵으면서 길게 이어진 생명선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금 때문이라도 자신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국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 끊임없이 요직 기용설이 돌았습니다. 스스로 역시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1937년생 최 위원장은 매우 정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광화문 인근 호텔 헬스클럽에서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 그는 인생 2모작이 아닌 3모작, 4모작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신체적 능력과 정치적 모사(謀士) 능력은 그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 정권에서의 명예로운 퇴진, 또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망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직업적으로 불안한 후배(?) 기자들에게 늘 ‘인생 이모작론’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최 위원장을 보며 배웁니다.


2012/01/31 10:47 2012/01/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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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가 수학문제 같이 풀어주고, 영화 동화책도 읽어줘요. 아, 과학은 공룡공부할 차례고. 부탁해요.”

어디서 많이들은 멘트죠?

이영애씨의 키봇2 광고 멘트입니다. 키봇2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 엄마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이리버가 제조하고 KT가 서비스하는 키봇2를 써봤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바이스라면 제가 직접 써봤겠지만 키봇2는 아이들을 위한 기기입니다. 아이들의 체험담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글은 제가 아이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한 것과,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키봇2는 전작인 키봇1과는 다르게 사용 연령층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놀이용 장난감이 아니라 교육용 스마트기기로 영역을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들과 유치원에서 짬밥 좀 먹은 6세 딸이 있습니다. 키봇2 임상실험으로 최적의 조건입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살펴보죠.

하드웨어적으로 키봇2는 7인치 화면에 로봇 모양을 한 커다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OS 기반에 1GHz 심장을 탑재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최대 60인치 크기의 빔프로젝터, 500만화소 카메라, 음성인식 기능 등을 갖췄습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입니다.

다만, 안드로이드OS를 탑재했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키즈샵’이라는 마켓을 통해 동화, 게임, 교육용 콘텐츠 등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최적화…놀이 친구로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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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봇2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7인치 화면을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적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성 및 터치인식 기능입니다. 머리나, 발 등을 터치하면 프로그래밍돼 있는대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역시 터치를 통해 이뤄집니다. 음성도 인식해 앞으로, 우회전, 밥먹자 등 140여개의 지정된 단어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밥주세요, 배고파요라고 말하며 충전을 요구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스마트폰으로 RC카처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콘은 스마트폰에 http://kibot.olleh.com/kibot/remocon/RemoconAndroid0.0.3apk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원격 조정하는 홈모니터링 기능도 키봇2의 자랑거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콘텐츠도 노래방, 동화책, 동요, 그림그리기, 게임 등 나름 다양한 콘텐츠가 구비돼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한 번 키봇2와 놀기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최대 경쟁자인 아패(저희집 아이들은 아이패드2를 아패라 부릅니다)를 뛰어넘는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TV에서 뽀로로를 틀어줬다면 이제는 키봇 하나면 수동적인 TV 시청이 아닌 능동적인 놀이 및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일정관리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단순 알람음으로 일정을 알려준다면 키봇2는 지정된 동작과 표정으로 일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건 좀 아쉽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키봇2 머리 뒤편에 빔프로젝터가 탑재돼 최대 60인치 화면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해상도를 감안할 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키봇2는 장판이나, 장난감 등 발에 뭐가 걸리면 “움직일수가 없잖아”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콘텐츠도 종류별로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가 최적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7인치 화면으로 초등학생 교육 콘텐츠 이용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키봇2는 로봇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회전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특성상 마주보고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용자환경(UI)과 이용자경험(UX)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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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시즌2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봇2는 KT의 전략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봇2는 20대 이상이 주요 영역인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용 범위를 유치원·초등학생으로 넓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모가 충분히 지갑을 열만한 아이템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앞으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KT에게도 매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아이리버라는 중소기업이 제조를 맡았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시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층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아이들만의 최적화된 스마트기기로 발전시킨다면 키봇2는 유아․아동용 스마트기기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01/27 10:15 2012/01/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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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게임, 인터넷, 영화감상, SNS, LBS 등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일부 스마트폰 유저들은 영화도 제작합니다.  단순히 동영상 녹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토리를 갖춘 영화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찍고, 편집하고, 좋은 작품들은 극장에 걸리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영화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4필름페스티발이 있고요. KT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 올레 스마트폰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준익 감독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봉만대, 윤정송, 임필성, 박찬경 등 쟁쟁한 감독들이 심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고 다 같은 스마트폰은 아닌가 봅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 영화제나 출품작, 당선작들은 대부분 아이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는 아직 제대로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회 올레 스마트폰 영화제에서는 470여 작품이 출품돼 4편이 수상했습니다. 이중 3편이 아이폰4로 제작된 것이고 1편은 옵티머스Q로 제작된 것입니다. 갤럭시S는 이름을 찾을 수 없군요. 

전체 470여편 중 아이폰4가 50%, 갤럭시S 20%, 옵티머스Q 20%, 기타 10%라고 합니다. 아이폰4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부분 수상작도 아이폰이니 아직까지 스마트폰 영화제는 아이폰의 독무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린 갤럭시 시리즈가 너무 부진합니다. 왜 아이폰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4일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갤럭시 VS 아이폰 대격돌'이라는 주제로 사업자가 아닌 실제 유저들이 나와 토론회를 연적이 있었는데요.

서로의 장점을 얘기하다가 아이폰 진영에서 영화제를 꺼내들었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아이폰4가 나오면서 단편영화를 찍는 경우가 늘고 있고, 아이폰4를 위한 영화장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일을 한다는 한 유저는 "애플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반면, 갤럭시는 문화적 감성이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영화제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갤럭시 진영에서는 이건희 회장에게 "갤럭시 영화제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까지 나왔는데요.

단순히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 때문에 아이폰4가 갤럭시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저 성향, 즉 창의적, 도전적 성격이 강한 젊은층이 아이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아이폰 영화제 등도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삼성이 갤럭시 영화제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업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제는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감성과 철학을 제품에 이입시켜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01/19 14:14 2012/01/19 14:14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을 넘어 3000만을 향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4000명 중 76.4%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했다"라는 답도 69.5%에 달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스마트폰 이용이 너무 일반화된 폐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다"는 답도 67.4%에 달했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증가했지만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답변도 60.4% 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굳이 PC를 찾을 이유도 없다보니 개인화된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도 34.2%에 달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업무적이던 개인적 일이던간에 스마트폰과 떨어져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구요.

한 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블랙베리는 중독성 때문에 마약의 일종인 '크랙(crack)'에 빗대 크랙베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의 이메일 전송시간에 대한 노사합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출근 전 1시간 30분, 퇴근 후 1시간 30분까지만 블랙베리폰으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 것이 합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직원들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스마트폰 기능이 PC급으로 올라설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앱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겠죠.

불과 2년만에 우리 삶, 일터에 깊숙히 자리잡은 스마트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너무 매달리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 이용률과 함께 스마트폰에 대한 폐해와 중독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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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4:35 2012/01/12 14:35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3G 스마트폰 시대가 4G인 LTE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인,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은 이제 이동통신 시장의 확고한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똑같은 이통3사 스마트폰 요금제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G나 LTE 모두 이통3사의 요금제가 같다는 건데요.

3G의 경우 SK텔레콤은 올인원34(3만4000원)요금제에서 시작해 44, 54, 64, 79, 94 요금제로 나갑니다. KT는 i요금제로 부르는데요. 역시 34에서 시작해 94로 끝납니다. 중간에 SKT의 79가 KT는 78요금제로 1000원 쌉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34로 시작해 역시 94로 끝납니다. 7만원대 요금제가 74인점만 다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통화+메시지+데이터로 이뤄지는데요. 각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살펴보죠.

먼저 SKT입니다. LTE34(월 3만4000원)로 시작해 42, 52, 62, 72, 85, 100(월 10만원)으로 끝납니다.

KT는 LTE-340(월 3만4000원)으로 시작해 420, 520, 620, 720, 850, 1000(월 10만원)으로 끝납니다. 0을 하나 더 붙였을 뿐 완벽하게 SKT와 같습니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TE 34(월 3만4000원)으로 시작해 42, 52, 62, 72, 85, 100, 120(월 12만원)으로 끝납니다. 120 요금제가 있다는 것만 다를 뿐 역시 SKT, KT와 같습니다. 3G에서는 7만원대 요금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LTE는 85요금제 마저 완벽하게 일치하는군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제공용량이나 프로모션 혜택 등에서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통3사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어떻게 결정되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짜고치는 고스톱 마냥,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내는 요금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담합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 “자율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정책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뉴스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담합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담합판정이 있었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LTE 요금제도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요금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보죠.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에서는 KT가 각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LTE 요금제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은 요금제입니다. SKT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방통위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됩니다. 물론, SKT 역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SKT의 LTE 요금제가 인가를 받았다고 요금을 올렸다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서 처음 등장한 요금제니까요.

◆요금이 적정한지부터 판단해야

그러면 이통3사의 요금제가 동일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SKT가 방통위로 부터 인가를 받고 요금제를 발표하면 후발사업자들은 SKT의 요금제를 참고해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스마트 시대에서도 반복되는 셈이죠. 물론, 후발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와 아주 똑같은 요금제로 경쟁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문자나 데이터 제공량에 다소간의 차이를 두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후발사업자들의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후발사들의 전략은 이통시장을 5:3:2 구조로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방통위는 어떤 근거로 SKT의 요금제를 인가해줬을까요? 소비자들은 “가계통신비가 늘어났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요금이 비싼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공정위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즉 요금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기업비밀로 분류, 소비자단체들의 꾸준한 공개 요청에도 불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에 요금 원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금액 및 이익규모가 다르고, 가입자수,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자산이 다릅니다. 그런데 3사의 요금제가 같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배적 사업자가 마진을 감안, 요금제를 설계해 방통위에 제출합니다. 큰 저항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방통위가 인가를 해줍니다. 마진율, 이익률이 열위에 있는 후발사들 역시 주판알을 튕겨 봅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정도는 돼야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마도 이러한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관리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시장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요금제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후발사들이 그 수준에 맞추는 결과는 관리경쟁 체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볼리 만무합니다.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사업자들이 정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손목을 비틀어 기본료 1000원도 내리고, 초당 과금제도 도입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올해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외칠텐데, 올해는 무슨 근거로 요금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요금을 결정했으니 올해도 정부가 요금을 내려야 겠지요.

2012/01/04 11:34 2012/01/04 11:34
예비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 소식이 조용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지 보름 이상이 흘렀지만 재도전, 사업포기 등 향후 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처럼 3번째 도전 끝에 사업권을 획득할 것처럼 보였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물론, 이제 겨우(?) 한 번 실패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역시 잠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심사에서 두 사업자에게 상당히 실망한 가운데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 수정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 번 도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KMI의 경우 지난주 업종별로 세분화해 주요 주주사들과 사흘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것인지, 사업을 접을 것인지가 주요 논의과제였다고 합니다.

KMI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주들이 “한번 더”를 외쳤다고 하는 군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명 및 대표 선임 등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KMI는 다시 도전할 경우 정보통신 업계의 거목(巨木)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업계 대표성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된 실패에 KMI의 신뢰도는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를 만회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MI는 조만간 입장을 구체화하는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T컨소시엄은 어떨까요. IST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대그룹의 이탈로 막판 급격하게 무너졌던 IST컨소시엄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IST 대표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제4이통 재도전 하겠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주요주주들의 참여를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최대주주였던 중소기업중앙회는 허가심사 탈락이후 IST와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도중 이탈해 물의를 일으켰던 현대그룹은 물론, 중동계 투자사인 SBO컨소시엄의 자금 유치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IST에 몸담았던 주주들이 KMI로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MI나 IST 모두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양측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전에 주주들의 이탈은 향후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시 IST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제4이통사 출범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KMI나 IST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 도전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2012/01/02 14:17 2012/01/02 14:17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제4이동통신 본격화, IPTV가입자 450만 돌파, IT산업 수출신장, 미디어빅뱅 본격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나 LTE시대 개막 등을 방통위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LTE의 경우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판을 뒤집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1기 방통위는 와이브로를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통신사들은 상당기간 LTE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역시 애플 아이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늦죠.  

IPTV 가입자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유료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IPTV 출범으로 양방향 콘텐츠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됐으면 모를까 단지 가입자 수만 놓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IT산업 수출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통신, 방송 시장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방통위는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212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7조223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편성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역시 현재 공과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편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지 저잣거리 싸움판으로 변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종편과 방통위를 제외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종편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통'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4년간 추진한 16개 정책에 대해 성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척도를 사용해 보통(5점)을 기준으로 매우 낮을 경우 0점, 매우 높다고 판단될 경우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5점이 보통이라고 하니 낙제점으로 볼수는 없지만 그저그런 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6.1점을 받았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가 5.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조기 상용화가 방통위 공로로 볼 것인지는 아리송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방통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활성화 정책, 신규사업자 선발 및 MVNO 등과 연관성이 있는데다 실제 방통위는 올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방통위는 몇몇 언론의 '방통위 4년 낙제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점 보통 기준에 거의 근접하니 딱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점이 '보통' 기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5.02점은 좀 민망하네요.

국민들은 내년에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스마트폰 시대 폭발적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네트워크 확충(26.2%)', '방송통신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22.6%)',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15.1%)'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덥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중 40MHz만 통신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송업계가 반발하자 결정을 유보한 거죠. 그동안 방통위는 이종(통신-방송)용으로 700MHz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답니다.

해킹, 침해 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보안사고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은 방통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조직 근본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듭니다.  

외풍과 시련이 있더라도 방통위는 내년이 현재의 방통위 구조가 이어지는 마지막해로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1/12/29 16:09 2011/12/29 16:09
KT 2G 종료 무산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고, 산업 및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함에 따르는 비용증가, 차세대 네트워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정책적 측면과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T의 차세대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KT 가입자 중 2G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LTE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한 KT내에서 차세대 서비스 이용은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2G는 언제쯤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법원의 판단이 15만의 숫자에 기인한 것인지 판결문만 놓고 보면 아리송하다.

4G LTE 시대가 도래했는데 무한정 2G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서비스 종료의 기준은 무엇이고, 2G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까.

◆010 통합정책의 희생양 KT=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다. 01X 번호를 이동통신 기술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G 종료를 반대하는 주요 내용이다.

010번호통합정책은 지난해 9월 결정됐다. KT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이면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G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즉, LTE로 가입자가 빠르게 이동할 예정이지만 최소한 앞으로 수년간 2G 서비스,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번 2G 종료 소송과 관련해 번호정책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G, 4G에서도 01X 번호를 사용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주장대로 방통위가 다시 번호정책을 수정할 경우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서는 90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010번호통합정책이 폐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래 01X 번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M2M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기반 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가 속속 출현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번호자원의 확보 역시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만약 01X 번호가 수년간 활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010으로 이동한 수많은 01X 가입자를 고려할 때 번호통합정책의 변경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미 010으로 바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나=또한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KT가 패할 경우 KT는 2G 종료로 인한 비용증가 뿐 아니라 LTE 서비스 론칭이 한참 늦어진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KT가 900MHz 주파수를 갖고 있어 이 대역에서 서비스를 하면 되지만 900MHz 대역에서 LTE 전환은 세계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KT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2G 종료를 통해 LTE 서비스를 론칭하려 했던 이유다.

사업자의 전략 실패를 정부가 보상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정통부 시절부터 방통위에 이르기 까지 통신정책이 사업자간 경쟁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KT의 LTE 론칭 지연은 4세대 서비스에서 특정사업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KT의 과열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01X 가입자와 이미 번호를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간 갈등도 예상된다. 만약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판단이 바뀌거나, KT가 01X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경우 둘다 해당이 된다.

01X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디지털시대에서의 ‘알박기’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는 것은 더욱 힘들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KT의 2G 종료문제는 일정을 명확히 잡고, 정부와 사업자가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어야 했다. 방통위가 2G 종료 이슈가 나왔을때 명확한 종료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충분한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종료를 연착륙 시켜야 했지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

소비자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중 무조건 어느 한쪽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수는 동의하고 010으로 번호를 바꾼 상태다.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인지, 2G 종료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법원과 정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다.


2011/12/11 17:30 2011/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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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통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부처에 통폐합될까, 아니면 지금보다 몸집을 더 키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갈지에 대해 IT업계는 물론, 방송업계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이후 왜 유독 방통위만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걸까요.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대표는 정통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왜 방송은 말하지 않나

홍 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져있네요. 바로 방송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IPTV가 마련했구요.

3년간의 1기 방통위가 끝났고, 올해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IPTV 가입자 400만 돌파?

글쎄요. 4년이나 지났지만 IPTV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통신사들은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쟁 유료방송 매체들은 IPTV 등장으로 저가 가격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목적은 IPTV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구였던 방송위를 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숙원사업이자 실질적인 방통위 정책목표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중동 그리고 매경이라는 4개의 방송사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PP가 4개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싹쓸이 할 것입니다. 이미 지상파들도 과거 코바코 체제에서 SBS가 민영미디어렙 출범을 알렸고, 이제 방송 및 신문 시장은 적자생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는 제자리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종편 4개 출범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개 이상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4개나 등장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4개 종편을 허가하지만 나중에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잣대입니다.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인것은 인정하면서도 4개의 종편을 허가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이통사 선정은 시장규모를 감안해 기준점수를 넘어도 사업자는 1개만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일입니다. 왈가왈부 해봐야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방통위 출범의 실질적인 목적인 종편 출범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아니 진정한 융합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성과보다는 파열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통위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시중 위원장도 수 차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 와중 부처간 힘겨루기가 다시 재연될 것이고, IT 업계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정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1/11/17 11:23 2011/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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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SO)간 힘겨루기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1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권리를 볼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루한 대가산정…결국은 돈싸움

이번 분쟁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결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루한 싸움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협상시한이 이달 23일로 끝나기 때문이죠.

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SO들에게 프로그램 저작권료로 가입자당 280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3개니까 총 840원입니다. 1년이면 약 1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당연히 케이블TV 업계는 반발합니다.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지상파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성격 등은 차치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SO가 지상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상파가 요구하는 가입자당 280원은 IPTV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나왔습니다. 연간 지불규모는 1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체 SO들 경상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안내고 버틸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판결로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경우 연간 SO가 지상파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2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겠군요.  

물론, 시청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난시청 해소 vs 프로그램 저작권

받기만 원하는 자와 주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니 당연히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특히, SO들이 “오히려 지상파로부터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SO들은 지상파의 저작권료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상파 덕에 가입자도 모으고, 사이사이 홈쇼핑 채널도 넣어서 송출수수료 수입도 짭짤합니다. 

그러나 지상파 역시 만회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난시청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료방송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상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SO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 덕에 지상파는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겠죠. 또한 케이블 덕에 광고수익도 늘어났을 겁니다.

SO들은 자신들이 지상파로부터 받은 혜택이 연간 약 2000억원, 반대로 지상파가 SO 덕을 본 부분이 약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주고받을게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통위의 무책임, 사태를 키우다

그렇다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고받을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혜택을 더 받은 곳이 혜택을 제공한 쪽에 대가를 지불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의 협의에 개입을 했고, 최근에는 지상파에 대한 기금납부 증액, 케이블에게는 자체광고 폐지 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정부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모으고 제대로 된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겠죠.

양측의 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국민입니다.

과거부터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재송신을 해왔던 간에, 사업자간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그것들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유료방송이 아니면 보지도 못하는 KBS에 수신료도 내고 있고, 케이블에게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방송을 볼 수 없다?

양측의 지루한 분쟁을 지켜보고 있자니, 차라리 한번 사고가 제대로 터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손실, 국민불편 등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이러한 갈등을 통해 산업,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면 한번쯤 홍역을 치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협상시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보다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안일한 태도보다는 시청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11/11/15 11:24 2011/11/15 11:24